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문제, 해법은 있다!

- 강변여과수 본격 시동 청신호, 남강댐 여유량은 제3기관 재평가 통해 결론내야 ! -

2. 한 치 앞도 못보는 태국 물관리 사업

- 상존하는 해외사업 리스크를 넘어 1천조 세계 물시장 장악해야!!! -

3. 에코델타시티, 성공적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4. 부채 줄이려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지원해야!

*첨부파일 참조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문제, 해법은 있다!

- 강변여과수 본격 시동 청신호, 남강댐 여유량은 제3기관 재평가 통해 결론내야 ! -

현황

1. 추진현황

□ 경남(동부) 및 부산에서 취수중인 낙동강 표류수를 안전하고 깨끗한 강변여과수와 남강댐 물로 대체(133만톤/일, ’20년 기준) 추진

【경남․부산 맑은물 공급사업】(’11.5, 타당성조사)

총 133만㎥/일 개발			강변여과수(68) 남강댐여유량(65)	⇒ ⇒	부산 62, 양산 6 부산 33, 창원 31, 함안 1
* 총사업비 : 1조 5,415억원(강변여과수 6,221, 남강댐여유량 9,194) * 전액 국비(국비 30%, 수공 70%)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임.

◦ 경남은 남강댐 물 부족 등을 이유로 남강댐 용수 부산 공급을 지속 반대함에 따라, 강변여과수사업을 타당성재조사(’11.9) 후 우선 추진

□ 강변여과수 개발 시 사업예정지 인근 창녕 길곡면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우려 등으로 사업 반대하였으나, 민학관 공동연구단* 구성(’12.6)으로 배후지 영향을 공동조사키로 합의**(’13.6)

* 공동연구단(12인) : 주민대표 5인+학계전문가 4인+관계자 3인(국토부･K-water･창녕군)

** 지하수영향 공동조사 : 공동연구단 학계전문가(4인) 독립수행(’14.4～’16.4월)

◦ 지역과의 합의에 따라 취수시설 제1공구 공사계약(’13.11) 후 시험집수정(1공)을 설치하여 현재 1년간의 시범운영 中(’15.5～)을 하고,

민학관 공동 지하수 영향평가 결과(’16. 5월 예정)에 따라 주민과    합의를 거쳐 단계적 개발추진 예정

□ 남강댐 여유량은 경남과 부산의 지역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예정

○ 경남지역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반대 사유는
경남 자체 용역결과 여유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물 공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일 6만 5천톤의 여유량이 있다고 발표하였음.

《 참고 1》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개요

○ 강변여과수

- 개발계획 : 68만톤 ➩ 부산 62만톤, 양산 6만톤

- 사업기간 : 2011～2017년(사업기간 변경예정)

- 총사업비 : 6,221억원(국고 1,866억원, 수자원공사 4,355억원)

○ 남강댐 여유량 공급

- 개발계획 : 남강댐 여유량 65만톤 ➩ 부산 33만, 창원 31만,

함안 1만톤

- 사업기간 : 2016～2022년(현재까지 미 착수)

- 사 업 비 : 9,194억원(국고 2,758억원, 수자원공사 6,436억원)

《 참고 2 》주민요구사항 및 대책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지역 확대 우려

⇒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가능(취득수질 연평균 BOD 1ppm이하)

○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제한으로 지역발전 저해 우려

⇒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가능(해당 지자체장 소관)

○ 지하수위 저하 우려

⇒ 제내지 쪽이 아닌 강쪽으로만 집수(미국식 하상여과방식)하므로 지하수 영향 무관

《 참고 3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에 따른 배후지 지하수 영향조사 학술연구용역(2014. 4월 ～ 2016. 5월)

○ 용역수행 : (사)대한환경공학회

○ 용역금액 : 300,150천원

○ 발주기관 : 창녕군

《 참고 4 》남강댐 여유량 비교

○ 남강댐에 대한 정부와 경남도의 이수안전도 적용 차이

- 경남도 : 연(年)단위 이수안전도 64.6%

- 국토부 : 일(日)단위 이수안전도 97.0%

○ 연(年)단위 이수안전도 : 경남도 산정 방법

- 1년 중 1일이라도 물이 부족할 경우 1개년 물 부족으로 산정

- 30년 중 10.62개년 물 부족시 이수안전도 (1–10.62/30)×100=64.6%

○ 일(日단)위 이수안전도 : 정부 산정 방법

- 365일 중 1일이라도 물이 부족할 경우 1일 물 부족으로 산정

- 30년(10,950일) 중 329일 물 부족시 이수안전도 (1 - 329/10,950)×100=97%

· 평가의 자료가 부족할 경우 연단위 분석

· 평가의 자료가 풍부할 경우 일단위 분석이 적정

《 참고 5 》예비타당성 조사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09.2～’09.12, 기재부>	(전체) 타당성조사 <’10.1～’11.5, 국토부>	(강변여과) 타당성재조사 <’11.7～’11.9, 기재부>
◊ (133만㎥/일 공급)	◊ (133만㎥/일 공급)	◊ (68만㎥/일 공급)
․남강댐 수위상승 42만	-	-
․강변여과수 개발 26만	․강변여과수 개발 68만	․강변여과수 개발 68만
․남강댐 여유량 65만	․남강댐 여유량 65만	-
◊ (1조 5,032억원) ․B/C 0.954, AHP 0.527	◊ (1조 5,455억원) ․B/C 1.069	◊ (6,260억원) ․B/C 1.25, AHP 0.607

2.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향후 추진계획

○ ’15. 5월 시험집수정 1개공 완료 후 시운전 중에 있으며
시운전 결과 설계기준 취수량인 일 4만 5천톤보다 많은
일 4만 5천 3백톤이 안정적으로 취수되고 있음

탁도, 철, 망간 등 수질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며
배후지 지하수위의 관측결과 해당지역의 과거자료(’11. 5월～현재)와

유사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민학관 공동 지하수 영향 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 참고 6 》시험집수정 시운전 현황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지역 확대 우려

- 취수량 : 45.3천톤(기준 45천톤/일)

- 탁  도 : 하천수 10.8NTU → 강변여과수 0.6NTU(정수 탁도 기준 0.5NTU)

매리 원수 7.62NTU

※NTU (Nepthelometric Turbidity Unit)

Nephelometric 탁도단위임.

