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통계청2:종합(10월6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지방통계청장을 맡고 있는데      반해, 충청·동남 지방청만 4급 서기관이 지방통계청장 맡아!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역발전도 저해할 우려!

○ 통계청 소속, 5개 지방 통계청 중 충청지방청과 동남지방청만 4급지로 설정(경인, 동북, 호남지방청장은 1·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 지방통계청장 직급 검토 단계에서 당시 안행부의 직급차별화로 인한 편차발생

○ 특히, 인구와 경제규모, 관할지역 면적 등이 타지역에 비해 밀리지 않는 충청지방통계청의 직급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이뤄내야 할 것

1.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이 제출한 ‘통계청 조직 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계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5개 지방통계청 중 충청지방통계청과 동남지방통계청만 4급지로 설정되어 있음.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이 지방통계청장을 맡고 있는 것에 비해, 충청지방통계청과 동남지방통계청은 4급 공무원(서기관)이 지방통계청장을 맡고 있는 실정

< 5개 지방통계청별 지방통계청장 현황 >

직 위	성 명	직 급	주요경력
경인지방 통계청장	장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산업통계과장
동북지방 통계청장	윤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서비스업통계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통계대행과장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호남지방 통계청장	백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사기획과장
동남지방 통계청장	박ㅇㅇ	서기관 (일반임기제)	재정기획관 청장실비서실장 경제총조사과장
충청지방 통계청장	서ㅇㅇ	서기관 (일반임기제)	통계포털운영과장 정보화기획과장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

* 자료 : 통계청

○ ‘09년 2월, 10개 지방통계청, 2개 통계사무소를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

- 당시 5개 광역지방청 체계 확립 당시 통계청은 지방통계청장의 직급을 동일하게 고위직으로 요구

- 그러나, 안전행정부 검토 단계에서 직급 차별화 결정.

○ ‘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 통계청 조직과 관련해 충청청과 동남청의 직급향상 필요성 지적

-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국회의 시정지시에 대해,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 충청지방통계청의 경우, 타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 않음.

- 충청권의 경우 관할지역 인구가 532만명에 달하며, 광역자치단체 4개, 기초자치단체 31개, 관할지역 면적 16,616㎢에 달함,

< 5개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별 규모 비교 >

(‘14.12.31 기준)

구분	인구수(만명)	광역(기초)자치 단체수	면적(㎢)
경인지방통계청	2,536	3(66)	11,818.3
동북지방통계청	673	3(49)	36,785.4
호남지방통계청	586	4(41)	22,718.0
동남지방통계청	803	3(39)	12,367.5
충청지방통계청	532	4(31)	16,616.8

* 자료: 통계청, 안전행정부

* ( )안은 기초 자치 단체수

○ 충청권 지역내 총생산(GRDP)의 타 지역과 비교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

- 지역내 총생산량과 지역총소득 등 기초적인 경제규모에서 2013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을 비교하면 충청권은 177조원으로 동북청 168조, 호남 133조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개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내 총생산 비교(2009~2013) >

(단위 : 조원)

지방청	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인	서울	273.1	289.7	303.8	313.4	318.6
	인천	53.7	60.7	61.8	62.2	64.6
	경기	237.3	266.5	276.1	288.1	313.6
동북	대구	36.0	38.5	41.4	43.0	44.7
	강원	29.1	30.6	32.4	33.8	35.3
	경북	72.9	80.8	82.2	85.4	89.1
호남	광주	23.8	26.4	27.7	28.9	29.7
	전북	34.7	36.6	39.9	40.4	42.5
	전남	51.5	59.9	62.6	64.6	62.3
	제주	10.3	10.9	11.8	12.7	13.2
동남	부산	60.7	63.7	66.6	67.9	70.3
	울산	52.5	62.8	68.7	70.7	68.3
	경남	83.1	87.4	91.2	95.6	99.6
충청	대전	25.5	27.6	29.6	30.8	31.4
	충북	34.8	39.4	42.4	43.6	47.4
	충남	71.7	83.1	91.8	95.3	99.1

* 자료: 통계청

< 5개 지방통계청 관할 지역내 총소득 비교(2009~2013) >

(단위 : 조원)

지방청	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인	서울	310.1	345.4	362.6	367.	371.0
	인천	55.2	61.2	63.2	65.9	69.0
	경기	247.8	288.4	299.3	320.6	348.8
동북	대구	41.0	44.3	48.0	49.9	52.3
	강원	27.2	27.6	29.3	30.4	31.5
	경북	62.0	65.6	70.2	69.9	69.1
호남	광주	26.1	28.4	30.0	31.6	32.2
	전북	31.5	32.8	35.2	36.0	37.7
	전남	41.0	44.0	44.7	47.8	47.3
	제주	10.2	10.6	12.2	12.5	13.5
동남	부산	64.6	67.9	72.4	78.3	81.1
	울산	44.9	52.0	55.3	56.4	53.9
	경남	71.1	73.5	79.6	80.6	81.8
충청	대전	28.5	30.4	32.9	34.8	34.8
	충북	31.4	33.9	35.9	37.4	40.9
	충남	55.4	59.8	67.4	70.6	74.9

* 자료: 통계청

○ 충청지역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충청지방통계청이 4급지로 되어있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반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저해되는 요소

○ 지역발전정책의 효율적 지원 위해 충청지방통계청의 직급상향이 절실히 필요

- 타 지방통계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지역통계 기반의 강화,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확충을 위해 충정지방통계청장의 직급향상 필요

○ 통계청은 ‘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이 나온만큼 내년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직급상향을 조속히 이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