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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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설치 … 서울 강남3구 최고

서울 각 자치구별 학교당 CCTV설치 … 송파 25.2, 강남 23.9, 성동 22.6, 서초 20.9대순

강남 3구 평균 23.3대 vs. 다른 자치구 평균 17.7대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영등포 8.3대로 가장 많아 이어 강남 8.1대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송파(7.3대),중랑(7.0대),서대문(4.9대)순

전국 시도별 학교 CCTV설치 평균 15.1개

인천 20.5대로 가장 많고, 전남 10.7대로 가장 적어(신설 세종시 제외)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인천‧충북 9.7대로 가장 많아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설치 … 서울 3.9대로 가장 많아

이어 충북(3.0대), 부산(2.4대) 순

안홍준 의원, “CCTV 지역별 편차 크고, 설치 대수 많아도 식별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많아 실효성 떨어져 ”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 학교 당 폐쇄회로TV(CCTV) 설치 대수가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는 송파, 중랑, 서대문 등의 순으로 많게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CCTV설치는 인천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각 차지구별 학교당 CCTV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 25.2대, 강남 23.9대, 성동 22.6대, 서초 20.9대, 강동 20.7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에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포함됐으며, 이들 설치 대수의 평균은 23.3대로 다른 자치구 17.7대보다 5.6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시내 설치된 CCTV중 차량 번호판 등 사물의 기호, 표시 등에 대해 완전한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영등포가 8.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 8.1대, 성북 7.5대, 서초 6.9대, 광진 6.7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피사체가 3m이상 떨어지면 식별이 어려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송파 7.3대, 중랑 7.0대, 서대문 4.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설치된 CCTV설치 대수는 세종 30.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0.5대, 충북 19.9대, 울산 19.2대, 서울 18.5대 순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이 신설학교라 CCTV설치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은 10.7대로 CCTV설치대수가 가장 적었고, 전북 11.1대, 경기 13.1대, 광주 13.1대 등이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인천, 충북이 9.7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서울이 3.9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3.0대, 부산 2.4대, 인천 2.4대, 대전 2.4대 순으로 분석됐다.

안홍준 의원은 “전국 시도별로 학교당 CCTV설치 대수에 편차가 크고,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CCTV설치대수가 많더라도 식별 기능이 떨어지는 저화질CCTV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저화질CCTV부터 교체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학교안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자료-1) 서울시 각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 및 학교당 설치 대수

자치구별	전체학교수	설치학교	40만 화소 이하	41~100만 화소 이하	100만 화소 이상	합계	100만화소 /학교수	합계 /학교수
송파구	85	85	620	1218	300	2138	3.5	25.2
강남구	81	81	372	903	657	1932	8.1	23.9
성동구	38	38	173	488	198	859	5.2	22.6
서초구	52	52	187	543	359	1089	6.9	20.9
강동구	60	60	155	882	205	1242	3.4	20.7
광진구	45	45	152	453	301	906	6.7	20.1
서대문구	40	40	195	386	193	774	4.8	19.4
은평구	68	68	247	671	381	1299	5.6	19.1
성북구	61	61	270	421	456	1147	7.5	18.8
영등포구	44	44	133	326	367	826	8.3	18.8
종로구	44	44	108	459	256	823	5.8	18.7
중랑구	47	47	331	375	171	877	3.6	18.7
강북구	37	37	138	446	104	688	2.8	18.6
용산구	34	34	124	400	86	610	2.5	17.9
양천구	63	63	125	675	289	1089	4.6	17.3
동대문구	47	47	148	524	128	800	2.7	17.0
중구	36	36	115	329	165	609	4.6	16.9
강서구	81	81	346	591	428	1365	5.3	16.9
마포구	47	47	179	404	200	783	4.3	16.7
구로구	54	54	174	416	300	890	5.6	16.5
금천구	33	33	124	283	106	513	3.2	15.5
동작구	48	48	140	445	153	738	3.2	15.4
노원구	97	97	356	792	315	1463	3.2	15.1
도봉구	47	47	136	418	145	699	3.1	14.9
관악구	58	58	210	426	175	811	3.0	14.0
총계	1347	1347	5258	13274	6438	24970	4.8	18.5

