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09.14.(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실 여전□

- 올해 역시 총 43,340그루의 죽은 소나무를 기한 내 미 제거

- 올해 5~8월 동안 총 144,055그루의 죽은 소나무 새롭게 발생,

- 재선충 방제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 방제 비용 지자체에 전가 말아야

올해 역시 죽은 소나무(고사목)를 기한 내에 제거하지 못하는 등의 방제 부실로 소나무 재선충병 근절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부실을 질타하며 예산 적기 확보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감염되면 소나무를 100%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은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선충병 전염을 막기 위해선 고사목 안에 있는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의 우화 전, 즉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전에 죽은 소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산림청은 올해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각각 4월, 5월로 예상했다.

이에 산림청은 북방수염하늘소만 있거나 솔수염하늘소가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3월까지, 솔수염하늘소만 분포하는 지역은 4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도록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 지시했다.

하지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3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마쳐야 했던 지역인 울산이 8,515그루, 경북은 2,530그루, 경남은 2,301그루의 고사목이 제때에 제거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당초 고사목 제거를 3월 말(4월 2일 기준)까지 완료했다고 산림청에 보고했지만 점검 결과 미 제거 고사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월까지 고사목 제거를 완료해야 했던 제주지역은 29,994그루의 고사목이 기한 내에 제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적 방제방법인 고사목 제거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11년부터 다시 확산된 재선충병이 5년째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태어난 북방수염하늘소 및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한 이후인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고사목 수는 제주 58,863그루, 경남 28,057그루, 울산 17,190그루 등 총 144,055그루다.

한편 예산 편성 당시 기준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예상 고사목 발생 건수는 총 100만그루이며, 이에 필요한 방제예산은 750억원이다.

그런데 고사목을 내년 3~4월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미리 충분하게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 1,016억(국비 661억, 지방비 355억) 가운데 8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175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내로 발생예상 고사목의 절반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최소 20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고사목의 적기 제거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지자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비 확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신설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역할 강화, 고사목의 정확한 발견 및 적기 제거, 철저한 훈증·파쇄, 방제 방법의 추가개발을 통해 재선충병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즉각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15년 재선충 고사목 잔존 및 발생 현황 등(출처: 산림청)

구분	3월 기준 미 제거 고사목	4월 기준 미 제거 고사목	발생누계 (2015년 5~8월)
합계	130,646	29,994	144,055
서울			18
부산	15,132		1,295
대구			278
광주			-
울산	8,515		17,190
경기			1,847
강원			310
충북			3
충남			99
전북			3,597
전남	1,135		349
경북	2,530		11,049
경남	2,301		28,057
제주	101,033	29,994	58,863
산림청			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