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5일(월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14년 정부 합동감사

❏ 부산광역시 2014년 정부합동감사로 교부세 46억 원 감액

❍ 부산광역시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액 심의를 받은 결과, 2016년 지방교부세가 46억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음.

-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가장 주요한 이유로 용호만 매립지를 부적정한 방법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재정손실 28억 원이 발생시킨 것이 있음.

* 2010.10.29. 남촌어촌계에 용호만 매립지 930평을 매각

* 재정손실 28억 원 = 감정평가액 77억 원 – 매각금액 49억 원

❏ 그 이외의 201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 행정자치부는 2014년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산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함.

분야	통보	권고	개선	주의	시정	총계
인사분야				5	7	12
예산․회계·계약분야			2	13	4	19
보조금 및 일반행정분야				10	1	11
지방세분야					5	5
도시토목분야		1	8	7		16
건축시설분야				5		5
기록물분야				3	6	9
농림축산식품분야				2	8	10
보건복지분야					16	16
환경분야			2	7	6	15
국토교통분야	4				13	17
해양수산분야		1	1	6	7	15
산업통상자원분야			1	1	2	4
재난안전분야			10	1	4	15
식품의약분야			1	5	2	8
총계	4	2	25	65	81	177

- 부산광역시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조치 81건, 주의촉구 65건, 개선명령 25건, 권고 2건, 통보 4건 등 총 177건의 처분을 받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부산광역시의 부실, 부적정 시정운영의 종합세트로서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외형만 화려했을 뿐 내실은 문제 투성이였다”며, “산하기관들의 잇단 비리 문제와 함께 부산광역시 본청 차원에서도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강도의 혁신안을 마련해야하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