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6)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대상기관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악순환의 덫에 걸린 전공의 모집, 국립대병원이 풀어야!

전공의 지원율 흉부외과 54.5%로 최저, 정신건강의학과 136.4%로 최고

전공의 1주당 수련시간은 정반대.. 악순환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점국립대학병원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136.4%로, 가장 낮은 지원율인 45.5%를 기록한 흉부외과와의 지원율 차이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0개 거점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15개 수련과 중 최고의 지원율을 보인 정신건강의학과를 선두로 재활의학과(131.4%), 영상의학과(129.7%) 등이 그 뒤를 이은 반면, 가장 낮은 지원율을 기록한 흉부외과를 비롯해 비뇨기과(51.9%)와 외과(62.0%)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의 국립대병원은 4년 동안 흉부외과 지원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국립대병원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

(단위 : %)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	평균
내 과	158.1	109.8	93.8	77.3	110.0	97.4	126.2	122.0	93.5	72.2	120.5
외 과	86.0	50.0	25.0	42.9	62.5	80.0	46.2	66.7	30.0	0	62.0
신경외과	126.3	100.0	100.0	100.0	100.0	100.0	141.7	110.0	87.5	0	111.7
정형외과	140.8	108.3	125.0	100.0	112.5	100.0	136.4	142.9	100.0	108.3	123.9
흉부외과	88.2	37.5	0	-	75.0	0	0	37.5	25.0	0	45.5
산부인과	108.5	75.0	75.0	62.5	53.8	71.4	100.0	100.0	62.5	0	86.5
소아청소년과	132.8	66.7	75.0	100.0	108.3	100.0	105.0	133.3	100.0	100.0	114.4
안 과	118.5	100.0	166.7	100.0	120.0	100.0	150.0	109.1	112.5	100.0	116.3
비뇨기과	94.4	40.0	0	20.0	25.0	0	81.8	54.5	25.0	0	51.9
재활의학과	154.2	100.0	100.0	100.0	133.3	100.0	200.0	142.9	100.0	100.0	131.4
정신건강 의학과	155.9	100.0	100.0	100.0	114.3	100.0	191.7	158.3	125.0	100.0	136.4
신 경 과	111.1	100.0	100.0	100.0	100.0	100.0	112.5	112.5	87.5	100.0	104.5
영상의학과	120.7	125.0	133.3	100.0	125.0	100.0	138.9	230.0	100.0	133.3	129.7
마취통증 의학과	100.0	93.8	87.5	100.0	86.7	93.8	94.7	90.0	100.0	75.0	94.5
응급의학과	104.9	75.0	112.5	88.9	107.7	112.5	72.2	100.0	66.7	25.0	90.6

한편, 박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은 지원율 현황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로서 지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공의들의 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교육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실태조사 결과, 15개 수련과목의 주당 수련시간은 평균 96.9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과는 무려 12개에 달했다. 또한, 가장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주당 수련시간은 78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전공의 지원율 최하위를 차지한 흉부외과의 주당 수련시간은 13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수련과별 전공의 지원율·주당 수련시간 비교

	전공의 지원율(%)	주당 수련시간
흉부외과	45.5	131
비뇨기과	51.9	100
외과	62.0	109
정신건강의학과	136.4	78
재활의학과	131.4	81
영상의학과	129.7	80

박혜자 의원은 “주당 수련시간이 길다는 것은 전공의 지망생에게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여 특정 수련과를 기피하게 하고, 이는 다시 해당과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주당 수련시간은 더욱 길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해당과의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인 특정 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와 유인책으로 기피 수련과를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