음용수 기준 (1999년 2월 11일개정)은 탁도를 NTU 단위로 측정하여 수질기준을    1NTU 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2000.7.1 고시,환경부) 탁도측정방법.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3.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 남강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물 부족시
취수중단을 협약으로 보장하고
남강 수계지역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방안 발굴 등으로

지자체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사업의 쟁점은 남강댐의 물 공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하루 65만톤의 여유수량이 있는 것으로 수차례 검증됨

○ 그러나 경남에서는 자체 조사결과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남도, 진주시, 부산시 3개 기관의 협의 하에
기존의 경남발전연구원 및 정부 검토 내용 검증을 위해
제3의 기관에서 남강댐 여유량에 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평가가 필요함

○ 물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임을 감안,
경남과 부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참고 8 》 경남도 동향

❍ 부산 물 공급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 긍정적 입장 표명(’14.09)

❍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 발표(’14.09.01)

▷ 정부계획 강행하면 3년마다 남강댐 물부족 사태 발생

▷ 도민 82% 물 나눠먹기 찬성, 다목적댐을 건설해 물 공급 51.4%           찬성

❍ 경남의 식수정책 변화 예상【홍준표 경남지사 의중 반영】

▷ 경발연 여론조사 결과 언론 공개 → 도민 82% 물 나눠먹기 찬성

▷ 문정댐(지리산댐) 건설로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 추진 예상

※남강댐 물의 여유물량을 부산에 공급하되 여의치 않으면 지리산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 부산에 상수원수로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하지만 도는 원칙적으로는 지리산댐을 만들어 이 문제를 풀려는 상황이었음.

《 참고 7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 개최일시 : 2014. 10. 2(목) 11:00

○ 개최장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요내용 : 영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영남권 물 문제 해결 공동노력 포함

“물은 국한된 지역자원이 아닌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 참고 9 》부·울·경 국회의원 연석회의: 지역간 상생 도모

부산과 울산, 경남 새누리당 의원들은 8.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부·울·경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당 대표와 정갑윤 국회 부의장, 김정훈 정책위 의장, 박민식 부산시당위원장, 박대동 울산시당위원장, 강기윤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 여당 국회의원 3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과 시·도당은 한 뿌리인 부·울·경의 상생발전과 시·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한 '부·울·경 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지역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근거 법령 마련, 부·울·경 광역교통망 적기 완공, 광역상수도 확보를 둘러싼 주민 갈등 해소, 원전 해체기술 센터 공동 유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노후공단 활성화 지원책 마련 등에 관한 해당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유토론에서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참석 의원이 안전만 담보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견을 좁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부·울·경은 광역경제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자주 만나자"고 말했다.

《 참고 10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진주사무소 설치 계획

부산상수도본부는 지난 9월 7일 남강댐 물 공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듣기 위해 내년 중 진주에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수도본부는 현지 사무실을 통해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 질의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경남·부산권 맑은물 공급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에 부산과 울산, 경남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산에서 '부·울·경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그간 해묵은 과제이고, 경남·부산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였던

광역상수도 확보를 둘러싼 주민 갈등 해소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논의했고,

대다수 참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토론에서 상당 수의 참여 의원들이 경남 부산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안전만 담보된다면 남아도는 물을 부산에 나누어 주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안홍준(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물 문제는 남강 주변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 된다면, 남아도는 물을 부산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은 "물 문제는 상수도 예산을 매년 20억을 책정 했는데 예결에 가면 항상 제동이 걸렸다"며 "부울경 합동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안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이 확보된다면 물을 부산에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은 "전국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 안 된 지역은 낙동강 영남권"이라며 "운문, 합천댐에 물은 충분히 남아 도는데도 지역간 이기적인 입장 차이 때문이다. 전문가 그룹에게 의뢰해 객관적으로 타결하자"고 요구했다.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의원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현재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은 식수 대부분을

낙동강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수원인 낙동강에서 1991년 3월 페놀오염사고 등 수질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실제로 1991년 페놀사고 발생시 18시간 20분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13,455건의 수질민원이 발생할 정도임.

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건수	12	4	0	1	3	8	5	6	10	6	5	4	2

< 낙동강 수계 수질사고 건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통계자료) >

때문에,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취수 중인 낙동강 표류수를

안전하고 깨끗한 강변여과수와 남강댐 물로 대체 추진 중이나,

그간 경남은 남강댐 물 부족 을 이유로

남강댐 용수 부산 공급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와서

강변여과수사업을 우선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간 까지 수행된

국토부의 ‘강변여과수와 남강댐 여유랑’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2011년에 행한 기재부의 ‘강변여과수’에 관한 타당성재조사에서

모두 B/C 값이 1이 넘어서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 그렇지요?

(강변여과수 관련)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역간 합의를 거쳐,

지난 5월 시험집수정 1개공이 완료된 후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운전 결과 설계기준 취수량인 일 4만 5천톤보다 많은
일 4만 5천 3백톤이 안정적으로 취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질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탁도, 철, 망간 등 수질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며 배후지 지하수위의 관측결과

해당지역의 과거자료(’11. 5월～현재)와 유사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배후지 지하수위도 해당지역 과거자료와 특별한 변화는 없지요?

민학관 공동연구단의 학계전문가가 조사하는

지하수 영향 조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인데,

이상이 없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강변여과수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취수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나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제한,

지하수위 저하 등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홍보활동이 절실합니다.,

만약의 경우, ‘취수원 이전’ 사업추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은 잘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남강댐 여유량 관련)

남강댐 여유량의 문제의 쟁점은

남강댐의 물 공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하루 65만톤의 여유수량이 있는 것으로

수차례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여유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남강댐 여유량 65만톤은 부산시민 33만 외에

이와 대등하게 경남의 창원시민 31만, 함안군민 1만명이

함께 마시는 건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에서

남강댐 여유량에 대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평가를 하도록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결과가 여유량이 있다는 것이면 이용하고

여유량이 없다는 것이면, 남강댐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잊고,

새로운 식수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사장님도  동의 하시죠?

