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22.(화)
		매 수	총 7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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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  -

문정림 의원 발의로 통과된 2개의 「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및 ‘사무장 연대 환수법,’

현장에서 순항 중...

법인 형태 사무장병원 막는 「의료법」도  조속 통과 필요

- 사무장병원 총30기관에서,

427억원 지급보류되고, 11억원 변제 처리돼 -

- 사무장 연대환수는 총 407기관에서,

6,039억원 연대환수 결정, 351억원 징수돼 -

19대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이 일련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국민건강보험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 기관에 대해 427억원을 지급 보류하여, 11억원을 변제 처리했으며[표1],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총 407기관에 대해 6,039억원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환수 결정해, 3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2015년 환수결정 사무장병원(2015.8.31.기준)만 보아도, 최초 환수 결정금액 2,113억원 중 60억원에 대해 지급보류를 하였고, 이후 의사(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하여,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 시행만으로, 총 110억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표3].

특히, 지급 보류법 시행(‘14.11.21.) 이전의 같은 기간 대비 지급보류 금액

은 18억 9천만원에서, 60억원으로은 3.2배 증가하고, 기관당 지급 보류금액은 4천6백만원에서 1억 6천 8백만원으로  3.7배 상승하여 보험재정 누수에 큰  도움이 되었다[표4].

나아가, 법 시행 이전에는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 취소 관련 소송으로 인한  다툼이 빈번하였으나, 법률 시행 이후 단 1건*의 소송 제기에 불과했다[표5].

* 1건의 소송마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심리 소송으로 지급보류

법률 행위 다툼 소송이 아니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투자자가 '사무장' 자격으로 근무한다하여 통칭 사무장병원으로 불린다.

사무장병원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과잉검사의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물론 국가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문제가 되어, 특별단속 대상이 되어 왔다.

이같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최근 7년간 922곳이 적발되었고, 이들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부담이득금은 8,119억원인 반면, 징수금액은 669억원, 8.24%에 불과했다[표6].

그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그 행태가 날로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으며, 적발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이득 환수율도 매년 낮아져 문제가 되어 왔다[표6].

이는 사무장병원의 69%가 개설 2년 이후에 적발되고 있고[표7],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하거나 폐업[표8]하는 등, 환수 시점에는 징수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① (개설 전)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 신고에서 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9), ② (개설 후, 적발단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7247), ③ (개설 후, 적발 후)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 1903416)을 발의했고, 이중 ②, ③에 해당하는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 및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이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 사무장병원이 개설단계에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군․구 신고사항에서  시․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는, 기존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무장병원 근절의 각오를 밝혔다.

[표1]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건강보험법 제47조 2)에 의한

지급보류 현황

‘15.6.30.기준 (단위 : 기관, 백만원, %)
기관종별	전체건수	해제건수	현재건수	최초환수금액	변제금액	변제율
계	30	3	27	42,672	1,117	2.62
병원	3	0	3	10,024	411	4.10
요양병원	10	2	8	20,262	521	2.57
의원	11	1	10	10,794	166	1.54
치과의원	2	0	2	454	0	0
한의원	4	0	4	1,138	19	1.67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사무장 연대 환수법“ (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연대책임 환수 결정 현황

‘15.6.30.기준(단위 : 기관, 백만원, %)

종 별	징수대상
	건수	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407	603,972	35,143	5.82
병원	35	114,495	8,327	7.27
요양병원	87	387,580	18,157	4.68
의원	150	70,034	3,616	5.16
치과병원	1	44	36	81.82
치과의원	13	2,139	530	24.78
한방병원	19	11,587	1,150	9.92
한의원	73	10,764	1,959	18.20
약 국	29	7,329	1,368	18.67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2015년 환수결정 사무장병원의 납부유형 및  총 징수금액                                                 (2015.8.31.기준)(단위 : 억원)

최초환수 결정금액	납부유형별 현황			총 징수금액 (지급보류+연대책임)
	지급보류	의사	사무장
2,113	60	33	17	110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의료기관 종별>
종별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한의원	총 수
의료기관수	14	36	43	8	2	12	115
<의료기관 설립형태>
설립구분	개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특수법인	총 수
의료기관수	68	9	6	32	115
<폐업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현황>
폐업여부	폐업	미폐업	총수
의료기관수	90	25	115
<개설에서 적발까지 시간별 의료기관 현황>
기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수
의료기관수	7	17	24	25	14	28	115

[표4]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건강보험법 제47조 2)

시행 전후, 지급 보류 총금액과 기관당 금액    (단위 : 개수, 백만원)

기 간	지급보류 총 금액	기관수	지급보류 기관당 금액
시행 전 ‘14.6.21 ~ 11.20 (6개월)	1,898	41	46
시행 후 ‘14.11.21 ~5.5.20 (6개월)	6,062	36	168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5] 지급보류법 시행 전후 소송현황

(단위 : 개수, 백만원)

기 간	지급보류 소송 건수	소 가
지급보류 법률 시행 이전	17	26,039
지급보류 법률 시행 이후	1	405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6] 개설기준 위반 기관의 적발 및 징수 현황(2009-2015.6.)

‘15.6.30.기준 (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최초 환수결정1)		징수(환수)대상2)
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1,018	987,977	922	811,970	66,901	8.24
2009	7	563	7	563	339	60.21
2010	46	7,223	46	8,775	3,317	37.80
2011	163	59,499	160	59,359	12,966	21.84
2012	212	83,541	185	71,228	9,611	13.49
2013	213	239,540	174	136,332	10,751	7.89
2014	261	386,365	234	324,467	19,203	5.92
2015	116	211,246	116	211,246	10,714	5.07
※ 1) 최초환수 결정금액 2) 환수 결정 취소, 재결정 등이 반영된 정산 건수, 금액 ※ 2013년도 차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신설(‘13.5.22 시행) 법률개정에 따라 기 결정건 취소 후 2014년 재결정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7] 사무장병원 개설 후 적발까지 소요기간

2015.6.30.기준(단위 : 기관)

구 분	기관수
계	786
6개월이내	34
6개월 초과 ~ 1년이내	37
1년초과 ~ 2년이내	174
2년초과 ~ 3년이내	134
3년초과 ~ 4년이내	115
4년초과 ~ 5년이내	88
5년초과	204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표8] 사무장병원 적발 후 폐업기관 현황

2015.6.30.기준(단위 : 천원)

구 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786	802,631,693	63,245,961	8.70
미폐업	72	105,104,368	9,143,998	7.76
폐업	714	697,527,325	54,101,963	7.88

[자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