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4)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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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 세종・충남・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대성학원 채용비리 미온 대응, 의혹 증폭

대전교육감과 대성학원 이사진, 다양한 인맥관계로 얽혀 있어

사립고(특목고 제외) 지원액 대성고 1위, 특성화고 중 대성여고 1위

○ 지난 8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의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는     대성학원이 얼마나 비리의 복마전이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음. 금품수      수, 무료 공사 및 보조금 지원 수혜, 시험지 및 모범답안 유출, 답안지 바     꿔치기 등 그야말로 채용비리의 A부터 Z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음.

○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대전에 대성중・고, 대성여중・고와 세종시에 성남고     까지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사 채용비리는 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3명과 대성여중을 제외한 4개 학교 교원 19명, 교사 가족 2     명, 브로커 1명이 연루된 초대형 사건임.

○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연루된 성남고 교사 3명(교장 포함)에 대해 학교법     인 대성학원에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감사에 들어갔지만, 더 많은 교원이      연루된 대전시 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에 밀     려 뒤늦게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특별감사에 들어갔음.

○ 대전시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교육감과 학교법     인 대성학원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설동호 교육     감과 대성학원 이사진은 다양한 인맥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설동호 교육감은 1980년 ～ 1985년 김신옥 이사장 하에서 대성여중과 대성     고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설동호 교육감이 출마하자 김신옥 이사장은 출판     기념회와 개소식에 참석하였음.

○ 교육감 선거 당시 상임선대위원장과 선거 후 인수위원장을 지낸 박00씨와     김신옥 이사장의 큰아들 안중권 이사(대성고 교장)는 한남대 수학과 동문     으로 한남대 총동문회 상임이사를 함께 역임하고 있음.

○ 또한 설동호 교육감과 대성학원 김00 이사는 두 사람 모두 한남대 출신 지     역대학 총장으로 서로 교분이 두터웠고, 2009년 설 교육감이 효사랑운동본     부 총재를 할 때 김00 이사는 자문위원장을 맡았음.

<대전교육감과 대성학원 임원진과의 인물관계도>

	설동호 교육감		대성여중, 대성고 교사		김신옥 이사장
			출판기념회, 개소식 참석
	박00 상임선대위원장 및 인수위원장		한남대 수학과 동문		안중권 이사
			한남대 총동문회 상임이사
2009년 효사랑운동본부 총재와 자문위원장					김00 이사
한남대 출신 지역대 총장으로 교분

○ 이처럼 설동호 교육감과 대성학원 이사진의 인맥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     써 인맥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임.

○ 설 교육감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교육청은 대성학원 소속 학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음.

<대전교육청, 최근 3년간 사립고교(특목고 제외)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일반고	남대전고	713,402	696,778	389,386	1,799,566
	대전동산고	736,759	723,039	393,366	1,853,164
	대전성모여고	1,033,224	647,448	403,311	2,083,983
	대전이문고	627,810	871,683	357,459	1,856,952
	대전제일고	815,300	804,903	400,598	2,020,801
	대전중앙고	626,929	592,650	399,521	1,619,100
	대전한빛고	704,613	1,158,562	688,613	2,551,788
	동방고	737,420	659,144	425,108	1,821,672
	명문고	903,167	864,251	596,391	2,363,809
	보문고	779,924	591,757	434,087	1,805,768
	서대전고	490,858	737,213	223,753	1,451,824
	서일고	383,021	446,057	290,570	1,119,648
	서일여고	543,546	476,071	269,978	1,289,595
	우송고	1,020,866	916,763	556,071	2,493,700
	유성여고	653,426	540,727	333,845	1,527,998
	중일고	351,051	325,279	210,821	887,151
	청란여고	635,444	574,206	345,623	1,555,273
	호수돈여고	779,911	768,194	477,806	2,025,911
자사고	대성고	1,254,123	1,370,141	860,917	3,485,181
	대전대신고	1,036,809	1,216,103	866,721	3,119,633
	서대전여고	1,169,779	1,319,911	692,089	3,181,779
특성화고	경덕공고	470,245	499,652	621,604	1,591,501
	계룡공고	578,378	587,960	634,121	1,800,459
	대성여고	794,224	711,172	666,064	2,171,460
	대전신일여고	744,282	787,103	577,748	2,109,133
	대전여상	757,133	727,174	632,335	2,116,642
26개교 평균지원액		743,909	754,382	490,304	1,988,595

○ 대전시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사립고등학교(특목고 제외)를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성고는 34억 8,518만 1,000원 지원받아 26개 사립고 중 단연 1위     였으며, 대성여고는 21억 7,146만원을 지원받아 특성화고 중 1위(전체 7      위)였음.

○ 박혜자 의원은 “설 교육감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진과의 돈독한 인맥관     계, 대전시 교육청의 대성학원 운영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감안할     때, 이번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이 계속해서 미온     적으로 대응한다면, 교육감 및 교육청과 대성학원의 유착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아울러 “대전시 교육청이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고 나아가 비리에 연루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리 연루 교원 중 단 2명만 직위해제한 학교법     인에 전원 직위해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통한 임     시이사 파견과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엄정 대처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