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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9. 18 (금)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국고로 관리된 국립공원을 공짜로 사용하는 공원 수익시설

- 전국 39개 국립공원 수익시설, 환경보전기금 한 푼돈 안내 -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각종 이윤시설들은 700억이 넘는 국민들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공자원인 국립공원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등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립공원에 투입되는 국고 현황>

국립공원	‘15년 예산액 (백만원)
계	72,539
경 주	3,075
계룡산	4,296
한려해상	7,679
설악산	8,526
속리산	5,240
내장산	4,696
덕유산	7,734
태안해안	4,470
치악산	4,553
월악산	4,497
북한산	12,070
월출산	2,943
변산반도	2,760

□ 환경보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업체들이 국립공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고 있기에  해당업체에 환경보전기금을 의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붙임1.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 현황]

□ 관련 근거가 부족하여 환경보전기금 등의 납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 설치가 예정된 한려해상 사천케이블카의 경우 영업이익의 5%를 환경보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한 사례가 있음

□ 한편 국립공원 내 이윤시설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토지형질 변경 등 공원을 허가 없이 훼손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 내 점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도ㆍ점검 규정이 없어 국립공원 사무소의 지역담당자가 담당구역 순찰시 해당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공원내 행정처분 내역>

시설종류	공원명	명 칭	위 치	단속 년도	위반행위	처리결과
여관	월악산	도락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05-1	2012	토지형질변경	고발 및 처벌 후 원상복구
가족호텔	한려해상	미륵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산 120번지 일원	2015	벌목 12본	고발 및 처벌 후 원상복구
청소년 수련시설	속리산	보람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412일원	2004	정화조 증축	고발 및 처벌 후 양성화
	변산반도	도청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128일원	2002	창고 증축 3동	고발 및 처벌 후 원상복구
휴게소	월악산	장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7-7, 17-8, 17-9	2015	처마 증축	고발 및 처벌 후 원상복구
식물원	한려해상	외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109일원	2012	편의시설 15동 신축	고발 및 처벌 후 양성화

□ 한정애 의원은 “국회차원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환경보전기금 납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각 업체들과 접촉하여 환경보전기금 자진 납부를 유도해야한다”며 국립공원 내 수익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붙임1. 국립공원 내 수익시설 현황]

시설종류	공원명	명 칭 (39개소)	위 치	고시 년도	설치 년도
삭도	설악산	권금성	설악동 소공원∼권금성	1989	1971
	내장산	내장산	우화정∼문필봉	1978	1980
	한려해상	사천	초양도~각산	2012	설치예정
여관	치악산	금대장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406 일원	2001	1973
	월악산	도락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05-1	2001	1974
	월출산	도갑산장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64	2010	1973
호텔	계룡산	유성CC호텔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215-7일원	1979	1981
	설악산	캔싱턴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06-1 일원	1979	1979
가족호텔	한려해상	미륵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산 120번지 일원	2006	2009
청소년 수련시설	한려해상	다대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246-1외 14필지	1998	1999
	속리산	보람원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412일원	1992	1995
	태안해안	만리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171-3일원	2006	2012
	북한산	아카데미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76일원	1985	1966
	치악산	가나안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874-2	1994	1997
	변산반도	도청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128일원	1997	1999
휴게소	한려해상	원천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02-6일원	2001	2007
		달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4일원	1973	2007
	설악산	목우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892	1994	1994
		장수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87-1 일원	1993	1993
		한계령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30	1973	1982
	속리산	소금강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85-7일원	1973	1993
		은선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20-1일원	1973	1989
		선유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18-1	1973	1989
		능운대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21-1일원	2012	1989
		자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27-1	1973	1986
	덕유산	신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98-2	1996	1965
	월악산	무릉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533 일원	1991	2000
		닷돈재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1 일원	1986	1987
		만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141-1 일원	1986	1995
		용하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90 일원	1986	1988
		장회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7-7, 17-8, 17-9	1986	1989
		소선암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553 일원	1986	1998
	월출산	안골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34-1	1990	1976
	경주	황룡동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924-3일원	1970	1981
체육시설	덕유산	무주스키장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182-6번지 일원	1989	1990
	계룡산	골프장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215-7일원	1970	1975
	덕유산	무주골프장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42번지 일원	1989	2005
식물원	한려해상	외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109일원	1992	2004
		장사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4-1 일원	2000	20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