지난 7일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주사무소 설치계획을 밝혔는데,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기를 제외하고 유량이 남을 때만 물을 가져와

경남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적극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간 상생 도모 관련)

지난해 9월 부산 물 공급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도민 82%가 물 나눠먹기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해서

경남의 식수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남도는 원칙적으로는 지리산댐을 만들어 이 문제를 풀고,이게 여의치 않으면, 남강댐 물의 여유물량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사장님께서도 이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물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개최돼서

“물은 국한된 지역자원이 아닌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영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됐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러한 지역의 상생발전의 분위기에 발맞춰서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		낙동강 수질 관련 사고현황

◦ (’91. 3월) 구미공단 두산전자 페놀* 유출, 수돗물 악취 발생

□ 낙동강수계 정수장 전면 취수 중단

* 먹는물수질기준 : 0.005mg/L 이하, 국제암연구소 3등급 발암물질

◦ (’94. 1월) 부산 물금․매리취수장에서 벤젠, 톨루엔 검출

□ 대국민 수돗물 경보 발령

◦ (’94. 3월) 경남 하남, 삼랑진 지점에서 디클로로메탄* 검출

□ 낙동강 수계 12개 정수장 취수 중단

* 먹는물수질기준 : 0.02mg/L 이하, 국제암연구소 2B등급 발암물질

◦ (’94. 6월) 대구 성서공단 유기용제 유입

□ 낙동강 수계 5개 취수장 취수 중단

◦ (’95.12월) 가을 이후 가뭄으로 조류번식으로 인한 BOD 6ppm 초과

◦ (’96. 1월) 암모니아질소 농도가 기준치 초과

◦ (’96. 8월) 마이크로시스티스 등 남조류로 인한 녹조 확산 비상

◦ (’97. 1월) 부산 매리취수장 원수수질 BOD 6ppm 초과 등 수질악화

◦ (’04. 6월) 대구 매곡․두류정수장 등에서 1,4-다이옥산* 검출

□ 낙동강수계 일부 정수장 취수 중단

* 먹는물수질기준 : 0.05mg/L 이하, 국제암연구소 2B등급 발암물질

◦ (’06. 7월) 퍼클로레이트 검출 (구미 하수처리장 하류)

◦ (’08. 3월) 김천 코오롱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페놀 유출

□ 대구 매곡․강정취수장 및 구미광역취수장 취수 중단

◦ (’09. 1월) 구미공단에서 다이옥산 오염물질 배출로 1,4-다이옥산 검출

□ 구미 화학･섬유업체(9개소) 다이옥산 폐수 배출량 : 1,300톤/일

□ 대구시 일부 취수장 취수 중단

자료 2		낙동강 수계 주요 수질사고 사례

연번	발생년월	사고내용 및 사고조치	사고원인	오염물질
1	1991년 3월	○ 페놀 유출사고 ▪경북 구미시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로 대구지역 수돗물 악취발생 (1차) : 페놀원액 30톤 ▪하류 취․정수시설 급수중단 없었으며 소독제 대체(염소→이산화염소) 등으로 악취발생 억제	부주의	페놀
2	1991년 4월	○ 페놀 유출사고 ▪2차 페놀오염사고(두산전자 페놀 재유출) 페놀원액 0.3톤	부주의	페놀
3	1991년 9월	○ 황산오염사고 ▪황산 2톤을 실은 유조선 트럭이 낙동강 상류 일대에 추락, 물고기 떼죽음	사 고	황산
4	1994년 1월	○ 낙동강 악취발생 벤젠, 톨루엔 미량 검출 ▪정수장 정상가동, 수돗물 당분간 끓여서 사용토록 시민 홍보	기 타	벤젠 톨루엔
5	1994년 3월	○ 대구 성서공단 기름유출로 인한 악취발생 : 디클로로메탄 검출 ▪경북 달성, 칠서정수장 취수중단 후 재개 ▪정수처리약품 투입강화	기 타	디클로로메탄
6	1994년 6월	○ 대구 성서공단 폐수수탁업체 폐유20톤 무단방류로 인한 낙동강 하류 디클로로메탄 오염 ▪악취발생 ▪낙동강 주변 10개 취수장 취수중단 후 재개	무단방류	디클로로메탄
7	1997년 6월	○ 낙동강본류 유류 유출사고 ▪김해시 생림면 인근 골재채취선 침몰 방카A 5L	사 고	유류
8	2004년 3월	○ 낙동강 수계 구미산업단지내 폴리에스테르사 제조 10개 섬유공장에서 1.4-다이옥산 배출 ▪폐수배출업소 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개선 ▪왜관지점 배출사업장 가이드라인 50ppb로 확정(환경부)	기 타	1,4다이옥산
9	2006년 6월	○ 낙동강 수계 퍼클로레이트 검출 ▪구미공단내 사업장에서 퍼클로레이트 배출 확인	기 타	퍼클로레이트
10	2008년 3월	○ (주)코오롱유화 경북 김천공장 화재발생 화재 진압과정에서 페놀이 소화수와 함께 유출 인근 대광천으로 유출 ▪낙동강 대구 매곡취수장 0.005ppm 검출,	화 재	페놀
11	2009년 1월	○ 왜관 1.4-다이옥산 초과 검출 ▪가뭄에 따른 하천유지수 부족으로 초과 ▪배출업소 전량 위탁처리 상류댐 방류량 증가	기 타	1.4-다이옥산

한 치 앞도 못보는 태국 물관리 사업

- 상존하는 해외사업 리스크를 넘어 1천조 세계 물시장 장악해야!!! -

현황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7월부터 한국 주요건설사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중국, 일본 등 34개 참여사와 경쟁하여 2013.6월 전체사업비의 56%에 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임시저류지, 방수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한국 참여건설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환기업,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서 2013.6월 가격협상을 완료한 후 태국내 정세불안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고, 쿠데타(2014.5월)로 집권한 신정부는 물관리정책위원회(WMPC)가 새로 수립한 물관리전략계획(2014-2026)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전물관리사업 입찰절차 종료 및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2015.2월).

