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임대인 잡으랬더니 임차인 잡는 국세청 국토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활용 산으로 가나? 임대소득세 19.7억 vs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조사로 268억
문의 : 송미경 비서(02-784-1781)

국토부로부터 국세청으로

2014년 하반기 기준 최근 3년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내용 담긴 약 402만 건 정보 이전 전월세 확정일자 임차인 기준으로 수집된 것.

< 13~14년도 국세청 확정일자자료 현황 >

수집연도	합계	(보증부)월세	전세
합계	3,163,486	1,260,815	1,902,671
2014년	1,411,396	572587	838,809
2015년	1,752,090	688,228	1,063,862

( 단위 : 건)

< 2013년 이후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

귀속	2013년	2014년
인원	532	500
추징세액	9.9	9.8

(단위: 명, 억원)

2014년도의 경우 500명에 대해 사후검증 후 277명에 추징했다고 함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원 초과는 1주택도 과세)

- 보증금․전세금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11년 귀속부터)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85제곱니터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보증금 등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로 과세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분리과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토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활용

고액전세자금 자금출처조사 실시.

<고액 전세자금 자금출처조사 실적>

	2013년	2014년
조사건수	56	50
종결건수	46	42
무혐의비율	17.9%	16%
추징액	123억	145억

(단위: 건, 억원, %)

2013년 조사대상 선정 특징. 반전세의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 서울지역의 보증금 10억 기준에서 대상 선정. 덧붙여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 적용해 선별.

2014년의 경우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섬.

자금출처조사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금융정보 등으로 스크린 가능한 부분 많음.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세무조사의 하나임.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갖고 있는 여타의 과세행정들과 달리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입증책임 떠안게 됨. 취득자금 중 최소 80%를 소명해야 할 의무생김. 무분별한 자금출처 조사는 납세자에게 불편초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기회비용 적지 않음. 입증 못하면 소명금액 뺀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 증여추정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신고사 사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10년기준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	3천	3천	8천
세대주	30세 이상	2억	5천	5천	2억5천
	40세 이상	4억	1억		5억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	5천		1억5천
	40세 이상	2억	1억		3억

< 자금출처 배제기준 >

< 질의 >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매년 국세청가 넘겨 받게 됨.

지하경제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원할한 과세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시나?

대부분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을 때 실거래가격을 적지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현황 파악에 키라고 생각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임대소득 과세 실적을 보면

활용도가 낮고, 의지도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

실제로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기초로 한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2013년도와 14년도에 1032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총 19.7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침.

19.7억원이 적은돈은 아니나 400여 만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2년치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기대치 이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한편, 해당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 것 같음.

부동산납세과에서 실시한 고액 전세자금 자금출처조사 실적이 아주 눈에 뜀.

2013년과 2014년 106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증여세 26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가 있었음.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세무조사이고

자금출처의 80%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돼

매우 부담스러운 조사가 아닐 수 없음.

문제는 이 실적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국토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한 임대소득 과세 실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

국세청은 그저 국토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이용해

고액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활용했고,

그 활용 실적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실적보다 월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한것.

임대인 잡으라고 국토부에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어렵게 끌어왔더니

임차인 잡은 격이라고 볼 수 도 있는 대목.

국민적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 임차인들의 기준점인 전세보증금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며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님.

다만 본래 취지와 제일 목적을 차치해두고

행정력의 한계, 정보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정에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됨.

현재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자료 유형이나 요소 등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뭔가?

국토부 등과 논의를 해서 개선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할 의사 있나?

내부 평가는 어떠하며, 과세 행정을 함에 있어 정보의 유형이나 요소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