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
ELS 수익률 감소하는데, 60대 이상 고령자 투자는 오히려 증가! - 김기식 의원, ELS 등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개인에게 발행된 ELS등 파생결합증권 32조 879억 중 약 30%에 해당하는 9조 5,053억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또한 ELS의 수익률은 2012년 연 8.7%에서 2014년 연 1.3%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ELS 투자는 2012년 4만 6,364명에서 2014년 6만 2,678명으로 급증해, 전체 투자자 수 대비 60대 고령자의 투자자 비중이 2012년 19%에서 2014년 23%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의 투자금액 비중도 2012년 27%에서 2014년 31%로 증가했다. <표2>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된 9.5조의 파생결합증권 중 88%에 달하는 8.3조, 60세 이상 고령투자자 19만 5,878명 중 91%에 해당하는 17만 8,145명이 원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3>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ELS의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투자자가 늘었다는 것은 고령자에게 판매된 ELS가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ELS가 마치 단순한 고수익 채권으로, 위험요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에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CP사태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은 ELS 등 급증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표1>                     파생결합증권 판매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발행 연도	발행금액 (투자금액)					투자자수
		총 발행 금액	개인 전체 (60대이상포함)		60대 이상 발행금액		개인전체 (60대이상포함)	60대 이상 투자자자
20 12	총계	62,772,795	10,422,384	17%	2,818,961	27%	299,024	56,724	19%
	ELS	30,739,218	8,233,379	27%	2,225,073	27%	242,125	46,364	19%
	ELB	11,369,137	459,739	4%	117,522	26%	19,516	2,686	14%
	DLS	8,206,618	1,348,566	16%	382,830	28%	31,879	6,745	21%
	DLB	12,457,822	380,700	3%	93,536	25%	5,504	929	17%
20 13	총계	66,380,069	9,623,346	14%	2,834,417	29%	296,363	64,220	22%
	ELS	30,797,966	6,194,324	20%	1,863,127	30%	196,030	43,452	22%
	ELB	14,489,275	612,289	4%	177,508	29%	20,211	4,154	21%
	DLS	10,144,066	2,310,589	23%	639,310	28%	66,558	13,998	21%
	DLB	10,948,762	506,144	5%	154,472	31%	13,564	2,616	19%
20 14	총계	93,833,768	12,042,218	13%	3,852,017	32%	323,172	74,934	23%
	ELS	50,898,237	9,308,788	18%	2,891,988	31%	267,505	62,678	23%
	ELB	19,690,854	1,399,749	7%	507,988	36%	26,057	5,900	23%
	DLS	10,503,079	988,683	9%	324,640	33%	22,043	4,908	22%
	DLB	12,741,598	344,998	3%	127,401	37%	7,567	1,448	19%
전체총계		222,986,632	32,087,948	14%	9,505,395	30%	918,559	195,878	21%

<표2>

<표3>

60대 이상 고령자의 원금보장별 파생결합증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60대 이상 발행 금액		60대 이상 투자자수
원금비보장상품	8,326,968	88%	178,145	91%
원금보장상품	1,178,427	12%	17,733	9%
총계	9,505,395	100%	195,87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