이에 수자원공사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태국 물관리사업에 일관되게 참여하고자 하며, 필요시 다른 권리를 보유한다는 공문을 제출하고 입찰보증서를 회수.(2015.3월)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2월까지 입찰보증 수수료 등 입찰참여 비용으로 약 40억원, 직원 인건비 및 사택지원비 등으로 약 64억원 등 총 104억원을 지출.

* 한국 참여건설사(5개사)는 국․내외 용역비 등 사업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 부담

□ 한국측 대응

한국정부는 두차례 한-태 정상회담(2014.11월 미얀마 네피도, 12월 부산)시 전물관리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에 대한 권리를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고, 태국 쁘라윳 총리는 새로운 계획에 의한 사업 중 수자원공사가 참여했던 사업(임시저류지, 방수로)에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한-태 정상회담) 2014.11월 미얀마 네피도 아세안+3국(한중일) 정상회담,              2014.12월 한국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시 한-태 정상회담 진행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주태한국대사관 등도 태국정부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사업참여를 지속 협의.

* (한국정부 협의)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방태 협의(2015.1월), 한국 외교 부 제2차       관 방태 협의(2014.8월), 주태한국대사 등 외교채널 협의(5회) 진행

수자원공사도 한국정부와 공조하여 정부간 협의를 지속해왔고, CEO와 태국정부 주요인사 면담, CEO의 방태협의(2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

* (CEO 협의) 태국 자원환경부 장관, 농업협동부 장관, 외교부 장관, 총리실 차관        및 주요 발주기관인 왕립관개청(RID) 청장 등과 협의

태국내 쿠데타 발발(2014.5월) 이후 한국정부를 통한 협의 및 수자원공사의 직접 협의 등 100회 이상 태국정부 고위급 협의가 진행

□ 새로운 기회 vs. 사업참여 제약

태국정부가 새로 마련한 물관리전략계획(2014-2026)은 종전사업의 약 3배 규모인 30조원 규모로 수자원공사와 한국기업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

그러나, 한국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노력에 불구하고 사업참여 여건이 녹록치 않아 보임. 태국정부는 종전사업에 적용했던 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대신 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설계, 시공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

수자원공사와 한국기업들이 시공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 참고 1》태국 물관리사업 추진 경위

임시저류지/방수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 완료 후 정세불안 및 신정부 사업재검토 등으로 지연되다가 새로운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정에 따라 입찰보증 회수

ㅇ ’11.10월~	대홍수 직후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ㅇ ’12.2~3월	물관리사업 참여 요청에 따라 참여의향서 발송

ㅇ ’12.07.10	태국 정부(WFMC), 물관리사업 국제 입찰계획 발표

ㅇ ’12.09.2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

ㅇ ’12.11.23	1차 제안서(Conceptual Plan) 제출

ㅇ ’13.02.05	최종 예비후보(Short List) 선정결과 발표

ㅇ ’13.05.03	최종제안서(Definitive Design) 제출

ㅇ ’13.06.10	방수로, 임시저류지 모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개 모듈 사업비 : 약 6조2천억원

ㅇ ’13.06.12	가격협상 후 가격협상 결과 발표(’13.06.19)

ㅇ ’13.06.27	행정법원 판결. 계약체결전에 주민공청 이행 필요

ㅇ ’13.10~12	사업지역 주민공청회 개최(36개州 중 33개주)

ㅇ ’13.11~	정세불안(의회해산, 쿠데타 등)으로 사업 지연

ㅇ ’14.07~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관리계획 수립 중

ㅇ ’15.02.11	태국정부 입찰보증 반환 통보

ㅇ ’15.03.13	Kwater 입찰보증서 회수

《 참고 2》모듈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현황

우선협상대상자	구분 (모듈)	사업 내용	사업 예산_백만바트
수자원공사 (한국)	임시저류지 임시 저류지 : 홍수 발생 시 일시적으로 물 저장이 가능한 저류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태국 북부지역에 총 37개소, 30억톤 이상의 저류능력을 가진 공간 조성 (A3)	저류용량 30억㎥ 이상 확보	10,000	163,000 (6조2천억원)
	방 수 로 방수로 : 태국 내륙과 타이만을 잇는 총 877㎞ 규모의 물길을 내는 사업 (A5)	(東) 300㎥/s (西) 1,200㎥/s 통수능력 확보	153,000
ITDPower China (태국중국)	댐 (A1, B1)	저류용량 13억㎥ 확보	50,000	110,000 (4조2천억원)
		저류용량 4.5억㎥ 확보	12,000
	폴 더 폴더 : 외부 홍수 유입 차단을 위한 거주지 외곽 제방 축조, 내부 홍수 배제를 위한 수로·수문·펌핑 시설 구축 사업 (A2)	폴더 건설, 토지 이용계획 작성	26,000
	하천 관리 (A4, B3)	짜오프라야 등 주요 강 유역 정비, 제방 보강	17,000
		기타 강 유역 정비, 제방 보강	5,000
Summit SUT (태국)	폴 더 (B2)	폴더 건설, 토지 이용계획 작성	14,000	14,000 (5천3백억원)
LoxelyAGT (태국스위스)	물관리시스템 (A6, B4)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4,000	4,000 (1천5백억원)
총 사업비			291,000	(11조원)

