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문 심사비 학교별로 천차만별

4만원부터 160만원까지

차이가 40배에 달해

- 대학원생 수 2013년 29만 9,822명, 2014년 33만 872명, 2015년 33만 3,478명으     로 증가하고 있어

- 고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논문 심사비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 기준이 없어 학교     별로 상이하고 납부방법, 소득공제 여부에도 차이 있어

- 석사 논문심사비 평균 13만 7,000원, 최소 3만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 차이가 13배에      달해

- 박사 논문심사비 평균 49만 3,000원,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60만원까지 차이 40배에 달해   - 논문 지도비로 석사는 평균 10만 9,000원, 박사는 25만 5,000원 최소 1만 5,000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천차만별

- 전체 152개교 중 신용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4곳(2.63%)뿐

- 논문심사비 소득공제 가능한 대학 전체 151곳 중 7개 뿐

-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논문 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소관

<질의사항>

◎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께 질의하겠음.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내 ‘대학원 학생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생 수는 2013년 29만 9,822명, 2014년 33만 872명, 2015년 33만 3,478명으로 계속해 증가함. 2015년 기준 석사는 26만 920명이고, 박사는 7만 2,558명임.

◎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소정의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음. 문제는 심

사료 징수의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며, 납부방법이나 소득공제 혜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4개 일반 대학원 중 논문 심사비를 걷지 않는 5개 대학원(2.87%)을 제외한 169개 대학원(97.13%)의 논문 심사비 평균은 13만 7,000원임. 대학원의 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40만원으로 차이가 13배에 달함.

박사 학위에서 그 차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남.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 전체 144개 중 논문 심사비를 받는 129개 대학원(88.97%)의 평균 논문 심사비는 49만 3천원임. 최저 금액은 4만원이었고, 최고 금액은 160만원으로 그 차이가 40배에 이름.

학교에 따라 논문 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도 있고, 심사비를 걷는 대학 간에도 금액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각 대학원은 논문 심사비 이외에도 논문 지도비, 졸업 시험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고 있었음. 논문 지도비는 석사의 경우 전체 174개 대학 중 90개 대학(51.72%)이 평균 10만 9,000원을 박사의 경우에는 전체 144개 대학 중 69개 대학(47.59%)에서 평균 25만 5천원을 받고 있었음. 논문 지도비 역시 1만 5,000원부터 60만원까지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었음. 논문 심사비나 지도비 등을 징수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긴 하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지?

◎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졸업시험비를 합치면 평균 230만원에 달함.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은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졸업시험비를 합친 금액이 840만원이었음. 학생들에겐 부담스런 금액임.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 논문심사비 납부 방법 자료’에 따르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체 152개교 중 4곳(2.63%)에 불과함. 은행 납부만 가능한 곳이 93곳(61.2%),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곳이 22곳(14.5%), 은행 납부, 직접 납부 둘다 가능한 곳이 33곳(21.7%)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납부의 비율을 높이고, 은행에서 납부하더라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 교육부가 제출한 ‘논문심사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 납부한 금액임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은 응답한 전체 152개 대학 중 7개 대학(4.63%)에 그침. 1개 대학은 논문 심사비는 가능하나 논문지도비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음. 143개 대학, 94.7%에 달하는 대학은 소득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득 공제는 해 주는 것이 어떨지?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원 논문 심사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논문심사비가 무료이거나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음. 국회도서관에서 조사한 ‘영국과 일본의 대학 논문 심사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에도 1년까지 무료인 곳이 대다수임. 영국은 등록금에 논문심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심사시에만 논문심사비를 납부함. 우리나라에서도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교비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이 2곳 정도 있는데,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지?

<질의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단위: 개, %, 천원)

	전체 대학원	심사비 없음	심사비 있음	평균 금액
석사	174	5(2.87)	169(97.13)	137
박사	145	16(11.03)	129(88.97)	493

※출처: 교육부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 현황】

(단위: 개, %, 천원)

	전체 대학원	심사비 없음	심사비 있음	기타 (등록금 포함 등)	평균 금액
석사	174	81(46.55)	90(51.72)	3(1.72)	109
박사	145	73(50.34)	69(47.59)	3(2.07)	255

※출처: 교육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지도비 납부 방법】

(단위: 개, %)

전체 대학원	응답안함	은행납부	직접 납부	은행납부, 직접납부	카드 납부
174	22(12.64)	93(53.45)	22(12.64)	33(18.97)	4(2.30)

※출처: 교육부

【소득공제 가능 여부】

(단위: 개, %, 천원)

전체 대학원	응답안함	가능	불가능	기타
174	23(13.21)	7(4.02)	143(82.18)	1(0.57)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