※(붙임자료-2) 서울시 각 자치구별 100만화소이상 CCTV 학교당 설치 대수

자치구별	전체학교수	설치학교	40만 화소 이하	41~100만 화소 이하	100만 화소 이상	합계	100 만화소 /학교수
영등포구	44	44	133	326	367	826	8.3
강남구	81	81	372	903	657	1932	8.1
성북구	61	61	270	421	456	1147	7.5
서초구	52	52	187	543	359	1089	6.9
광진구	45	45	152	453	301	906	6.7
종로구	44	44	108	459	256	823	5.8
은평구	68	68	247	671	381	1299	5.6
구로구	54	54	174	416	300	890	5.6
강서구	81	81	346	591	428	1365	5.3
성동구	38	38	173	488	198	859	5.2
서대문구	40	40	195	386	193	774	4.8
양천구	63	63	125	675	289	1089	4.6
중구	36	36	115	329	165	609	4.6
마포구	47	47	179	404	200	783	4.3
중랑구	47	47	331	375	171	877	3.6
송파구	85	85	620	1218	300	2138	3.5
강동구	60	60	155	882	205	1242	3.4
노원구	97	97	356	792	315	1463	3.2
금천구	33	33	124	283	106	513	3.2
동작구	48	48	140	445	153	738	3.2
도봉구	47	47	136	418	145	699	3.1
관악구	58	58	210	426	175	811	3.0
강북구	37	37	138	446	104	688	2.8
동대문구	47	47	148	524	128	800	2.7
용산구	34	34	124	400	86	610	2.5
총계	1347	1347	5258	13274	6438	24970	4.8

자치구별	전체학교수	설치학교	40만 화소 이하	41~100만 화소 이하	100만 화소 이상	합계	100만화소 /학교수	합계 /학교수	40만 화소/학교수
송파구	85	85	620	1218	300	2138	3.5	25.2	7.3
중랑구	47	47	331	375	171	877	3.6	18.7	7.0
서대문구	40	40	195	386	193	774	4.8	19.4	4.9
강남구	81	81	372	903	657	1932	8.1	23.9	4.6
성동구	38	38	173	488	198	859	5.2	22.6	4.6
성북구	61	61	270	421	456	1147	7.5	18.8	4.4
강서구	81	81	346	591	428	1365	5.3	16.9	4.3
마포구	47	47	179	404	200	783	4.3	16.7	3.8
금천구	33	33	124	283	106	513	3.2	15.5	3.8
강북구	37	37	138	446	104	688	2.8	18.6	3.7
노원구	97	97	356	792	315	1463	3.2	15.1	3.7
용산구	34	34	124	400	86	610	2.5	17.9	3.6
은평구	68	68	247	671	381	1299	5.6	19.1	3.6
관악구	58	58	210	426	175	811	3.0	14.0	3.6
서초구	52	52	187	543	359	1089	6.9	20.9	3.6
광진구	45	45	152	453	301	906	6.7	20.1	3.4
구로구	54	54	174	416	300	890	5.6	16.5	3.2
중구	36	36	115	329	165	609	4.6	16.9	3.2
동대문구	47	47	148	524	128	800	2.7	17.0	3.1
영등포구	44	44	133	326	367	826	8.3	18.8	3.0
동작구	48	48	140	445	153	738	3.2	15.4	2.9
도봉구	47	47	136	418	145	699	3.1	14.9	2.9
강동구	60	60	155	882	205	1242	3.4	20.7	2.6
종로구	44	44	108	459	256	823	5.8	18.7	2.5
양천구	63	63	125	675	289	1089	4.6	17.3	2.0
총계	1347	1347	5258	13274	6438	24970	4.8	18.5	3.9