《 참고 3》태국정부 주요 협의경과

일 자	내 용
(2014) 06.26	주태국 한국대사(전재만), 군부 경제위원장(쁘라진) 면담
07.02	한태상공회의소, 군사정부(NCPO) 의장단 면담
07.05	주태국 한국대사, 태국 외교장관 면담
07.10	수자원공사 CEO, 주한 태국대사 면담
07.29	수자원공사 CEO, 태국 외교부 장관 면담
08.06	외교부 2차관(조태열), 태국 농업협력부 장관 면담
09.14	수자원공사 CEO, 태국 RID청장 면담
10.08	주태 한국대사, 태국 자원환경부 장관 면담
10.15	수자원공사 CEO, 태국 자원환경부 장관 면담
10.19	수자원공사 CEO, 태국 RID 청장 면담
11.13	한국 대통령, 쁘라윳 태국총리와 정상회담(미얀마 네피도)
12.03	주태 한국대사, 태국 외교부 장관 면담
12.11	수자원공사 CEO, 쁘라윳 총리 주최 조찬간담회 참석 면담
12.11	한국 대통령, 쁘라윳 태국총리와 정상회담(부산)
(2015) 01.05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 태국 부총리, RID 청장 면담
02.26	수자원공사 CEO, 태국 RID 청장 면담
03.02	수자원공사 CEO, 태국 자원환경부 장관, 총리실 차관보 면담
03.03	수자원공사 CEO, 태국 농업협력부 장관, 내무부 자문관(차관급) 면담
04.10	수자원공사 CEO, 태국 RID 청장 면담
05.19	수자원공사 CEO, 제2차 JSC 참석 면담 (RID청장), 자원환경부 장관 면담

《 참고 4》비용 집행 현황

□ 태국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이 발주된 2012.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2월까지 수자원공사 투입비용은 104억원으로 입찰보증 수수료 등 입찰비용으로 40억원, 직원 인건비 및 사택비 등으로 64억원을 지출.

(작성기준 : 2012.7월~2015.2월)

구 분	내 역	금액(백만원)
입찰비용	입찰보증 수수료	492
	현지조사, 회의비	1,187
	법률자문비 등 자문비	692
	워터서밋 등 홍보․행사비	812
	현지사무소 운영경비	789
입찰비용 계		3,972
인건비,사택지원비	직원 인건비	4,864
	사택지원비, 이전비 등	1,577
인건비, 사택지원비 등 계		6,441
합 계		10,413

□ 이 중 인건비, 사택지원비 등 세부내역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직원 인건비	수자원공사 파견직원	4,355
	현지직원	509
사택지원		1,325
이전비, 통신비 기타		252
합 계		6,441

《 참고 5》입찰보증 수수료 등 입찰참여 비용의 전액 손실 여부

□ 태국 물관리사업은 입찰안내서(TOR) 상 분쟁 발생시 태국법령에 따라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태국 법령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정부가 입찰절차를 취소한 경우 입찰자가 입찰참여를 위하여 소요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입찰보증 수수료를 포함한 입찰참여 비용 회수 여부는 태국정부를 상대로 소 제기시 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회수 여부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ㅇ 수자원공사는 태국정부가 새로운 물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더욱 확대된 물관리사업에 지속 참여코자 하며, 이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질의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  태국 물관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1조원 규모의 태국물관리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수자원공사는 최소 104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사업백지화로 법적 효력을 잃은 입찰보증서 관련 비용으로

약 40억이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입찰참여 비용은 전액 손실로 봐야합니까?

사장님!

태국 물관리사업은 입찰안내서(TOR)상 분쟁발생시

태국법령에 따라 해결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태국 정부가 입찰을 취소해버린 경우
입찰자의 입찰참여 비용은 태국정부가 보상해주게 되어있지요?

사장님! 비용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소송을 통해 입찰보증 수수료를 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찰보증서(B-본드)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절한 이유 없이 중도에 포기하고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증서다. 보증금액은 보통 예상 입찰금액의 2~4% 수준에서 책정되며 태국 정부는 5%를 요구해 보증서 발급이 이뤄졌다

태국 물관리사업은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프로젝트였지만

지난해 6월 권력을 장악한 군부 정권이

지난 2월 입찰 절차를 전면 취소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는데,

수공은 이러한 해외사업 리스크에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국정부가 새로 마련하고 있는

물관리전략계획(2014-2026)은 종전사업의 약 3배 규모인

30조원 규모로 수자원공사와 한국기업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그러나, 한국정부와 수자원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 여건이 녹록치 않아 보임. 태국정부는 종전사업에 적용했던 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대신 타당성조사+환경영향평가, 설계, 시공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

수자원공사와 한국기업들이 시공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요즈음 해외 자원개발 실패와 공공부문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로

공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물인프라 정비가 중요시되고,

정책과제로 부상하여 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장 전망 : 연평균 4.2%, ‘25년 1천조원 시장으로 성장 전망

2015년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8.5%, 하수도 보급률은 92.1%로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내시장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국내 물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말 우리나라의 물 산업 부문 해외진출 규모는 약 10억달러로 세계 물 시장 규모(약 5,551억달러)의 약 0.18%에 불과합니다.

국내 유일의 물 관리 국영기업으로서

수자원공사는 상존하는 해외 리스크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되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물시장 진입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공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삼환기업 등이

그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당하다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대거 입찰제한 조치가 풀려 커다란 수혜를 입은 만큼

활발한 해외진출로 국익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성공적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현황

○ 신공항 ‧ 신항만과 연계한 친수 ․ 생태형 수변 자족도시 건설

○ 서부산글로벌시티와 연계, 미래 성장 동력확보 및 일자리창출

※ 주택 3만세대, 인구 7만 5천명 수용, 경제적 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 4만 3천명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규    모 : 친수구역 조성 11.88㎢(산업 2.59, 주거․ 상업 2.74, 기타 6.55)

❍ 사 업 비 : 5조 4,386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8

❍ 시 행 자 : 부산시(행정처리), 한국수자원공사(80%), 부산도시공사(20%)

☐ 추진경과

❍ 2012. 12월 : 친수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국토부)

❍ 2014.  9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부)

❍ 2014. 10월 : 1단계(명지동) 공사발주(4개공구 분할, 순차적 시행)

❍ 2015.  6월 : 1단계(명지동) 보상 99%, 2단계(강동동) 보상 59%

❍ 2015.  8월 : 1단계(명지동) 공사 추진중(2ㆍ3ㆍ4공구)

