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열넷)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0)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방통위는 불법행위 인지 불능기관인가?

- 불법행위적발 후 제재조치까지 최대 9개월 걸려 -

- 최민희 의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 많도록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불법을 적발하여 제재의결까지 하고도 실제 제재 집행은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 후에 하는 등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불법 지원금 등 통신시장교란 행위로 총 8차례 제재를 내렸으나 불법이 최초 발생한 후 방통위의 제재 의결 및 집행까지 평균 5.3개월이 소요됐으며 많게는 9개월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2015 통신시장 불법지원금 지원 관련 제재 집행 내역>

제재 법령	조사 대상기간 (불법 발생기간)	제재 의결	제재 통보	제재 집행내역	최초 불법 발생부터 제재집행일까지 소요시간
전기통신 사업법	12.7.1∼12.10	12.12.24	13.01.02	SKT : 68억9천만원/영업정지22일(13.1.13～2.21) KT : 28억5천만원/영업정지20일(13.2.22～3.13) LGU+ : 21억5천만원/영업정지24일(13.1.7～1.30)	약 6개월
	12.12.25∼13.1.7	13.3.14	13.03.19	SKT : 31억4천만원 KT : 16억1천만원 LGU+ : 5억6천만원	약 3개월
	13.1.8∼3.13, 13.4.22~5/7	13.7.18	13.07.29	SKT : 364억6천만원 KT : 202억4천만원/영업정지:7일(13.7.30～8.5) LGU+ : 102억6천만원	약 6개월
	13.5.17∼7.16, 8.22~10.31	13.12.27	14.1.2	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U+ : 207억원	약 7개월
	14.1.2∼2.13	14.3.13	14.03.19	SKT : 166억5천만원/영업정지7일(14.9.11～9.17) KT : 55억5천만원 LGU+ : 76억1천만원/영업정지7일(14.8.27～9.2)	약 7개월
	14.5.20∼6.13	14.8.21	14.08.22	SKT14. : 371억원 KT : 107억6천만원 LGU+ : 105억5천만원	약 3개월
단말기 유통법	14.10.31∼11.2	14.12.4	14.12.24	SKT : 8억원 KT : 8억원 LGU+ : 8억원	약 1개월
	15.1.1∼1.31	15.3.26	15.04.22	SKT : 235억원/영업정지:7일(15.10.01~10.07)	약 9개월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는 ‘아이폰 6 대란’과 같은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장 조사 및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 인지 후 늦장조사와 늦장 제재로 시장교란은 지속됐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으로 제재일을 결정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 예로, LGU+는 지난 2014년 10월 23일부터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고 중고 단말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우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후 경쟁사인 SKT와 KT도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여 불법 지원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출시 2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14일이 되어서야 시장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다시 2개월 뒤인 15년 3월 12일이 되어서야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는 5개월간 지속됐고 방통위가 미적거리는 사이 이통사들은 보란 듯이 가입자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2015년 3월 26일 의결된 SKT의 영업정지 건이 9개월 만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의 대기업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제재 집행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는 시기에 영업 정지 제재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방통위 입장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주장하는 시장상황이라는 것이 실제 시장의 건전성 및 유익성이 아니라 통신사의 영업영위와 관련이 되었다”며 “SKT의 제재의 경우 지난 3월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최신폰과 엘지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졌고 최종 확정된 10월초 역시, 애플사의 새로운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하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사업자를 대변하려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통신시장 안정과 통신 소비자후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방통위의 제재처분이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보다 곱절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하고 제재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