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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5. 9. 26 (토)

술 취한 개성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국내보다 4배 높아

- 직원들끼리 음주폭력도 발생, CCTV 없는 단속 사각지대 -

개성공단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은 2011년 이후 연평균 800명 안팎인데(별첨1), 개성공단 상주인원 대비 교통사고(별첨2)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로 환산했을 때 연평균 784건(별첨3)에 이른다. 이는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441건(별첨3)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연평균 12%인데 비해 개성공단 상주인원 800명이 발생시킨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연평균 45%에 이른다(별첨3). 이는 국내보다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2014년 6월에는 직원숙소에서 음주 중 남측 근로자간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국내 경찰로 이첩된 후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별첨2)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음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모두 개성공단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고, 직원들 사이에 음주 폭력까지 발생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들의 준법의식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매우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별첨4). 개성공단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북측에 통지하며,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다라 수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별첨2). 이후 문제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다. 즉, 현지에서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CCTV 등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써 사건 추적도 용이하지 못하다.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을 보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음주폭력에 의한 형사처벌도 있었다. 이는 개성공단 상주인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엿보게 해준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우리측 상주인원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CCTV 등으로 예방하거나 사건 추적을 하는 등의 장치가 미비한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1> 통일부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o ‘15.8월 현재 개성공단 우리측 상주인원은 803명임.

- 기관별 상주인력은 △입주기업 599명 △관리위 등 지원기관 116명 △기타 개발업자 등 88명임.

-  최근 5년간 체류인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입주기업	640	619	615	571	614	599
지원기관 (관리위)	103(41)	104(41)	111(45)	114(46)	114(46)	116(46)
기타	61	53	60	72	87	88
계	804	776	786	757	815	803

<별첨 2> 통일부 제출 국정감사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개성공단 상주인력들의 교통사고 현황 및 형사사건 현황 제출 요구

o 최근 5년간 개성공단 상주인력들의 교통사고는 31건이며, 남측근로자간 폭력사건은 3건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o 개성공단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북측에 통지하며,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을 진행

* 우리의「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상범위를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제43조)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연도	일자	내용
11년 (총교통사고 6건 중 3건이 음주운전)	01.14	음주운전 중 인도 침범, 가로수 및 펜스 충돌
	01.21	음주운전 중 인도 침범, 볼라드 및 전신주 충돌
	01.27	음주운전 중 인도 침범, 가로등 충돌
	05.10	차선 변경 중 뒷 차량과 충돌
	05.24	후진 중 정지 차량과 접촉
	11.17	정차 중인 차량 및 인원 충돌
	12.05	공장내 작업중 남측 근로자간 폭력
12년 (총교통사고 6건 중 4건이 음주운전)	05.11	운전미숙으로 인도 침범 및 시설물 충돌
	06.15	교차로 충돌
	09.04	음주운전 중 좌회전하며 인도 넘어 전신주 파손
	09.07	음주운전 중 우회전하며 인도 볼라드 파손
	11.23	음주운전 중 인도 침범 및 시설물 파손
	12.20	음주운전 중 가로수 손상
13년 (총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음주운전)	03.14	후진 중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
	10.16	과실로 돌진하여 인원 1명 및 차량 2대 추돌
	12.16	신호 변경으로 인해 급정차한 차량에 뒷차가 추돌
	12.24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볼라드 파손
14년 (총교통사고 5건 중 2건이 음주운전)	01.30	주차 중 빙판에 미끄러져 옆차량에 충돌
	05.08	주행 중 갑자기 멈춰선 앞차량과 충돌
	05.31	음주운전 중 시동이 꺼져 인도 볼라드 파손
	06.17	교차로 충돌
	06.17	직원숙소에서 음주 중 남측 근로자간 폭력
	09.25	음주운전 중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가로수 손상
	11.20	남측 근로자간 폭력
15년 8월말 현재 (총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음주운전)	01.18	눈길에 미끄러져 보도 위 가로수와 충돌
	01.23	음주 후 운전하여 진로를 이탈, 화단 파손
	02.11	사거리 신호대기 중 추돌
	02.12	주행 중 저혈당 쇼크로 인해 진로를 이탈하여 표지판 및 펜스에 충돌
	03.24	차선변경하던 차량과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충돌
	04.01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하고 볼라드 파손
	04.23	주차장 내 충돌사고
	04.27	교차로 맞은편 직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충돌
	05.14	음주운전 중 진로를 이탈, 다리 철제 난간과 충돌
	06.09	음주운전 중 진로를 이탈, 보행신호등과 충돌 파손

o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수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자료 출처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통일부	개성공단 상주인원	776	786	757	815	803
통일부	개성공단 교통사고 건수	6	6	4	5	10
통일부	개성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3	4	1	2	4
통일부 자료로 계산	개성공단 상주인원 1인당 교통사고 비율	0.007731959	0.007633588	0.005284016	0.006134969	0.012453
통일부 자료로 계산	개성공단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0.5	0.667	0.25	0.4	0.4	연평균 45% (=0.45)
통일부 자료로 계산	상주인원을 10만명으로 환산 시 교통사고 건수	773	763	528	613	1,245	연평균 784건
경찰청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453	447	429	433	-	연평균 441건
경찰청	국내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비율	0.128	0.13	0.123	0.108	-	연평균 12% (=0.12)

<별첨 3> 경찰청 제출 국정감사 제출 자료

<별첨 4>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시설물 파손 등에 관한 사고현장 동영상과 사진 제출 요구

-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으로 경찰이 출입할 수 없어 사건관련 동영상 및 사진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