☐ 향후계획

❍ 2015. 11월 : 1단계(명지동) 1공구 공사착공, 2단계(강동동) 지장물 보상추진

❍ 2016.년도   : 2단계(강동동) 공사착공, 3단계(대저2동) 보상추진

❍ 2017.년도   : 3단계(대저2동) 공사착공

❍ 2018. 12월 : 사업 준공

☐ 공사추진 일정계획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면 적	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88㎢	23,246	-	-	-
1단계(명지동)	2.95㎢	3,717	공사착공	-	-
2단계(강동동)	5.17㎢	6,320	-	공사착공	-
3단계(대저2동)	3.76㎢	4,310	-	-	공사착공
기반시설(교통, 하수장, 조경 등)		8,899	단지공사 진척에 따라 발주

1단계(명지동)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공 구		시공사	공사금액	착공일	진 행 상 황
수자원 공사	1공구	-	879	-	공사입찰 5차례 유찰 이후, 계룡건설과 수의계약 추진중
	2공구	진흥기업 외 2개사	658	2015. 4. 21.	토공사 추진중(토사반입중) 현공정 2.3%(계획공정 2.3%)
	3공구	한화건설 외 4개사	724	2015. 3. 16.	토공사 추진중(토사반입중) 현공정 11.8%(계획공정 10.4%)
도시공사	4공구	고려개발 외 4개사	847	2015. 7. 10.	공사착수 준비중 현공정 0.19%(계획공정 0.19%)

※부산시와 수공은 명지지구(1단계) 1공구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심의중임. 수공은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계획. 1공구 공사예정금액은 879억원.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계룡건설(55%)을 비롯해 한양(15%), 흥우건설(10%), 삼정(10%), 광일건설(10%)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은 30%다.

☐ 보상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22,600	4,100	5,031	5,274	8,195
명지동(1단계)	7,700	4,100	3,000	600	-	보상완료 99% 7월 재결 신청
강동동(2단계)	9,190	-	2,031	4,674	2,485	보상완료 59%, 주택 등 감정평가 중
대저2동(3단계)	5,710	-	-	-	5,710	16년 하반기 추진 예정

1. 보상개요

◦ 사업면적 : 11.886㎢(360만평), 9,811필지

◦ 추정 보상비 : 22,600억원

- 토지 : 18,363억원, 지장물 : 2,991억원, 기타 : 1,246억원

◦ 토지 현황 총괄

- 지목별 구성현황

(단위 : 천㎡)

계	전	답	대	천	구	기 타
11,886 (100%)	250 (2.1%)	9,037 (76%)	538 (4.5%)	402 (3.4%)	894 (7.5%)	765 (6.4%)

- 사 유 지 : 9,6㎢(81%), 국․공유지 : 2,3㎢(19%)

구 분		수량(필지 수)	면적(천㎡)	비 고
계		9,811	11,886	100%
사유지		6,626	9,587	81%
국공유지	소계	3,185	2,299	19%
	국유지	2,822	2,187	18%
	공유지	363	112	1%

- 주요 지장물 등 현황

주택	공장	비닐 하우스	한전주	창고/축사	영업권	영농보상	양어장	기타
1,029동	54동	3,019동	3,484주	873	377	9,300	40동	1식

2. 보상계획 및 추진현황

◦ (보상계획) 공사․분양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순차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계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기 간	’13 ~ ’18	’13 ~ ’15	’14 ~ ’16	’16 ~ ’18
금 액	22,600	7,700	9,200	5,700
면적(천㎡)	11,886 (360만평)	3,339 (101만평)	5,126 (155만평)	3,421 (104만평)

◦ (추진현황) ‘13년 9월 착수 이후 현재까지 약 14,998억원을(66%) 집행하였습니다.

- 명지동은 ‘15년 현재 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강동동은 ’14. 10월부터 농지보상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대저2동은 ‘16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계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계 획	22,600	7,700	9,200	5,700
집 행	14,998	7,739	7,279	10
집행율	66%	100%	79%	0.2%

3. 향후계획

◦ 보상협의회 등을 통한 주민소통 강화로 원만한 이주 및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업체 참여 현황

1. 에코델타시티 공사단계별 발주 현황

구 분	계약업체	지역업체(부산) 참여비율
1단계 2공구	진흥개발 컨소시엄	20%
1단계 3공구	한화건설 컨소시엄	22%
1단계 4공구	고려개발 컨소시엄	58%

2. 에코델타시티 공사단계별 하도급 현황

구 분	하도급업체	소재지	지역업체(부산) 하도급 참여비율
1단계 2공구	상보건설㈜	서울	33%
	(유)조이건설	부산
	우복기초㈜	서울
1단계 3공구	㈜그루빅건설	경남	0%
	석정개발㈜	서울

*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년도분 계약된 공사임

* 1단계 2,3공구 하도급공사 업체선정시, 지역업체 10개소 경쟁입찰 참여

* 1단계 4공구(부산도시공사 시행)는 현재 하도급 계약 진행중

☐ 에코델타시티 경쟁력 강화측면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에코 델타시티는 서낙동강 등 3개의 국가하천으로 둘러싸여 우수한 친수환경과 서부산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입지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경험과 물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공공기관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와 더불어 친수여건이 양호한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

이러한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코 델타시티가 경쟁력 높은 단지로 조성되어, 분양이 활성화되어야 함.

2.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여건

에코 델타시티 예정지역은 창원(기계), 거제(조선), 부산(항만물류), 울산(자동차), 포항(철강)을 연결하는 한국의 동남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해공항, 부산신항, 남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인접해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사업지 주변 명지지구,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변동 및 원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

3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분양활성화가 관건

이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분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근 개발지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입지적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투자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금리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가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분양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친수단지로 만들어 가야 함.

