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8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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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8년간 혈세 6억원으로 경조사비...

직원 공제회에 기관예산 편법적으로 지원

직원들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융자까지 추진

박완주 의원 “국민의 혈세 편법적 사용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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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직원들 공제회에 지난 8년간 6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직원들의 경조사비용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및 공제회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상조회 성격의 직원공제회에 5억9095만원이 지원됐다.<표1 참조>

연도별로는 2006년 3520만원, 2007년 3720만원, 2008년 6780만원, 2009년 6606만원, 2010년 7424만원, 2011년 1억542만원, 2012년 9737만원, 2013년 1억766만원 등 최근 연간 1억원대로 늘었다. 2006년 이전 직원들의 경조사에 혈세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관련문서가 없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의 식비 보조금과 퇴직시 근무연수 1년마다 5만원씩 누진되는 퇴직전별금, 근속직원의 감사금 (20년 100만원), 대학입학자녀 축하금(등록금 50%)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제회는 직원 대출사업까지 확대했는데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8년간 21명에게 1억9000만원을 연리1%의 저리로 융자해왔다.<표2 참조>

공제회에는 한국발명진흥회 직원 197명(2015년 9월기준) 가운데 임원·정규직·무기직 등 139명(71%)이 가입돼 있는데 임시·전문직 등 계약직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 전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예산은 올해 789억원으로 이 가운데 혈세로 493억원을 보조해주고 있다. 나머지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용역사업(72억원) 등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직원 가족들의 결혼축하금 등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부당하게 사용된 혈세를 조속히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회사지원금 현황(2006 ~ 2013)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회사지원금	35,200천원	37,200천원	67,800천원	66,060천원	74,240천원

년도	2011	2012	2013
회사지원금	105,420천원	97,370천원	107,660천원

<표2> 가계대출금 현황(2006 ~ 2013)

년도	대출금액	합계	년도	대출금액	합계
2006	1000만원	2000만원	2010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7	1000만원	2000만원	2011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8	1000만원	2000만원	2012	1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9	1000만원	2000만원	2013	1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참고>

항목	세부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7
수 입	전년도이월금	52,307,493	95,544,717	101,035,992	103,965,573	107,582,174
	회원회비	21,640,810	23,453,740	26,031,590	35,720,700	24,864,050
	회사지원금	105,420,000	97,370,000	107,660,000	-	-
	가계대출금회수 (이자포함)	21,170,000	21,335,000	21,395,000	30,000,000	-
	예금이자	61,584	1,534,715	1,803,271	72,191	44,931
	기타	572,370	0	130,000	60,000	150,000
지 출	명절선물비 (설날/추석)	27,188,500	30,086,430	33,242,230	16,831,990	-
	식비보조금 (월3만원)	39,251,000	41,670,000	42,440,000	11,810,000	-
	경조금(기타)	11,730,000	17,300,000	13,700,000	20,900,000	12,850,000
	경조금(퇴직전별금)	150,000	1,700,000	2,300,000	3,850,000	2,050,000
	경조금 (대학입학납부*0.5)	0	7,375,750	15,149,050	8,275,500	6,000,000
	가계대출금	20,000,000	29,100,000	39,200,000	-	-
	기타	7,308,040	10,970,000	8,059,000	568,800	433,150
(잔 액)		95,544,717	101,035,992	103,965,573	107,582,174	111,30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