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10.5.(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마사회,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무리하게 추진 □

- 사실상 풀베팅이 가능한 도박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

- 관련 농식품부 지침과 마사회 내규, 아무런 기준 없이 졸속으로 개정

3년째 이어진 용산장외발매소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특급호텔 시설을 임차하여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5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인 마사회가 사실상 풀베팅이 가능한 도박장을 만들어 외국인출입 카지노와 경쟁해보겠다는 의도를 내보이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의 개설을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가 제출한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마사회는 사감위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에 정해진 영업장수 총량, 매출 총량, 구매상한제, 사행산업 영향평가 등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한 대부분의 건전성 규제의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사감위원장이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허용여부 등에 대한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을 사감위에 통보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4월 9일에 농식품부는 사감위에 1개소 시범 추진필요성과 영업장수 총량 제외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사감위는 신규 개설될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1개소에 대한 영업장수 총량규제만을 풀어주는 영업장수 총량 예외 적용 의결을 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농식품부 승인권 행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장외발매소 개설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개정했다.

이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신청을 할 경우 마사회의 의무사항인 ‘건물의 공개모집’, ‘주거지역 등과의 우선적 이격고려의무’, ‘사감위와의 사전협의의무’, ‘지역사회영향분석의 개설계획 반영의무’,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 ‘지자체에 대한 사업동의서 제출’ 등이 면제되었다.

마사회는 지난 5월 16일 장외발매소 선정심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외발매소 적합 여부 평가 및 후보지 선정심의를 하여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 워커힐 호텔 별관 지상 2개 층을 임대하여 공사비 약 53억원을 투자하기로 선정심의를 했다. 이에 마사회는 5월 21일 의사회를 열어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시범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임차건물에 개설할 경우, 후일 임차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위해 임차할 건물에 대한 1순위 전세권 설정의무 규정도 개정되었다.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워커힐호텔의 운영업체가 기존의 선순위 제한물권이 존재하여 제한물권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인 경우 1순위 전세권 설정도 할 필요가 없게 특례를 규정하였다.

시범추진되는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추정 중 외국인카지노 구매액 기준의 낙관적인 전망의 경우 추정기간 10년 평균 280억으로 나타났다. 기존 장외발매소 지정좌석실 구매액 기준의 비관적 전망의 경우 224억으로 추정됐다.

마사회는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외국인전용 카지노 입점 건물 대상으로 서울지역에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장외발매소의 개설 승인 시 반드시 지역주민에 설명절차를 거치고 지자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설지역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과 환경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스스로 설정한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농식품부가 이를 헌신짝 내버리듯 특례를 규정해 적용 배제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