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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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액 회수 비용, 5년간 72억 하이패스 미납발생 및 수납 행정비용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 2015.9.17.(목) / 총2쪽 -

▢ 하이패스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미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납통행료 수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납행정 비용은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 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65만건이었던 하이패스 미납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4년 말에는 868만건으로 2.4배 증가하였고, 미납액도 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납률은 96.9%에서 91.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현재, 미납발생건수는 669만건에 155억원, 수납률은 7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패스 미납요금 현황 >

(단위: 천 건,백만원)

년도	미납발생		수납		수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3,651	7,134	3,538	6,894	96.9
2011	4,915	9,584	4,739	9,150	96.4
2012	6,741	13,691	6,420	12,868	95.2
2013	7,685	15,678	7,226	14,642	94.0
2014	8,682	19,272	7,947	17,673	91.5
2015.8	6,690	15,508	4,855	11,120	72.6
계	38,364	80,867	34,725	72,347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5.9

▢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수납행정 비용이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 공지를 위한 우편발송 및 수납시의 수수료 비용 등으로 도로공사가 쓴 금액은 2010년 10억 3,800만원이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4년에는 20억 1,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5년간 총 72억 3,500만원을 미납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미납통행료 수납행정 비용>

(단위: 백만원, 천 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수납비용	1,038	1,045	1,411	1,727	2,014	7,235
발송통수	227	238	292	346	391	1,494

출처: 한국도로공사 2015.9

▢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이패스 이용률 현황 및 향후 대책>

(단위:%, 대)

구 분	2011. 12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8
이용률(%)	53.6	56.9	59.4	63.6	66.2
단말기(대)	641만	776만	917만	1,100만	1,243만

- 화물차(4.5톤 이상) 포함 모든 차량 하이패스 이용확대(‘15. 10월)

- 행복단말기 2차 100만대 추가 보급(‘15. 7월)

▢ 정성호 의원은 “하이패스카드의 편리성과 행복단말기의 대량 보급 등으로 하이패스 카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자메세지 공지 등을 통해 수납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납발생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변석만비서관 (02-784-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