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이한수 비서관 (02-784-7451) (010-9602-2333)
		2015. 9. 10 (목)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전국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초공개」

집값에 따라 교육수준이 달라지나? 지역별 교육격차 극명히 드러나 -

전국 중학교 TOP100 분석, 73%가 서울·경기 지역 분포 -

서울 중학교 TOP30, 강남3구 비중 최다(76.7%) -

경기지역 중학교 TOP30, 분당·일산 비중 최다(70%) -

「수포자 문제, 중학교가 더 심각하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전국 중학교 ‘수포자’ 현황 최초 공개 -

전체 중학교 86%, 5명 중 1명이 ‘수포자’ -

수포자 급증? 강남구는 모르는 이야기! 강남·서초구에 ‘수포자’ 전무 -

「전국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최초공개」

집값에 따라 교육수준이 달라지나? 지역별 교육격차 극명히 드러나 -

전국 중학교 TOP100 분석, 73%가 서울·경기 지역 분포 -

서울 중학교 TOP30, 강남3구 비중 최다(76.7%) -

경기지역 중학교 TOP30, 분당·일산 비중 최다(70%) -

□ 전국단위로 실시된 ‘2014년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공개를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함.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 추이 파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 과목별로 총 4단계(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로 개인별 평가가 이루어짐. 의원실에서는 전국 학교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하였음.

⇒ 각 평가 단계별 의미는 우수(학업성취도 80%이상인 학생), 보통(50~80%), 기초(20~50%), 기초이하(20%이하)를 의미함.

□ 전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

(분석1) 국·영·수 과목의 우수학력자(학업성취도 80%이상인 학생) 비중의 합이 높은 순으로 중학교 순위를 매긴 결과, 상위100위 안에 든 학교의 절대다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된 것으로 밝혀졌음.

⇒ 서울 42곳, 경기 31곳으로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73%를 차지

※ 대전·경북 각 6%, 인천·울산·대구 각 3%, 부산 2%, 강원·광주·전남·전북 각 1%

⇒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지역	학교명	개수
서울	개원중 경원중 광남중 구룡중 단대부중 대명중 대왕중 대원국제중 대청중 도곡중 목동중 목운중 목일중 반포중 봉은중 불암중 상명중 서운중 서일중 세화여중 숙명여중 신동중 신목중 신반포중 신사중 신서중 신천중 압구정중 양정중 언주중 역삼중 영훈국제중 오륜중 용강중 원촌중 월촌중 을지중 잠신중 잠실중 정신여중 진선여중 휘문중	42개
경기	구미중 귀인중 낙원중 내정중 늘푸른중 대안여중 매송중 발산중 백현중 범계중 보평중 분당중 불곡중 샛별중 서현중 송림중 수내중 신백현중 신일중 양영중 영덕중 영일중 오마중 용인신촌중 이매중 이현중 정발중 청심국제중 판교중 평촌중 홍천중	31개

지역	학교명	개수
경북	확인불가2, 대동중, 울릉북중, 포항제철중, 현동중	6개
대전	대덕중, 대덕문정중, 대전삼육중, 대전삼천중, 대전어은중, 대전전민중	6개
대구	경신중, 동도중, 정화중	3개
울산	서생중, 울산서여중, 학성중	3개
인천	확인불가1, 신송중, 인천해송중	3개
부산	부산국제중, 센텀중	2개
강원	원주삼육중	1개
광주	문성중	1개
전남	목포홍일중	1개
전북	화산중	1개

전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TOP 100 명단

*학교순서는 가나다순서임.

*확인불가= 응시생 5명 이하의 학교는 정보공개 불허(학교알리미)

(분석2) 서울지역만 놓고 순위를 매겨보면 top30 의 대다수가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 top 30 중 강남 12곳, 서초 8곳, 송파 3곳으로 강남3구의 비중이 76.7%

⇒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교육격차 현상이 매우 뚜렷함.

*학교순서는 가나다순서임.

서울지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TOP 30 명단
지역	학교명	개수
강남	단대부속중, 대명중, 대왕중, 대청중, 도곡중, 숙명여중, 신사중, 압구정중, 언주중, 역삼중, 진선여중, 휘문중	12개
서초	경원중, 반포중, 서운중, 서일중, 세화여중, 신동중, 신반포중, 원촌중	8개
양천	목운중, 목일중, 신목중, 월촌중	4개
송파	신천중, 오륜중, 잠실중	3개
광진	광남중, 대원국제중	2개
강북	영훈국제중	1개

(분석3) 경기 지역 역시 분당·일산 신도시 지역에 우수한 학교가 몰려 있음.

