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 버스만 늘리는 것은 1차원적 발상

철도 등 광역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중장기적 교통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 모두 버스증차에 대한 대책 일색이다.

❍ 광역버스 증차 투입 : 256대(‘15.7.8 기준)

❍ 49인승 대용량버스(+8석) 74대, 좌석재배치(+6석) 311대 도입 : 62대 증차 효과

❍ 2층 버스 25대 도입 추진(2015년 10월 9대, 2016년 상반기 16대)

❍ 굿모닝버스 체계 구축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환승거점 간 시범노선 운행

❍ 빈자리 정보 안내(앱, 홈페이지, BIT)를 통한 운행 효율화 추진

이찬열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은 버스 증차에만 치우쳐져 있는데,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버스증차는 출퇴근시간 버스의 열차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버스는 전동차 즉 전철보다 탄화수소, 일산화물, 산화물 등 유해한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근통행에서 배출되는 승객․마일당 오염물질량>

(단위 : g/pass-mile)

구분	탄화수소	일산화물	산화물
전동차	0.01	0.02	0.47
버 스	0.2	3.05	1.54
밴 풀	0.36	2.42	0.38
카 풀	0.7	5.02	0.69
일인탑승자동차	2.09	15.06	2.06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기준 연구’(2004)

또한 경기도의 버스 수송분담율은 29.4%로 전국 평균 26.5%보다 2.9%p 정도 높은 반면, 철도 수송분담율은 10.3%로 전국평균 15.5%보다 5.2%p 낮게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의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기준 연구’에서 대중교통수단 공급기준을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이상 100만이하는 경량전철이 적합하고, 인구 100만이상이면 중량전철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종류 및 특성 비교>

교통수단	운영비용	시스템 이미지	대기오염 및 소음	토지이용 에의 영향	운행형태	운행사례
버스	중간	낮음	많음	없음	지역내 연계․순환	대부분 도시
BRT	중간	낮음	없음	다소 있음	대도시 연계, 대도시 간선교통축 중심	꾸리찌바
노면전차	중간	중간	없음	다소 있음	지역내 연계․순환	유럽 주요 도시
경량전철	낮음	아주 좋음	없음	강함	중량전철지선, 위성‧대도시 연계, 중소도시간선, 위락‧관광지 노선	밴쿠버, 타이베이, 오사카 등
중량전철	높음	중간	적음	강함	대도시 간선교통축 중심	뉴욕, 도쿄, 홍콩, 서울 등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기준 연구’(2004)

대중교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파리지역의 대중교통 기본정책을 보면, 파리시내의 교통은 중량전철을 주축으로 하고, 버스는 지선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버스는 긴 구간을 승차하면 요금이 비싸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중량전철로의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외 지역은 국철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중량전철의 교외선 및 버스로 보완하며 철도역에는 버스와의 연계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파리시내 진입은 국철 또는 중량전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버스의 교외로부터의 시내진입은 불허하고 있으며, 교외 철도역 부근에 공공주차장을 설치 또는 정비하여 자동차의 시내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광역버스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등 100만 내외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시내 순환 교통수단으로 적합한 버스로만 한정짓는 것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이 “버스가 부족하니 버스를 늘리면 된다.”는 1차원적인 발상이 아닌 경기도의 광역교통체계를 재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