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9월 14일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재)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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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인천공항내 삼계탕 한 그릇 16,000원,

서울시내 음식점 평균보다 5,600원 더 비싸

- 냉면 9,000원, 육개장 10,500원, 순두부찌개 11,500원, 오므라이스 11,900원

- 김치찌개는 서울시내 평균  가격보다 4,000원 가량 더 비싸

2. 최근 5년간 안보위해물품 공항 반입 3,087건 적발

- 11년부터 15년 7월까지 안보위해물품 총 3,087건 적발

3. 인천공항 내 항공 관계자 밀수입 적발 증가세

- 2014년 10건 12명, 2015년상반기 9건 17명으로 급증

4. 최근 5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2,292건 발생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구제사례 매년 증가세

- 2015년 상반기에도 벌써 433건의 피해구제사례 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4일(월), 제337회 정기회>

인천공항내 삼계탕 한 그릇 16,000원, 서울시내 음식점 평균보다 5,600원 더 비싸

냉면 9,000원, 육개장 10,500원, 순두부찌개 11,500원, 오므라이스 11,900원  -

- 김치찌개는 서울시내 평균  가격보다 4,000원 가량 더 비싸 -

-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항이용객들 바가지 요금에 고스란히 피해”-

▣ 현황 및 문제점

0 인천공항 내 주요 식음료 가격 현황

- 2015년 9월 기준,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에서 판매되는 음식들의 가격은

대부분이 서울시내 평균 외식 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김치찌개의 경우, 서울시내 평균 가격인 5,500원보다 4,000원이나 더 비싸

삼계탕의 경우, 서울시내 일반 음식점에서는 10,000원 정도면 쉽게 사먹을 수 있지만, 인천공항에서는 16,000원은 지불해야 겨우 먹을 수 있음

< 인천공항 내 주요 식음료 가격 현황 >

연번	외식 메뉴	인천공항 상업시설 내 판매가격		서울시내 일반 음식점 평균 판매가격	격차
		판매 업체	가격
1	김치찌개	CJ푸드빌	9,500원	5,500원	4,000원
2	삼계탕	아워홈	16,000원	10,400원	5,600원
3	비빔밥	CJ푸드빌	9,500원	5,300원	4,200원
4	냉면	ECMD	9,000원	5,300원	3,700원
5	된장찌개	CJ푸드빌	9,500원	5,300원	4,200원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특별시 물가정보(mulga.seoul.go.kr)

0 판매업체별 식음료 가격 상위 10위 현황

- 아워홈의 최고 가격 메뉴는 16,500원짜리 포치드에그 까르보라나

- ECMD의 최고 가격 메뉴는 15,000원짜리 함흥냉면정식

CJ푸드빌의 최고 가격 메뉴는 14,000원 어치의 삼계탕

아모제의 최고 가격 메뉴는 12,900원짜리 탄포포 오므라이스

파리크라상의 최고 가격 메뉴는 10,000원 어치의 함박스테이크덮밥

< 판매업체별 식음료 가격 상위 10위 현황 >

구분	FB1 (파리크라상)	FB2 (CJ푸드빌)	FB3 (아모제)	FB4 (ECMD)	FB5 (아워홈)
연간 최고보장액 (임대료)	120억	193억	55억	43억	61억
1	함박스테이크덮밥	삼계탕	탄포포 오므라이스	함흥냉면정식	포치드에그 까르보라나
	10,000원	14,000원	12,900원	15,000원	16,500원
2	규동	빕스콤보플래터	치킨 그린커리	특제어묵국수+부추사태수육	삼계탕
	10,000원	13,900원	12,900원	12,000원	16,000원
3	제육덮밥	스파이시폭립 플래터	똠양꿍	매운소고기국수+불고기	김치이사겹커틀렛
	9,500원	12,900원	12,000원	12,000원	15,000원
4	야끼니꾸우동	닭날개플래터	카오팟느어	매운닭개장칼국수+메밀지짐이	스테이크 부자밥
	9,500원	12,900원	12,000원	12,000원	15,000원
5	소고기완탕면	닭다리플래터	카오팟무쌉	매운버섯야채칼국수+메밀지짐만두	비프볼로네제빠바르델레
	9,500원	12,900원	12,000원	12,000원	14,500원
6	카라이멘	비비고SET B (구이2+제철2+밥1)	수제돈등심 오므라이스	사골설렁탕면정식	씨푸드토마토스파게티
	9,500원	12,000원	11,900원	12,000원	14,500원
7	매콤비빔국수	장조림비빔밥	훈제닭다리 오므라이스	짬뽕+돼지고기군만두	씨푸드날치알크림링귀니
	9,000원	10,900원	11,900원	12,000원	14,500원
8	골동면	육개장	독일식소시지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돼지고기군만두	싱카이덮밥
	8,500원	10,500원	11,900원	12,000원	14,000원
9	유부초밥	낙지비빔밥	비프스튜 오므라이스	잡채밥+짜장면	주꾸미칙피링귀니
	3,000원	10,200원	11,900원	12,000원	13,500원
10	참치주먹밥	비비고SET A (구이1+제철2+밥1)	스노우함박 오므라이스	마늘볶음밥+짜장면	그릴드베지터블 스파게티
	2,500원	10,000원	11,900원	12,000원	12,500원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적사항