4.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에코 델타시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높은 사업지구 개발, 원가관리, 투자자 조기 유치 등이 중요

<참고2>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 성공사례

□ 단지 개요

◦ 파주 LCD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일대에 조성된 단지로 LGPhilips LCD 및 협력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인 단지

- 총 50만평 규모로 제7세대 LCD 생산라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 문산지역에 협력단지(문산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중

사업기간	2003~2007	개발방법	공영개발
단지유형	일반산업단지	사업주체	지자체/경기도시공사
유치업종	전기전자,석유화학	지정면적/산업용지	1,711천㎡/1,169천㎡

- 이에 따라 LCD단지를 중심으로 파주일대는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이 서로 한자리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Display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작동중

□ 분양 성공요인

◦ (대기업 유치성공) 해당단지는 산업단지 내 대기업(LGPhilips)을 유치함으로써 해당단지 내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성사시킨 사례임

◦ (지자체의 전략적 기업유치) 경기도는 LCD공장 유치를 위해 2003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기업측 담당자들과 접촉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수행하였음

◦ (공기단축 노력) 경기도는 LCD공장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개발계획 수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행정 절차를 1년 만에 완료하였음

<참고3> 최근(12~13년) 파주시 글로벌 기업 유치 현황

시기	기업명	생산	유치규모
’12. 1	이데미쯔꼬산	일본 OLED 소재 생산	300억원 50명 고용
’12. 2	ASE 코리아	대만기업 반도체,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등 생산	1조원 2,600명 고용
’12. 5	전기초자코리아 (EGkr) 1차	일본기업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생산	8,100억원 250명 고용
’12. 11	테크노포로라스 코리아	일본기업 화장용 스폰지 생산	60억원 20명 고용
’12. 12	CCI 코리아	영국 기업 산업용 컨트롤 밸브 생산	210억원 210명 고용
’13. 1	전기초자코리아 (EGkr) 2차	일본기업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생산	5,500억원 250명 고용
총계	2조 4,170억 규모 유치 3,380명 고용 (동기간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84%)

* 출처 : 파주시 홈페이지

□ 질의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공사도 11월엔 착공예정이어서

이제 올 해 말이면 1단계 명지동 공사는 모두 착공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수익성지수가 1.08, 현실적 기준으로 볼 때 세후이익을 5,602억원,

보수적 기준으로는 2,513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부산시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7조 8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4만 3천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미 수익성 논란이 일단락 된 만큼,

사장님께서는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델타시티 보상 관련>

추정 보상비가  2조 2,6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크겠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사장님!

2013년 9월 착수 이후 현재까지 약 1조 4,998억원 정도

보상이 집행되어 보상이 66%정도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이상 계속 유지돼야! >

건설공사 수주물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에게 약간의 희망이라도 주기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이 최소한 30%를 넘고

하도급도 지역업체 참여가 5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지난해 10월에

부산시당과 함께 국토부, 수공, 부산시, 부산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부산지역업체의 열악한 사업여건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 30%, 하도급 50%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고,

이후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착공이 이뤄진 명지동 1단계 공사에서

공동도급의 경우  2,3,4 공구를 보면,

각각 20%, 22%, 58%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한 군데만 30%를 넘겼고,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계약진행중인 4공구를 제외한 2,3공구에서

각각 33%와 0%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는

명지동 1단계 공사중에서 4공구 뿐인데,

사장님! 지역업체 참여율을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발주할 2, 3단계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 분양활성화가 관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분양을 활성화해서

분양대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사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연구원에서 당 사업지의 용지 수요가

충분하다고 발표하였지만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국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에코 델타시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조기분양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장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 유치의 필요성>

글로벌 기업유치를 성공한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03년 글로벌 대기업인 LG 필립스를 유치한 후

산업단지내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조기에 성사시켜

조기에 단지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최근 10년새 같은기간 전국이 5%, 경기도가 17%인데 반해

파주시 인구는 인구는 63%나 급성장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분	2004년(A)	2013년(B)	증가율 ((B-A)/A)
파주시	246,323	401,718	63%
경기도	10,462,920	12,234,640	17%
전국	48,583,805	51,141,463	5%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현황

끝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서

부산지역의 동서불균형이 해소되고,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공 사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줄이려는 자구노력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지원해야!

현황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5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으로 불어난 수공의 빚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대 7 비율로 분담하는 것. 또 정부는 2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 2조4000억원과 금융비용 2조9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동안 매년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다.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5조3000억원으로 49%, 수공이 5조6000억원으로 51%를 분담하게 된다.
대신 수공은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수공의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기타) △4대강사업비 절감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이미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금융비용 지원으로만 총 4조4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과 이자 4조4000억원을 합친 원리금 12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존 금융비용 지원 1조5000억원과 향후 지원액 5조3000억원 등 무려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어 수공도 이사회를 개최해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질의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지원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주요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는 자체 사업보다

정부정책, 공공요금통제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4대강 부채가 좋은 예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수행 이전인  08년 대비 공사의 부채는

약 7배(2.0조→13.5조), 부채비율은 92.8%p(19.6%→112.4%)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말 기준 금융부채 11.8조원 중 4대강 부채가

약 64%인 7.6조를 차지하고 있어 4대강 부채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간 2000억 내외의 순이익을 내는

당시 수공의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8조원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원칙이 고수돼야 정부의 신뢰성이 높아지며,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 22조2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공이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공의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경우

자구노력만으로 4대강 부채 전체 해소는 어려우며,

현재 재정여건상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공이 먼저 자구노력을 기울인 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나온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보면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로 위와 같은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수공이 분담하게 된 금액이

과연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공이 발전·단지 사업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이

지속되는 가뭄과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력발전의 발전량 감소로

어려워진 상황이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1조원을 자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수공이 에코텔라시티에서 최대 예상이익 규모가 5600억원에    불과하다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수공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적자경영에 빚만 쌓여가는 데도 매년 풍성한 성과급 잔치를 하고,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쓰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입니다.

