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일본 시마네현 보고서, 독도 도발에 세월호 망발까지

세월호 언급하며 ‘진도보다 본토서 멀리 떨어진 독도, 구조 가능한가?”, 독도 입항은 “이상한 퍼포먼스”

[주요내용]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 시마네현이 설립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최근 3기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민의 독도 입도를 ‘이상한 퍼포먼스’로 비하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사고까지 운운

* 이 연구회는 ′05. 3. 25 시마네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직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역사학·지리학·법학 전문가와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현재 3기까지 활동)

ㅇ 한국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독도 해역에서의 여객선 침몰 상황을 가정하면서 세월호 사고지점인 진도 해역보다 본토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독도에서의 인명구조 능력이 가능한지 회의감 표시

◈ 지난 1, 2기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고등학교 일본사의 독도문제 취급’문제와 일본정부가 1960년대 실시한 ‘독도 어업실태’가 추가되면서, 향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로 새롭게 제기될 가능성

박홍근의 해법!

➡ “반인륜적 망언에 정부차원 항의와 영유권 도발에 단호한 대응필요”

□ 일제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무단 편입시킨 1905년 2월 25일을 기념해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산하 연구회를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영유권 논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세월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작성한 <제3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第3期 「竹島問題に閨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최초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독도 입도를 “이상한 퍼포먼스”라고 폄하하는 등 영유권 도발을 위해 망언까지 일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자기 관할 지역에 편입시킨 시마네현은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역사학과 지리학, 법학 전문가와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출범시키면서 최근 3기까지 활동을 마쳤고, 각 기수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각 기수별 활동기간: 1기: ′05. ∼′07.  /  2기: ′09. ∼ ′12.  /  3기: ′13. ∼ ′15.

◉ 지난 8월 24일, 3기 연구회(대표: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교수) 관계자들을 통해 이 보고서를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어, 아베 정부의 안보관련법 개정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인 신분(증권사 직원)으로 연구회에 참여한 야마사키 요시코는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 100답] (WAC출판)에 대한 비판]의 객관적 검증> 장(章)을 통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기억에 생생하다”며, 독도 해역에서의 여객선 침몰 상황을 가정하면서 세월호 사고지점인 진도 해역보다 본토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독도에서의 인명구조 능력에 회의감을 표시한 것도 모자라 “(한국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함.

*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독도사료연구회>를 설치하여 운영

◉ 이어서 우리 정부가 독도 인근의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渡航)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愚策)”이라고 주장함.

□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된 3기 보고서는 이전의 1, 2기 보고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는데, <고등학교 일본사의 독도문제 취급>문제와 일본정부가  1960년대 실시한 <독도 어업실태> 내용은 향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 <고등학교 일본사의 독도문제 취급>에서는 ‘독도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됐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국가주권은 지금도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독도 어업실태>조사는 1870년대 일본인에 의해 독도 주변에서의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광복 이후인 1954년까지 독도 어업권 행사를 위해 일본 어업인들이 적극 나섰다는 증언을 기록하고 있음.

* 1870년대 일본인의 독도 주변 조업에 관한 부분은 당시 조업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어업인의 후손들이 증언

※ 박 의원은 “자신들의 일방적 영유권 도발을 위해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의 상처를 끄집어다 갖다 붙인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반인륜적 망발”이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이 보고서를 받은 일본 중앙정부의 담당 장관까지 나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나선만큼 일개 지자체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제3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원문

[별첨자료2] <제3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부록>(세월호)>

[별첨자료3] <제3기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목차(국문)

[별첨자료4] 세월호 관련 부분에 대한 국회도서관 번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