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유지헌 비서 (02-784-7451) 010-3678-9040
		2015. 10. 07 (월) [국정감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53호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 Z-319호 TEL. (02)788-2707 / (031)781-7799

문화재 사범 잡고도 처벌 못하는 현행법,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사범 13명 잡고도, 처벌 못해 11명 풀어줘 -

- 문화재 절도-도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 -

-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 필요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갑질... 막아야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국내 게임산업 위축 앞장서 -

- 원칙 위배한 자의적인 행정처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 마련 시급

- ‘산업 중심의 디자인 정책’을 넘어 ‘공익을 위한 디자인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이 필요 -

-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디자인 늘어나야! -

문화재 사범 잡고도 처벌 못하는 현행법,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사범 13명 잡고도, 처벌 못해 11명 풀어줘 -

- 문화재 절도-도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 -

-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10월7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감에서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제도의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① 문화재 절도-도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

②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 필요

1. 문화재 절도-도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

이종훈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경우, 일반 물건과는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문화재를 절취, 도굴한 이후 보관·은닉하고 있다고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 유통시키기 때문에 범죄행위자 처벌과 도난 문화재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난(점수)	회수(점수)	도난(점수)	회수(점수)	도난(점수)	회수(점수)
2010	0	0	4,472	124	4,472	124	2.8 %
2011	0	0	4,189	1	4,189	1	0 %
2012	1	0	683	6	684	6	0.9 %
2013	25	0	15	2	40	2	5.0 %
2014	3	0	5	0	8	0	0 %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다량의 문화재를 절취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문화재를 불법 유통하려다 적발된 은닉·유통 행위자를 처벌하고,

이어서, 실제 문화재를 훔친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공소시    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 사례

ㅇ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년 10월, 1991년 1월 19일 전남 순천 소재 송광사에서 도난된 불화 지장시황도 등 1988년부터 2004년 사이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되었던 불교문화재  48점을 개인수장고 등에 은닉해 온 사립박물관 관장 권00씨와 이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정00씨 등 1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검거하였음

ㅇ 사립박물관 관장 권00씨는 도난 불교 문화재를 타인명의 창고에 은닉,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으나 자신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난 불교 문화재 일부를 경매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경찰에 적발됨

ㅇ 그런데, 이 사건에서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도난된 것으로 장물 취득-알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모두 지나 형사처벌 불가능

과거, 2002년에 문화재 절취범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대한 다른 범죄(살인죄 등도 공소시효 적용)와의 형평성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보다는 해당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2. 불법하도급을 조장하는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종훈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는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지만, 문화재 수리업(정식명칭은 “보존과학업”)이 포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자신의 전문분야(종이, 석재, 목재, 금속 등)가 아니어서 보전 처리할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계약 수주가 가능하므로 일단 계약을 낙찰 받으면, 계약금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제외하고 재하도급 주는 일이 업계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법상 전문문화재수리업은 하도급이 금지되어있음)

□ 실제 사례

ㅇ 서울광진경찰서는 14년 6월, 2012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주)00는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 보존처리 공사를 1억 2,700만원에 낙찰받아 그 공사금액의 20~30%를 커미션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500만원에 무등록 업체인 00문화재연구소에 불법 하도급을 준 보조과학업 대표 00씨 등 17명을 입건함

이러한 불법적인 업계관행을 막기 위하여, 현행 문화재수리업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원천적으로 계약 수주를 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갑질... 막아야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행정조치로 국내 게임산업 위축 앞장서 -

- 원칙 위배한 자의적인 행정처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10월7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과도한 행정조치를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자칫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블랙픽의 ‘결제 한도 초과’ 건으로 성남시청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지침을 살펴보면, 등급내용이 실제 게임내용과 상이한 경우 내리는 행정처분의 경우

①시정요청→ ②행정처분의뢰(지자체)→ ③수사의뢰(관할서)→ ④시정권고(접속차단)→ ⑤등급분류 결정취소 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NHN블랙픽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뢰는 내부지침과 달리 시정요청 없이 바로 지차체에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이종훈의원은 “법을 위반한 게임업체가 그에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정한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규제를 통한 갑질이라고 생각하다”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온라인게임사의 경우 수많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한 검토 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 의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이후 첫 사례이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원칙에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참고] 최근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 행위 처리 현황 자료

(기간: 2013. 1. 1. ~ 2015. 2. 28.)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pc온라인	모바일	총 계
형사처벌의뢰	723건		76건	65건	864건
영업정지 등 의뢰			1건		1건
과태료 처분 의뢰
위원회 내부 종결			220건	2,614건	2,834건
총 계	723건		297건	2,679건	3,699건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자료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 마련 시급

- ‘산업 중심의 디자인 정책’을 넘어 ‘공익을 위한 디자인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이 필요 -

-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디자인 늘어나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10월7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국감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의원은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지금까지의 디자인 정책은 ‘산업의 한 분야’로서 상품의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성과 또한 대단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생활양식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익을 위한 디자인(PID:Public Interest Design)’ 개념 정의와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의 시각적·물질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커뮤니티 · 문화서비스 ·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종훈 의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종훈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조속히 마련되어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현재 우리 일상의 모습에 공공디자인의 개념 접목하면...

[사례] ‘공익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제적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