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보육진흥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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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보육어린이, 학대방지 사후관리 부실』 문제  진단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평가인정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발생 건수 69건 ⇨ 올해만도 ‘26건’ <8월 기준>

‣ 사고발생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관리)기관 및 책임자’ 등 조치도 全無 ⇨ ‘경고, 주의’ 조차 없음

‣ 아동학대 예방·점검 차원에서 설치하는 CCTV, 평가인증 항목에 반영 누락 ⇨ 평가항목 추가 강구 중?

‣  「예방교육 확대」, 「CCTV활용 징후식별 체계」, 「관리책임제」 등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10월 1일(목) 한국 보육진흥원(이하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아동학대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3년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8건, 2014년 15건, 2015년 8월기준으로 벌써 26건이나 된다.”고 하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은 금년 1월 아동사고발생 이후, 32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중 30건은 3차지표시범사업 참여 설명회 간 실시한 평가지표에 대한 인지교육이며 정식 소집에 의거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사고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평가 여부와 관련하여 평가(관리)담당자 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사고발생 후 점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학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어린이집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등 발생시 평가담당자에 대해 부실평가여부를 확인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현황 >

구 분	계	2013	2014	2015*
발생건수	69	28	15	26

(자료: 한국 보육진흥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