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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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소나 없는 통영함, 눈 귀 없는 불구

수상함 구조 대신 해저 쓰레기 수거 임무

□ 통영함은 해상에서 좌초하거나 고장 나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 예인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 인양하는 것으로 주 임무로 하는 구조 전문 함정으로 정부가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했다.

□ 그런데 지금은 방산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통영함에는 당초 120억원 대의 소나를 장착하려 했으나 예산 단계에서 40억원대 제품 도입으로 하향 조정됐고, 무기수입업체 하켄코사는 2억원짜리 어군탐지기 수준의 소나를 41억원 짜리로 속여 납품했다.

□ 해군은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소나 성능의 부실을 알아내고 인수를 거부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아 부실 소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 하켄코사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억원으로 알려진 소나가 실제로는 18억원이라고 항변했으나, 2억이든 18억이든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 통영함은 2014년 12월 30일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을 제외한 채 해군에 인수됐으며, 통영함과 동일한 부실 소나를 도입했던 광양함도 2015년 6월 30일 음파탐지기 없이 진수식을 가졌다.

□ 2015년 9월 21일 검찰은 통영함 재판에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수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낙준 전 중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참모총장, 통영함에 소나를 납품했던 하켄코사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통영함에 있던 부실 소나는 어떻게 처리됐나? 이 소나의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지난 연말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이 없는 상태로 통영함을 인수했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가 없는 불구라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자리에 어군탐지용 소나가 장착돼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 만약 그 자리에 아무 것도 장착하지 않고 있다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은 고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4.5톤의 해저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1,600억원을 들여 통영함을 건조한 것인가?

☞ 참모총장, 통영함과 광양함에는 아직도 음파탐지기가 없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건가? 방사청과 새 소나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