0 김치찌개 9,500원, 삼계탕 16,000원.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들에 비해 인천공항의 음식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0 인천공항의 밥값‘바가지 씌우기’탓에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

0 인천공항이 상업시설에 수십억대의 임대료를 부과한 탓에 해당 업체들이 스스로 식음료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여겨짐. 공항 차원에서 상업시설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해야 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15년 9월14일(월), 제337회 정기회>

최근 5년간 안보위해물품 공항 반입 3,087건 적발

- 11년부터 15년 7월까지 안보위해물품 총 3,087건 적발 -

- 11년 590건, 12년 613건, 13년 673건, 14년 695건, 매년 증가세 -

- 실탄류 1,348건, 기타 1,289건, 도검류 407건, 총기류 43건 순으로 적발 -

- 공항별로는 인천공항 1,924건, 김포공항 557건, 김해공항 498건 등 으로 적발건수 많아 -

- 이노근,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끔 보안검색 대폭 강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2011~2015.7) 안보위해물품 공항 반입 적발 현황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안보위해물품 총 3,087건 적발

2011년 590건, 2012년 613건, 2013건 673건, 2014년 695건, 매년 증가세

올해 상반기(2015년 1월~7월)에도 벌써 516건이나 적발돼

실탄류 1,348건, 기타 1,289건, 도검류 407건, 총기류 43건 순으로 적발

< 최근 5년간 안보위해물품 공항 반입 적발 현황 >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2015년 7월	7	248	89	172	516
2014년	5	320	79	291	695
2013년	6	288	74	305	673
2012년	12	267	62	272	613
2011년	13	225	103	249	590
합 계	43	1,348	407	1,289	3,087

※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0 안보위해물품의 범위

- 총기류 : 권총, 엽총, 공기총 등

- 실탄류 : 권총탄, 산탄총알, 공포탄 등

- 도검류 : 일본도, 태극검 등 무술용, 펜싱용 검, 칼이 든 검류

- 기  타 : 가스총, 전자충격기, 수갑, 비활성탄류 등

0 공항별 안보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

인천공항 1,924건, 김포공항 557건, 김해공항 498건, 제주공항 30건, 포항공항 28건, 여수공항 16건, 광주공항 12건, 청주공항 11건, 무안공항 4건, 대구공항 2건, 군산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양양공항 1건, 사천공항 1건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 공항별 안보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 >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인천공항	41	1,085	359	439	1,924
김포공항	-	137	37	383	557
김해공항	1	91	10	396	498
제주공항	1	14	-	15	30
무안공항	-	-	-	4	4
광주공항	-	8	1	3	12
청주공항	-	6	-	5	11
여수공항	-	-	-	16	16
대구공항	-	1	-	1	2
울산공항	-	-	-	1	1
포항공항	-	3	-	25	28
양양공항	-	1	-	-	1
사천공항	-	-	-	1	1
군산공항	-	2	-	-	2
계	43	1,348	407	1,289	3,087

※ 자료: 인천국제공사·한국공항공사

0 안보위해물품 공항 반입금지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법적 근거

: 항공보안법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

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처벌 규정

: 항공보안법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개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지적사항

0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공항 반입 시도 매년 증가세

0 우리나라 공항들이 온갖 테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

0 각 공항 세관들은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4일(월), 제337회 정기회>

인천공항 내 관계자 밀수입 적발 증가세

- 2014년 10건 12명, 2015년상반기 9건 17명으로 급증 -

- 외국계 항공사 직원 35명, 국내 항공사 직원 4명 등 연루 -

- 이노근, 인천공항 상주직원 출입로 보안검색 강화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13년~’15년 6월) 인천공항 내 공항관계자 밀수입 현황

- 관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관계자 밀수입 적발 총 45명

- ‘13년 16명, ’14년 12명으로 감소했으나, ‘15년 상반기에만 17명으로 증가

- 공항관계자 소속으로 구분하면, 외국계 항공사 35명, 공항협력업체 6명, 국내항공사 4명으로 외국계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입 사건이 78%차지

