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서울시내 318개 고등학교 중 ‘9시 등교’ 실시학교는 단 1개(0.3%) 학교에 불과

- ‘2015년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0.3%, 중학교 3.6%에 그쳐

- 서울시 지난 연말,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 등 참여해 토론회 거쳐 등교 시간 결정해

- 고등학교의 69.3%가 8시~8시30분, 중학교의 83.7%가 8시30분~9시 사이에 등교 해

- 올해와 2014년도 등교시간 비교해본 결과, 고등학교의 68.8%, 중학교의 83.7%가 동일

- 9시 등교 실시하는 초, 중학교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교원의 43.0%만 ‘찬성’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성하게 운영하는지엔 중학교 교원의 45.0%가 ‘긍정’

- 초등학교는 학습부담 없어 9시 등교 긍정적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등교시간 늦추면 부담

-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 초중고 9시 등교 실시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97.6%가 참여

- 경기도 관내 중,고교 교장, 교사 등 서울지역 보다 공부시간 매일 1시간씩 적어 걱정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5년 9월 현재 기준, 서울시 관내 1,300개 초‧중‧고에서 9시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는 총 450개(34.6%)인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 초‧중‧고 9시 등교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98개 중 435개(72.7%), 중학교는 384개 중 14개(3.6%), 고등학교는 318개 중 1개(0.3%) 학교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참여율이 적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장, 교사들은 ‘9시 등교’에 대해 부정적임. 이유는 9시 등교를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 보다 공부시간이 매일 1시간 정도씩 적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임. 고등학교가 0.3%에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임. 대입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시간이 적어지는게 불안함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시는 지난해 말 각 학교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고 토론회 등을 거쳐 등교시간을 정하도록 함.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 등교시간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316개 중 219개(69.3%) 학교가 8시~ 8시30분으로, 76개(24.1%) 학교가 8시 이전, 20개(6.3%) 학교가 8시30분~ 9시로 정함. 9시로 정한 학교는 1개(0.3%) 뿐임. 중학교는 388개 중 325개(83.8%) 학교가 8시30분~ 9시로 정해 가장 많았고, 48개(12.4%) 학교가 8시~ 8시30분으로, 14개(3.6%) 학교가 9시로 정함.

2014년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9시를 등교시간으로 정한 학교는 똑같이 1개 학교였음. 중학교의 9시 등교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0개였지만 2015년에는 14개 학교로 늘어남.

초등학교의 경우 9시 등교를 정한 학교가 많이 늘어남. 전체 598개 학교 중 2014년 8개 학교에서 2015년 353개 학교로 증가함.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보면, 초등학교는 올해 등교시간을 지난해 보다 약 20분 정도를 늦춘 것을 알 수 있음. 2014년 507개 학교가 등교시간이 8시40분이었음. 2015년에는 8시40분 등교학교 수가 163개로 줄어 듬.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등교시간 보다 20분 정도 늦춰 부담이 없음.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통해 결정한 사항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9시 등교로 정한 학교가 많지 않았음. 기존등교 시간과 똑같은 학교가 중학교는 388개 중 325개(83.7%), 고등학교는 316개 중 267개(68.8%)였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9시 등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은 82.0%가 ‘찬성’했지만, 중학교 교원은 43.0%만이 ‘찬성’함. 또 9시 등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는 42개교 457명의 교원(교장‧교감 52명, 부장교사 177명, 교사 228명), 중학교는 22개교 233명의 교원(교장‧교감 23명, 부장교사 101명, 교사 108명) 등 9시 등교를 시행중인 초중학교 64개교, 교원 690명을 대상으로 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란 질문엔 초등학교 교원은 92.0%(매우 그렇다 73.0%, 그렇다 19.0%)가 긍정적이었지만, 중학교 교원은 45.0%(매우 그렇다 17.0%, 그렇다 28.0%)에 그침.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의 교원 43.0%가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20%가 ‘보통’, 37%가 ‘반대’였음.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음. 결국 초등학교에서는 9시 등교가 긍정적일지 모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내년에도 초중고 학교에 ‘9시 등교’를 시행할 것인지? 시행을 한다면 초등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9시 등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학생의 71.6%, 교사의 65.1%, 학부모의 71.0%가 9시 등교를 ‘찬성’한다고 함.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9시 등교 실시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2,286개 학교 중 2,232개(97.6%) 학교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음. 초등학교는 100.0%, 중학교는 99.5%, 고등학교도 88.9%나 됨.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72.7%, 중학교 3.6%, 고등학교 0.3%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를 처음 시작한 곳임. 그만큼 교육감의 의지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현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교사는 실시는 하지만 걱정이 크다고 함. 서울지역 학생들과 경기도지역 학생들이 등교시간이 달라 공부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임. 학부모들과 학생, 교사들의 의견을 다시 충분히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자료>

【2015년 서울시 관내 초중고 9시 등교 현황】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5년 서울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등교시간 현황】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4년~2015년,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등교시간 조정 현황】

※출처: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만족도 조사: 9시 등교 정책 찬성 여부ㅊ

※출처: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만족도 조사: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출처: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만족도 조사 (경기도교육청, 2014.11)】

※출처: 경기도교육청

【2015년 9시 등교 실시현황 (서울시와 경기도 비교)】

※출처: 서울시/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