※(붙임자료-3) 서울시 각 자치구별 40만화소이하 CCTV 학교당 설치 대수

※(붙임자료-4) 전국 시도별 학교당 CCTV설치 대수

교육청	전체	40이하	40~100	100이상	계	학교당 cctv수	학교당 100이상	학교당40이하
세종	65	123	218	1,651	1,992	30.6	25.4	1.9
인천	512	1,218	4,324	4,944	10,486	20.5	9.7	2.4
충북	482	1,463	3,462	4,665	9,590	19.9	9.7	3.0
울산	241	547	2,463	1,611	4,621	19.2	6.7	2.3
서울	1,346	5,263	13,283	6,420	24,966	18.5	4.8	3.9
부산	640	1,557	4,575	4,708	10,840	16.9	7.4	2.4
대전	303	719	3,213	975	4,907	16.2	3.2	2.4
대구	447	847	4,121	2,062	7,030	15.7	4.6	1.9
제주	190	224	1,317	1,344	2,885	15.2	7.1	1.2
경북	957	1,274	6,202	6,809	14,285	14.9	7.1	1.3
강원	637	1,118	4,391	3,911	9,420	14.8	6.1	1.8
충남	715	1,508	4,063	4,939	10,510	14.7	6.9	2.1
경남	968	1,713	8,008	4,198	13,919	14.4	4.3	1.8
광주	317	546	2,308	1,314	4,168	13.1	4.1	1.7
경기	2,327	5,099	16,540	8,919	30,558	13.1	3.8	2.2
전북	769	1,401	4,956	2,145	8,502	11.1	2.8	1.8
전남	829	1,042	4,852	3,012	8,906	10.7	3.6	1.3
합계	11,745	25,662	88,296	63,627	177,585	15.1	5.4	2.2

※(붙임자료-5) 전국 시도별 100만화소 이상 CCTV설치 학교당 대수

교육청	전체	40이하	40~100	100이상	계	학교당 cctv수	학교당100이상	학교당40이하
세종	65	123	218	1,651	1,992	30.6	25.4	1.9
충북	482	1,463	3,462	4,665	9,590	19.9	9.7	3.0
인천	512	1,218	4,324	4,944	10,486	20.5	9.7	2.4
부산	640	1,557	4,575	4,708	10,840	16.9	7.4	2.4
경북	957	1,274	6,202	6,809	14,285	14.9	7.1	1.3
제주	190	224	1,317	1,344	2,885	15.2	7.1	1.2
충남	715	1,508	4,063	4,939	10,510	14.7	6.9	2.1
울산	241	547	2,463	1,611	4,621	19.2	6.7	2.3
강원	637	1,118	4,391	3,911	9,420	14.8	6.1	1.8
서울	1,346	5,263	13,283	6,420	24,966	18.5	4.8	3.9
대구	447	847	4,121	2,062	7,030	15.7	4.6	1.9
경남	968	1,713	8,008	4,198	13,919	14.4	4.3	1.8
광주	317	546	2,308	1,314	4,168	13.1	4.1	1.7
경기	2,327	5,099	16,540	8,919	30,558	13.1	3.8	2.2
전남	829	1,042	4,852	3,012	8,906	10.7	3.6	1.3
대전	303	719	3,213	975	4,907	16.2	3.2	2.4
전북	769	1,401	4,956	2,145	8,502	11.1	2.8	1.8
합계	11,745	25,662	88,296	63,627	177,585	15.1	5.4	2.2

※(붙임자료-6) 전국 시도별 40만 화소 이하 CCTV설치 학교당 대수

교육청	전체	40이하	40~100	100이상	계	학교당 cctv수	학교당100이상	학교당40이하
서울	1,346	5,263	13,283	6,420	24,966	18.5	4.8	3.9
충북	482	1,463	3,462	4,665	9,590	19.9	9.7	3.0
부산	640	1,557	4,575	4,708	10,840	16.9	7.4	2.4
인천	512	1,218	4,324	4,944	10,486	20.5	9.7	2.4
대전	303	719	3,213	975	4,907	16.2	3.2	2.4
울산	241	547	2,463	1,611	4,621	19.2	6.7	2.3
경기	2,327	5,099	16,540	8,919	30,558	13.1	3.8	2.2
충남	715	1,508	4,063	4,939	10,510	14.7	6.9	2.1
대구	447	847	4,121	2,062	7,030	15.7	4.6	1.9
세종	65	123	218	1,651	1,992	30.6	25.4	1.9
전북	769	1,401	4,956	2,145	8,502	11.1	2.8	1.8
경남	968	1,713	8,008	4,198	13,919	14.4	4.3	1.8
강원	637	1,118	4,391	3,911	9,420	14.8	6.1	1.8
광주	317	546	2,308	1,314	4,168	13.1	4.1	1.7
경북	957	1,274	6,202	6,809	14,285	14.9	7.1	1.3
전남	829	1,042	4,852	3,012	8,906	10.7	3.6	1.3
제주	190	224	1,317	1,344	2,885	15.2	7.1	1.2
합계	11,745	25,662	88,296	63,627	177,585	15.1	5.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