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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05. (오전)

공공연구기관 성과물의 34%만 기술은행 등록

이러한 기술은행 운영은 기술입국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기술은행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34%밖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5일 산업기술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9월말 기준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은 85,049건으로 이는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24만 8247건의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이처럼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비중이 낮은 이유는 공공연구기관 R&D성과물 중 기술 이전을 하려는 기술만 기술은행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발된 기술 전부를 기술은행에 등록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이와함께 김의원은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에 대한 요약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등 시스템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기술입국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의원은 “지금은 기술창출을 통해 기술입국으로 성장해 가는 시대”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전부와 일반기업의 미사용 기술도 기술은행에 등록하도록 해 기술은행을 통하면 기술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기술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TB 기술 거래 현황

구 분		운영전 평균 (‘09∼13년/평균)	2014년	2015. 6(상반기)
기술거래건	기술등록건	85,049건(15년 9월말 기준)
	기술검색수		312,121건	161,401건
	기술거래	577건	940건	245건
거래금액		29,785백만원	36,473백만원	5,153백만원

※ 2015년 전반기 무상기술이전 117건(성과발생시 성과의 일정부분 받기로 하고 무상이전)

자료: 산업기술 진흥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