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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 1조 3천억 사상최다!

올해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도 44%로 2008년 이후 최저!

고용노동부, 지도해결 금액 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 7천 5백억여 원이 접수되어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추석명절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009~2015.7. 월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1월	738	719	852	1,392	1,450	1,454	1,431
2월	977	1,013	1,091	1,063	807	936	768
3월	1,255	826	809	867	1,094	1,122	953
4월	992	838	792	800	827	1,021	1,013
5월	924	802	831	940	976	1,025	982
6월	1,180	1,055	880	872	887	1,031	1,088
7월	1,023	1,052	919	988	1,064	1,238	1,336
8월	819	1,027	1,133	993	934	1,100	1,018
6-8월 누적합계	3,022	3,134	2,932	2,853	2,885	3,369	3,442
9월	2,401	998	929	954	845	995	-
10월	796	967	847	1,069	1,045	1,081	-
11월	871	697	413	907	982	1,061	-
12월	1,019	1,224	1,379	927	1,018	1,130	-

[2008~2015.7. 전체 근로자 체불임금 진정 및 처리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접수건수	체불발생 금액	지도해결 건수	지도해결 금액	지도해결 비율(건수)	지도해결 비율(금액)
2008	169,490	9,561	109,746	5,171	64.75%	54.08%
2009	187,799	13,438	118,670	7,784	63.18%	57.92%
2010	186,373	11,630	121,673	6,037	65.28%	51.90%
2011	193,536	10,874	135,366	6,105	69.94%	56.14%
2012	186,624	11,772	121,664	6,252	65.19%	53.10%
2013	181,182	11,930	114,064	5,565	62.95%	46.64%
2014	195,783	13,194	131,052	6,452	66.93%	48.90%
2015.7	116,918	7,521	78,502	3,310	67.14%	44.01%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은 했지만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체불된 임금의 50%이하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