⇒ 경기 top 30 중 분당 17곳 일산 4곳으로 분당·일산 신도시 지역에 70%가 집중

⇒ 경기도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 우수학교의 몰림 현상이 뚜렷함.

경기지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TOP 30 명단
지역	학교명	개수
분당	구미중, 낙원중, 내정중, 늘푸른중, 매송중, 백현중, 보평중, 분당중, 불곡중, 샛별중, 서현중, 송림중, 수내중, 신백현중, 양영중, 이매중, 판교중,	17개
일산	발산중, 신일중, 오마중, 정발중	4개
안양	귀인중, 대안여중, 범계중, 평촌중	4개
수원	영덕중, 영일중	2개
용인	용인신촌중, 이현중	2개
가평	청심국제중	1개

*학교순서는 가나다순서임.

(종합) 기존에 단편적인 데이터만으로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분석결과로 인하여 명확히 규명되었음.

⇒ 전국적으로 우수한 중학교가 서울·경기 몰려 있으며, 서울·경기 내부적으로도  강남·분당 등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지 특정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더 나아가 소득수준별 교육격차가 심각함을 규명하였음.

⇒ 특히, 기초학력의 밑거름이 되는 중학교 과정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져 더욱 심각.

□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으로 ①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②학습종합클리닉센터 ③두드림학교 지정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5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나누어 배분.

⇒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중인 정책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 분명 필요한 사업이나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 힘듦.

⇒ 교육격차가 현저히 존재하는 낙후지역에  특별강사 채용, 방과 후 학습 다양화, 교육기자재 지원 등 사교육을 대체할만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함.

「수포자 문제, 중학교가 더 심각하다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전국 중학교 ‘수포자’ 현황 최초 공개 -

전체 중학교 86%, 5명 중 1명이 ‘수포자’ -

수포자 급증? 강남구는 모르는 이야기! 강남구에 ‘수포자’ 전무 -

□ 전국 중·고등학교 ‘수포자’ 현황 최초 공개

(분석1) 2014년도 고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수학과목 분석 결과, 전국 1,608개의 고등학교(특성화고, 종합고 제외) 중 기초학력이하 학생의 비율이(기초 및 기초미달 포함) 20% 넘는 학교는 550곳으로 전체 고등학교 중 34.2%를 차지.

⇒ 총 4단계 평가결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중 기초와 기초미달자를 포함한 비율

⇒ 기초와 기초 미달자는 ‘수포자’로 분류가능.(학업이해도가 50%이하이기 때문)

(분석2) (분석1)과 같은 조건으로(기초학력이하, 20%이상),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3,179곳 중 2,747곳으로 전체의 86.4%에 달함.

⇒ 즉, 학생 5명 중 1명이상이 수포자인 학교가 전체의 86.4%라는 의미.

⇒ ‘수포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23%에 달함.

⇒ 세간에 이슈가 된 ‘수포자’ 문제가 비단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석3) 수포자 급증이 사회적 문제? 강남구에서는 모르는 일.

⇒ 서울 소재 중학교 총 380개 중 수학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 즉, 하위100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음.

※ 중랑구 11개, 강서구 9개, 강북구 8개, 구로구 7개, 은평·성북·금천구 각 6개, 동대문·관악·양천구 각 5개, 영등포·성동·도봉·광진구 각 4개, 중구·동작·강동 각 3개, 노원구 2개, 종로·용산·송파·서대문·마포구 각 1개 총 100개

⇒ 즉, 수포자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강남에서 만큼은 해당되지 않음.

(종합) 중학교 단계부터 ‘수포자’가 많다는 것은 ‘수포자’ 현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 교육부는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①수학 학습량을 20% 줄이고, ②일선학교에서 수학문제를 쉽게 내도록 평가유의사항을 신설하기로 함.

(2015교육과정 개정안 2차 공청회2015.09.02.)

⇒ 수학의 학습량이 많고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은 분명 ‘수포자’ 발생의 원인중 하나임. 그러나 제 1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듦.

⇒ 수학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수없이 많은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절실한 동기가 부족함. 이것이 ‘수포자’가 발생하는 제1원인일 수 있음.

⇒ 학생들에게 수학이 자신의 삶에 필요하다는 동기부여가 필요. 교육과정 개편 및 대입제도 개선에 이 같은 내용을 녹여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