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4일(월) ◦내 용 : 식약처 푸드트럭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시민과 함께하는 국감, 세상을 바꾸는 국감"

식약처, 6000개 일자리 공언한 푸드트럭 현재 전국 44대 운영 중이라고 밝혀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푸드트럭을 통해 6000개의 일자리를 공언해왔음에도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8월 말 기준 총 44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총 4차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까지 추가되었다.

◯ 한편 서울시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제출한 서울시 푸드트럭 운영이 8대에 못 미치는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대는 계약기간이 단기 18일~50일 사이로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현재 영업하는 5대 중 2대도 단기 계약이라 올해 11월이면 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트트럭 3대는 푸드트럭 운영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10%를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년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남인순 의원은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무려 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 규칙 4건을 포함해 타법률 규칙까지 포함 총 9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부처가 운영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푸드트럭은 실패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 식약처 제출: 현재 전국 푸드트럭 운영현황(‘15.8.31기준)

○ 전국 푸드트럭 운영 현황

시‧도	총계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제주	부산	세종
푸드트럭 수(대)	44	8	1	3	3	17	2	3	5	1	1

○ 푸드트럭 판매 제품 현황

음식종류	음료류 (커피, 주스, 다류)	분식 (떡볶이, 튀김)	빵류 (빵, 피자)	기타 (떡갈비, 파스타)
푸드트럭 수(대)	19	10	9	6

○ 푸드트럭 판매구역 현황

허용구역	총계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하천부지	체육시설	대학	졸음쉼터
푸드트럭 수(대)	44	5	7	8	4	12	3	5

※ 서울시 제출: 푸드트럭 운영현황(‘15.8.31기준)

	신고일시	장 소	계약방법	시설계약기간	계약금	비 고
1	‘15.01.02	뚝섬 눈썰매장 (광진구 자양동)	눈썰매장 운영업자와 계약	‘15.1.2~02.22 (단기 50일)	-	계약기간 만료
2	‘15.04.21	올림픽주경기장 (송파구 잠실동)	E사	‘15.4.21~11.14 (단기 7개월)	25만원+ 매출액 10%
3	‘15.05.26	올림픽주경기장 (송파구 잠실동)	E사	‘15.5.26~’16.5.26 (장기 1년)	25만원+ 매출액 10%
4	‘15.06.19	올림픽주경기장 (송파구 잠실동)	E사	‘15.6.19~11.14 (단기 5개월)	25만원+ 매출액 10%
5	‘15.03.0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광진구 능동)	놀이동산 운영자와 계약	‘15.3.2~’16.3.1 (장기 1년)	보증금 500만 원
6	‘15.03.0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광진구 능동)	놀이동산 운영자와 계약	‘15.3.2~’16.3.1 (장기 1년)	보증금 500만 원
7	‘15.07.17	한강 뚝섬 임시캠핑장 (광진구 자양동)	임시캠핑장 운영업자와 계약	‘15.7.17~8.23 (단기 1개월)	-	계약기간 만료
8	‘15.08.06	한강 여의도 임시캠핑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임시캠핑장 운영업자와 계약	‘15.8.6~8.23 (단기 18일)	-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