< 최근 3년간 공항관계자 밀수입․무단반입 사건 현황>

연도	소속구분	사건수	피의자수	업체수
’13년	공항 협력업체	2건	2명	2개
	국내 항공사	4건	4명	3개
	외국계 항공사	10건	10명	8개
	소 계	16건	16명	13개
’14년	공항 협력업체	2건	2명	1개
	국내 항공사	-	-	-
	외국계 항공사	8건	10명	7개
	소 계	10건	12명	8개
’15.6월	공항 협력업체	2건	2명	1개
	국내 항공사	-	-	-
	외국계 항공사	7건	15명	3개
	소 계	9건	17명	4개
합 계		35건	45명	25개

※자료 : 이노근 의원실, 관세청 제출

0 공항관계자 밀수입 주요 사례

- 밀수입 품목의 수량 단위가 증가하고 있음(별첨 1참조)

- 국내 항공사 및 공항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밀수입의 경우, 핸드백 1점, 향수 1병 등 수량의 단위가 작으나,

- 밀수입 수량 단위가 큰 경우는 모두 외국계 항공사에서 발생(예 : 화장품 171점 밀수입, 위조의류 150점 밀수입 등)

[사례1]

- ‘15년 6월, 외국계 항공사 A씨외 1명은 입국 시 위조 의류 150점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사례2]

- ‘15년 6월, 외국계 항공사 B씨외 5명은 입국시 금팔찌 6점, 금목걸이 6점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사례3]

- ‘15년 6월, 외국계 항공사 C씨는 공진단 32개(외국물품)를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상주직원 출입구로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사례4]

- ‘14년, 인천공항 협력업체 D씨는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향수 1팩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인천공항관계자 밀수입 건수는 감소하나, 피의자 증가 추세

- 공항관계자들의 밀수입 수량 단위가 커지고 있음

- 공항관계자 밀수입의 78%가 외국계 항공사 직원

- 공항관계자들의 밀수입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밀수입 루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필요

1. 인천공항 관할 내 각종 비위비리 적발 현황

(1) 인천공항 관할 내 각종 비위비리 적발 현황

- 연도, 피의자 성씨, 소속, 비위비리 내용(3～4줄로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자 : 조사총괄과 조봉길 사무관 ; 042-481-7818)

연번	연도	피의자	소속구분	범칙물품	내용
1	’13년	임	인천공항 협력업체A	가방 1점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2	’13년	박	인천공항 협력업체B	초콜렛 2개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3	’13년	샨	외국계 항공사A	담배 1보루	선물받은 외국물품을 개인 가방에 넣어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4	’13년	전	외국계 항공사B	초코렛 5통	선물받은 외국물품을 개인 가방에 넣어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5	’13년	뎅	국내 항공사A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6	’13년	허	국내 항공사A	파우치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7	’13년	최	외국계 항공사C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8	’13년	나	외국계 항공사D	위조의류 29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9	’13년	강	외국계 항공사E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0	’13년	정	국내 항공사B	지갑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연번	연도	피의자	소속구분	범칙물품	내용
11	’13년	조	국내 항공사C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2	’13년	유	외국계 항공사F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3	’13년	이	외국계 항공사F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4	’13년	류	외국계 항공사F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5	’13년	황	외국계 항공사G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6	’13년	김	외국계 항공사H	반지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3년 소계		16건(16명, 13개 업체)
17	’14년	김	인천공항 협력업체C	향수 1팩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18	’14년	현	인천공항 협력업체C	포도주 1병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19	’14년	김	외국계 항공사H	파우치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0	’14년	류	외국계 항공사F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1	’14년	심	외국계 항공사I	카메라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2	’14년	탄	외국계 항공사E	시계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3	’14년	이	외국계 항공사J	화장품 13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4	’14년	부, 누	외국계 항공사K	금목걸이 2점(각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연번	연도	피의자	소속구분	범칙물품	내용
25	’14년	도, 팜	외국계 항공사K	위조 의류 44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26	’14년	주	외국계 항공사L	화장품 17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4년 소계		10건(12명, 7개 업체)
27	’15.6	정	외국계 항공사M	공진단 32개	외국물품을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상주직원 출입구로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28	’15.6	정	인천공항 협력업체D	향수 1병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29	’15.6	이	인천공항 협력업체D	브렌디 1병	보세구역에서 습득한 범칙물품을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해 밀수입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
30	’15.6	누 외 5명	외국계 항공사K	금팔찌 6점, 금목걸이 6점 (각 품목 1점씩)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31	’15.6	부	외국계 항공사K	그라비올라 씨앗 32봉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32	’15.6	퐁	외국계 항공사K	위조 의류 64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33	’15.6	반 외 1명	외국계 항공사K	위조 의류 110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34	’15.6	안 외 1명	외국계 항공사K	위조 의류 150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35	’15.6	전 외 1명	외국계 항공사L	핸드백 1점	입국시 범칙물품을 제3자를 통해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
’15.6월 소계		9건(17명, 4개 업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 14일(월), 제337회 정기회>

