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5. 9. 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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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유학생 유치 실효성

유학생 유치 계획은 핑크빛 전망일 뿐 현실성 없어

○ 교육부는 지난 7월,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움.

- 2012년에 발표했던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2020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임.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 또는 학부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임.

○ 교육부에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대학에게 채찍을 가한 만큼 부족한 재학생 수를 대신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주기 위함으로 해석됨.

○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하락세였다가 올해 상승하여 9만1천명을 기록함.

- 정규수업을 듣는 학위과정의 유학생은 2011년 6만3,653명에서 올해 5만5,739명으로 줄어듬. 학위를 수여받지 않는 어학연수와 단기연수 과정의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1	2012	2013	2014	2015
유학생 총인원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정규과정	63,653	60,589	56,715	53,636	55,739
어학/기타연수	25,884	26,289	29,208	31,255	35,593

○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수를 차지한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감했고 유학생 기숙사, 장학금, 학업․취업 관리 등의 유인 요인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2009년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 중 70%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59.3%로 감소함.

- 또한 유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은 2012년 상반기 370여만원에서 작년 260만원으로 감소함. 기숙사 수용률도 2010년에는 39%였으나 지난해는 37.2%로 감소함.

○ 올해 반짝 유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나 내리막 추세였던 유학생 수를 목표기간 3년 연장만으로는 늘릴 수 있을지 의문임.

-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2012년까지 1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0만명이라는 수치는 2015년인 지금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임.

○ 교육부가 유학생 20만명을 2023년까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보고서는 향후 유학생 추정치를 계산했을 때 올해 93,386명에서 2023년 20만5,277명으로 전망함. 매년 평균 1만5천명씩 증가하는 수치임.

○ 참고로 한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4항, 제100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 제적, 연수 중단, 행방불명된 경우 15일 이내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에도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17개의 대학교가 체류허가 취소된 188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됨.

- 유학생 신규 유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찾길 바라며, 유학생 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교육당국과 대학은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반시설 마련과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