다만, 부채관리는 방만경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채 증가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인해 증가된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1> 수공 부채감축 추진 현황

□ 4대강 사업 수행 전인 ‘08년 대비 공사의 부채는 약 7배(2.0조→13.5조), 부채비율은 92.8%p(19.6%→112.4%) 증가하였으며,

◦ `14년 말 기준 금융부채 11.8조원 중 4대강 부채가 약 64%(7.6조)를 차지하고 있어 4대강 부채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현재 수공의 순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경우 자구노력만으로 4대강 부채 전체 해소는 어려우며, 현재 재정여건 상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공이 먼저 자구노력을 기울인 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수공 4대강 부채 분담계획 (국토부 검토안) 》

□ (사업비 절감 0.2조) 효율적 사업비 관리로 집행액 절감

□ (댐사용권 0.4조) 다목적댐은 댐법에 의거 편익별로 사업비를 분담 하므로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부담(보현산댐 0.3조, 영주댐 0.1조)

□ (친수사업 1조원) 에코델타시티(0.6조) 및 추가 친수사업(0.4조) 추진

* 추가사업은 부동산 경기 및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순이익 활용 4조) 22년간 단지, 발전사업 순이익을 활용(연평균 0.18조)하고 강도 높은 원가절감 및 추가 수익확대 노력 병행

* (단지) 송산 GC, 구미 산업단지 등, (발전) 댐 수력, 시화조력, 4대강 소수력 등

<참고2> 수공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실적 상세내역방

개선 전	개선 후	관련규정	개선일	비고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	퇴직급여규정시행세칙 제4조 제1항 (개정)	'14.08.25	정상화 계획
공상퇴직, 순직시 산재보상 외 자체 특별보상 실시	공상퇴직, 순직시 특별보상 폐지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23조의2, 제26조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순직시 장의경비 지원 폐지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31조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에게 학자금 예산지원	공상퇴직, 순직직원 자녀 에게 학자금 지원 폐지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8조 제5항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의 2배까지 지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 지급수준으로 운영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8조 제1항, 제4항 (개정)	'14.01.21	정상화 계획
직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영어캠프 운영 폐지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4조 (관련문구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건강검진 실시	직원외 가족대상 건강검진 예산지원 폐지	복지후생규정 제5조 제2항 (삭제) 단체협약 제68조 제1항 (개정)	'14.05.27	정상화 계획
단체보험을 예산으로 운영	단체보험을 선택적복지로 운영	자체 방침 (개선)	'14.05.21	정상화 계획
1인당 선택적복지 적정 수준으로 운영	1인당 선택적복지 축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14년 1차) (개선)	'14.06.11	정상화 계획
재해부조금 지급범위가 공무원 지원기준과 상이	재해부조금을 공무원 지급 수준으로 개선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2항(별표3) (개정)	'14.05.27	정상화 계획

개선 전	개선 후	관련규정	개선일	비고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실시	산재법 인정외 초과 요양 보상비에 대한 자체보상 폐지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16조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경조사 휴가 통합(2일) 운영	경조사 휴가 통합운영 폐지	취업규칙 제31조의2 (개정)	'14.05.27	정상화 계획
안식휴가제도 명문화	안식휴가제도 폐지	단체협약 제51조 제2호 다목 (삭제)	'14.05.21	정상화 계획
공무원과 상이한 휴직제도 (자기계발휴직) 운영	휴직제도 공무원과 동일 하게 운영(자기계발 휴직 폐지)	인사규정 제31조 제9조, 제32조 제7호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일반직 대상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휴직) 운영	유급 안식년 휴직(자기계발 휴직) 폐지	인사규정 제31조 제9조, 제32조 제7호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평일 오후 또는 주말 운영	체육행사, 문화・체육의 날 근무시간 외 운영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1조 제1호 (삭제) 단체협약 제63조 제3항 (개정)	'14.05.27	정상화 계획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1인 특별채용 명문화	공상퇴직, 순직직원의 직계 자녀 특별채용 폐지	인사규정 제8조 제7호 (삭제)	'14.05.27	정상화 계획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해 자체 재해 보상금 지급	공사 인정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폐지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23조, 별표1 (삭제)	'14.09.30	권고 개선
3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 장려 유급휴가(30일) 운영	출산장려 유급휴가 폐지	취업규칙 제31조의5 제1호 다목 (삭제) 단체협약 제51조 제1호 다목 (삭제)	'14.09.30	권고 개선
30일 초과 휴가기간 산정시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이	휴가기간 산정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	취업규칙 제33조의3 (개정) 단체협약 제52조 (개정)	'14.09.30	권고 개선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해당 기간 적용	공상휴직 휴직기간을 3년 으로 제한	인사규정 제32조 2호 (개정)	'14.09.30	권고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관련규정	개선일	비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질 적인 퇴직금 감액효과 적용되는 규정 부재	비위행위자의 퇴직급 감액규정 신설	퇴직급여규정시행세칙 제3조의2 (개정) 제22조의2 (신설)	'14.09.30	권고 개선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 부조 지원	난치성 질병관련 재해부조 지원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방침 (개정)	'14.09.30	권고 개선
경조사비 지원금액 등 지급수준 과다	경조사비 지원범위 전항목 100만원으로 축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방침 (개정)	'14.09.30	권고 개선
장기근속직원 대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 실시	장기근속직원 대상 연수 폐지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7조 (삭제)	'14.09.30	권고 개선
합숙소 관리비 중 난방비 일부를 공사부담	난방비 전액 입주직원 부담	사택관리지침 제13조(별표1) (개정)	'14.09.30	권고 개선
유계결근직원에 대한 연봉 지급	결근직원(유계, 무계) 연봉 지급 금지	연봉규정 제8조 제1항 (개정)	'14.09.30	권고 개선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 기준을 공무원 보수규정과 상이하게 운영	공상휴직, 국제기구 임시 고용 휴직 연봉지급 금지	연봉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개정)	'14.09.30	권고 개선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 제한 불명확	노조 비전임직원의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 횟수･ 시간 명확화	단체협약 제11조 (개정)	'14.09.30	권고 개선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불가사유 판단시, 적법성 여부 부재	적법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불가 명문화	단체협약 제93조 (개정)	'14.09.30	권고 개선
개인적 자기개발을 위한 대학(원) 진학시 편의 제공	개인적 및 자기개발 목적의 업무 중 학업관련 편의 제공제도 개선	단체협약 제80조 (개정)	'14.09.30	자체 개선

※ 비고

- 정상화계획 : 당초 정상화 이행계획 포함사항

- 권고 개선  : '14년 방만경영 정상화 중간평가시 평가단 권고사항

- 자체 개선  : 체크리스트 55개 항목 외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