최근 5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2,292건 발생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구제사례 매년 증가세 -

- 2015년 상반기에도 벌써 433건의 피해구제사례 접수 -

- 계약관련 피해구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1,590건, 69.3%) -

- 이노근,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 최근 5년간(2010~2015.6)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2,292건 발생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구제사례 매년 증가세, 2015년 상반기에도 433건의 피해구제사례 접수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6.	계
피해구제	254	396	528	681	433	2,292

※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출, 단위: 건

0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 계약관련 피해구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1,590건, 69.3%)

- 그 다음으로는 부당 행위, 가격·요금, 품질·AS관련, 약관, 표시·광고, 안전 관련, 기타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 많아

<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6.	계
계약관련	126(49.6%)	233(58.8%)	320(60.6%)	533(78.2%)	378(87.2%)	1,590(69.3%)
부당행위	95(37.4%)	126(31.8%)	162(30.6%)	104(15.2%)	36(8.3%)	523(22.8%)
가격·요금	11(4.3%)	13(3.2%)	20(3.7%)	12(1.7%)	2(0.4%)	58(2.5%)
품질·AS관련	14(5.5%)	12(3.0%)	6(1.1%)	12(1.7%)	5(1.1%)	49(2.1%)
약관	-	-	-	-	-	-
표시·광고	3(1.1%)	2(0.5%)	1(0.1%)	3(0.4%)	-	9(0.3%)
안전관련	3(1.1%)	-	-	5(0.7%)	4(0.9%)	12(0.5%)
기타*	2(0.7%)	10(2.5%)	19(3.5%)	12(1.7%)	8(1.8%)	51(2.2%)
계	254	396	528	681	433	2,292

※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출, 단위: 건, 기타: 제도개선, 서비스불만, 거래관행 등

0 주요 피해구제 사례

날짜	피해구제 유형	주요 내용
2014. 1.13	안전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내용: 소비자는 사업자의 인천출발 오키나와행 항공편을 이용하였음. 착륙 과정에서 소비자의 고막이 파열되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 사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 사업자는 사실확인 후 사건 당일 해당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착륙하였으며, 기내여압장치도 정상수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함.
2014. 4.14	안전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내용: 소비자는 사업자의 도쿄출발 인천행 항공편을 이용함. 소비자의 앞좌석 탑승객이 짐을 떨어뜨려 머리와 목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 사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 사업자는 상해의 원인이 기내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지만, 사건 관련하여 목격자 및 승무원은 없었으며 X-ray 결과에도 상해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배상을 거절함.
2015 1.5	부당행위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내용: 소비자는 2015. 1. 5.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탬파행 왕복항공권 1매를 1,545,800원에 시티카드로 결제함. 익월 카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미화 기준으로 결제되어 환차액 및 해외카드수수료(35,000원)가 추가로 청구됨. 이에 소비자는 사전고지가 없었던 환차액 및 해외카드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요구 사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 사업자는 예매페이지 상에 안내 문구(수수료 발생 가능)를 입증한 후 환급을 거부함.
2015 1.6	계약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내용: 소비자는 2014.11.10. 일행 4명중 대표로 왕복항공권(인천-발리)을 구매하고 1인 520,000원씩 결제함. 이후 2014.11.16.에 발리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면서 탑승 시 수하물로인라인 스케이트기어 배낭을 맡겼고, 맡기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배낭주머니의 헬멧을 들거나 당겨보는등 확인하고 태그를 붙여주었고 신청인은 이탈되지 않도록 버클로 이중고정함. 2014.11.17.에 귀국하여 확인하니 헬멧을 고정했던 버클이 풀려있고 헬멧과 스포츠 안경이 분실되었으며 함께 들어있던 캡모자만 남아있었고, 또한 배낭 모서리도 구멍이 나도록 헤져있는 상태로 받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 사업자 피해구제 처리 결과: 사업자는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거절하여 해당사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됨

▣ 지적사항

0 최근 5년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2,292건 발생

- 소비자들의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

-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

- 또한 예약취소·환불, 안전사고 발생 등 피해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

＃ 별첨: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2011-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