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9월 7일 (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총 :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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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신주 재임대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전신주 재임대로 2440억)

전국 시·군·구에 점용료 20억 내고, 122배 2440억원

공익사업 주장해 전신주 점용료 절반 할인 받아

올 6월까지 1466억원 수익 기하급수로 늘어나

박완주 의원 “전신주 점용료 현실화해 지중화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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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자치단체에 20억을 주고 빌린 전신주로 120배가 넘는 2440억원을 벌어들이자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기본임대료가 1661억원에 달했다.<표1 참조>

반면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 4700만원, 경기 2억5400만원, 강원 1억4600원, 충북 3800만원, 대전 3200만원, 충남 1억4600만원, 전북 1억3500만원, 광주 5400만원, 전남 2억2700만원, 대구 1억1800만원, 경북 2억4400만원, 부산 1억800만원, 울산 3500만원, 경남 1억3700만원, 제주 5600만원 등 20억원에 불과했다.<표2 참조>

이는 한전이 시군구에 전신주를 세우면서 내는 점용료보다 SK텔레콤 등 통신사 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행정기관 등에 임대한 수입이 무려 122배나 차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세워서 그나마 적은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 받으면서도 재 임대 할 때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야무진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는 또 다른 알짜 수입원이다. 전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에 승인 없이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2012년은 397억을 비롯해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 올 들어  6월말 현재 465억원을 챙겼다.<표 3참조>

이처럼 한전은 도심지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시미관만 훼손시키고 있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0%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3.8에 불과했다.<표4 참조>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52.9%)과 인천(37.6%) 경기(28.3%) 등 수도권이 39.0%였으며 부산(38.4%) 대구(28.0%) 광주(33.1%) 대전(43.8%) 울산(25.2%)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16.6%)를 제외한 강원(7.9%) 충북(6.5%) 충남(9.5%) 전북(7.8%) 전남(7.2%) 경북(4.8%) 경남(7.9%) 세종(6.8%) 등 지방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점용료를 적게 내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지중화율이 높은 점도 아이러니다. 한전이 내는 전주 점용료는 1기당 갑지(서울 ‧ 925원), 을지(광역시 ‧ 625원), 병지(지방 ‧ 425원) 등이다.

박완주 의원은“공익사업을 내세은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원을 내고는 122배의 수기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 며 “한전수익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

※ 기초자치단체별 점용료 납부실적과 지중화율에 대한 상세자료 필요시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표1>

‘12~’15. 6월말 현재 한전이 통신사 등 전신주를 임대해 얻은 수익

(단위 : 백만원, 부가세 불포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6월
기 간 통 신 사업자	LG유플러스	60,556	64,252	69,663	46,172
	SK텔레콤	30,345	28,486	25,648	15,553
	SK브로드밴드	22,676	22,837	24,054	13,525
	드림라인	8,226	6,624	3,727	2,412
	세종텔레콤	3,016	2,754	1,724	975
	KT	827	876	2,894	2,048
	기타 사업자	24	20	-7	7
	소 계	125,670	125,849	127,703	80,69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6,607	31,479	33,592	17,115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571	2,265	2,060	1,020
전송망사업자		636	760	1,067	494
행정(공공)기관		1,764	1,888	1,635	860
총 계		157,248	162,241	166,057	100,181

※ 위약금 포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

<표2>

기초자치단체별 전신점용료 납부실적(2012~2015)

(단위: 천원)

지역	2014년	비고
서울	240,695
인천	46,925
경기	254,161
강원	146,030
충북	38,071
대전	31,680
충남	146,099
전북	134,914
광주	54,390
전남	227,291
대구	118,126
경북	243,568
부산	108,401
울산	35,363
경남	137,260
제주	55,625
전국계	2,018,599

*자료 한국전력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표3>

전신주 임대수익 규정위반 위약금 수입 및 위약내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불포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6월
기 간 통 신 사업자	LG유플러스	22,623	26,002	29,113	25,277
	SK텔레콤	3,462	5,610	10,583	5,329
	SK브로드밴드	4,947	6,938	13,644	6,551
	드림라인	1,268	904	625	474
	세종텔레콤	523	522	431	253
	KT	161	284	2,598	1,788
	기타 사업자	-	-	-	-
	소 계	32,984	40,260	56,994	39,67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067	8,259	10,218	6,365
중계유선방송사업자		229	211	223	183
전송망사업자		68	80	117	90
행정(공공)기관		342	369	397	179
총 계		39,690	49,179	67,949	46,489

※ 위약내용 : 한전의 승인없이 배전전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대한 위약금 부과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공

<표4>

기초지자체별 지중화율 평균(14.12월)

지역	지중화율 평균(%)	비고
서울	52.85
경기	28.34
인천	37.61
수도권계	39.03
부산	38.40
대구	27.96
광주	33.06
대전	43.80
울산	25.23
강원	7.93
충북	6.50
충남	9.54
전북	7.77
전남	7.20
경북	4.80
경남	7.88
제주	16.62
세종	6.83
지방계	13.82
전국계	21.03

*자료 한국전력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