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010-3686-6341

<대상 기관 : 세종・충남・대전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학업중단 예방정책 재점검해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약 1.7배 증가

학업중단숙려제 통한 학업지속률도 전국 유일 13.9%p 감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는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은 101명에서 171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통한 학업지속률은 2013년 46.2%에서 2014년 3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학생 현황>

	전국			세종시
	학생(명)	학업중단학생(명)	학업중단률	학생(명)	학업중단학생(명)	학업중단률
2012	6,721,176	68,188	1.01%	11,744	101	0.86%
2013	6,481,492	60,568	0.93%	14,415	131	0.91%
2014	6,285,792	51,906	0.83%	16,084	171	1.06%

먼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중단학생수는 68,188명에서 51,906명으로 16,282명이 감소하였고 학업중단률 역시 1.01%에서 0.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경우 학업중단학생수는 101명에서 171명으로 70명이 증가하였고 학업중단률도 0.86%에서 1.06%로 증가하였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전국			세종시
	참여학생(명)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학생(명)	학업 지속률	참여학생(명)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학생(명)	학업 지속률
2013	10,589	3,679	34.7%	26	12	46.2%
2014	44,778	36,691	81.9%	62	20	32.3%

또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을 지속한 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하여 전국 평균 2013년 34.7%에서 2014년 81.9%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나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은 46.2%에서 32.3%로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세종시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2015년(2014년 실적) 평가에서 학업중단예방 부분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전문상담교사 및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 2차적으로 학교 밖에서 전담교육기관 등을 통한 대안교육의 과정을 거친다.

세종시는 2015년에 Wee클래스 구축률을 80.9%(2014년 48.9%)까지 끌어올렸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10.6%(전국평균 15.2%)에 불과하고 전담교육기관은 작년과 같은 10곳이며 그 중 세종시에 위치한 기관은 4곳에 그쳤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사유 중 조기유학 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지속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작년에 지적했던 전담교육기관의 개선이 없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확대하는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