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2)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0(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9월10일) 유기홍 의원,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질의 요지

연번	질의 주제
1	정책자료집 소개_2권
2	교과서 국정화1_설문조사
3	교과서 국정화2_15년 집필기준 등
4	20대, 대학생 지독한 삶의 비용에 대한 리포트
5	아파트 시세와 교육지표, 불평등 세태
6	학교앞 신변종업소, 학교주변 성범죄자
7	여성연구자 지원대책 절실
8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마련 시급
9	정서불안 학생 치료대책 절실

【정책자료집 2권 소개】

○ 오늘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를 맞이해 우선 정책자료집 두 권을 발간했다.

○ 첫 번째는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이다. 본 의원이 20대 삶의 비용을 추산해 보았다. 20대 청춘들의 고통과 좌절을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 책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연구자가 엄마로 살아가기> 정책자료집이다. 우리나라 여성 연구인력의 학업/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현장의 목소리로 담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1. 설문조사】

○ 본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대한민국 헌법의 부정이고, 역사의 부정이며, 교육의 후퇴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사 국정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10명의 전국 역사교사가 응답했다.

○ 장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대표적인 이유 두가지만 말씀해달라.

-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 수능필수인데 교과서는 하나여야 한다

- 좌파교과서 수정해야 한다

○ 역사교사들은 이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다. 동의한다가 1%, 동의하지 않는다 98.6%였다.

○ 장관,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면 수능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바 있다? 교사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 수능준비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4.4%

- 수능준비 더 어려워지거나(45.9%), 차이가 없다(49.7%)

○ 현장의 역사교사들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어 하나로 단일화될 경우 오히려 수능문제가 학생에게 더 어렵게 다가갈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한국사 수능문제가 현행 검인정체제처럼 역사의 ‘맥락’을 묻기보다는 미세한 내용의 암기여부를 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장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하면 사교육비는 늘까요 줄까요? 이문제를 교사들은 어떻게 예측하겠는가?

- 대폭 증가 29.4% / 대체로 증가 30.6% / 증가 60%

- 감소의견은 1,010명중 단 2명, 영향없음이 39.8%임

○ 국정교과서 추진 누구의 뜻인가? 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정화 추진에 누구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 박근혜 대통령이 69.1%

- 뉴라이트계열의 학자가 26.2%

- 황우여 부총리는 2.2%

- 역사학계 및 교사가 0.5%

- 학생 학부모 뜻이 0.3%

* 보기에 없는 기타 답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명, 여당 2명

- 친일파 후손 5명

○ 결론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한국사 국정화가 역사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는다고 89.5%가 답변했다. 역사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답은 3명 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2_집필기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추궁]

○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현장의 역사교사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 장관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있나? 보고한 적 있나?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협의한 바 있나?

- 교육부는 일체 없다는 것임

○ 장관, 국사편찬위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한국사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맞나?

- 내일 11일 공개, 공청회 개최

- 국정화와 무관한 새 집필 기준 안임

○ 이 집필기준(안) 보고 받았나? 교육부는 국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즉각 제출하기 바란다.

○ 그런데 2015 한국사 집필기준이 일부 언론에(경향신문)에 보도되었는데

- 현재 교과서 집필기준에 있는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표현이 빠질 것이며

- 근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7.4%에서 26.8%로 현대사 비중을 17.6%에서 13.4%로 대폭 축소할 예정

- 현대사는 경제, 사회분야를 강조

○ 이 교과서가 1979년 국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이다.

-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 그나마 독재정권 시절 학교는 현대사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 이 책 296쪽부터 300쪽까지를 살펴보면

- 4월 의거에 이어 5월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성장했고

- 경제성장, 새마을운동, 10월 유신을 찬양

○ 결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립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려는 시도이다.

○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대, 대학생 지독한 삶의 비용에 대한 리포트】

○ 부총리, 요즘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 대학생청춘들이 얼마나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2015년 대한민국 대학생 가칭‘청춘A’의 삶의 비용, 그 계산서를 장관과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자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한겨레신문 공동조사했다.

<청춘A의 학비>

1. 청춘A 대학입학전형료 평균 9회 지원할 경우 52만원 부담

VS 올해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1,533억원 입학전형료 반환률 4.9%에 그쳐

2. 청춘A 1년 등록금 737만원(사립대 평균) 4년간 총 2,949만 2천원

VS 대학 적립금 8조 855억원

3. 청춘A 성적관리 차원에서 계절학기 3과목 수강하면 평균 65만원 부담

<청춘A의 생활비>

1. 청춘A의 기숙사비 월 32만원(기숙사), 기숙사 진입 실패시 월세 50만원

2. 한달 생활비 아껴써도 최소 30만원

<취업준비로 인한 학비추가>

1. 졸업유예 수강비 최대 317만원, 2014년 졸업유예자 2만5,245명

VS 대학의 졸업유예자 수강비 수입 총 56억원

2. 취업준비 학원비 153만원(인크루트 조사) 취업준비 사설학원에 대학생 80% 등록

<대학원이 탈출구?>

1. 1990년 대학원생 8만6,911명, 작년 33만872명으로 3.8배 증가

2. 사립대학원 연간 학비, 최소 857만원에서 최대 1,510만원

<청춘A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비용은?>

- 8,510만원 추정

○ 8일자 홍성축협 우시장 수송아지 한 마리 값이 348만원임. 대략 송아지 24마리/ 농장 하나 팔아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청춘A’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

<‘청춘A’의 가정형편>

- 부모님의 대학교육비 (2인기준) 연간 3천만원

- 부모님의 월급 264만원(연봉3,168만원) = 작년 노동자 평균월급

- 결국은 ‘알바’로 내몰려  대학생 66.3%가 최근 6개월내 아르바이트 경험 있어

- 학자금대출 불가피(작년 75만4천명 학자금 대출, 대출액은 총 2조3,590억)

○ 20대 청춘들은 기성세대에게 묻고 있음. 청춘의 비용으로 너무 과하다. 헬조선, 지옥탈출이라 절규한다.

○ 장관, 고칠수 있는 것부터 20대 청춘의 비용중 덜어줄 수 있는 것부터 덜어줘야 한다. 입학전형료 낮추고 반환률 높이고 대학적립금 풀도록 하고, 값싼 대학기숙사 많이 건립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혜자 넓히고, 이자율 더 낮추고  업유예 수강비 강제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전형료 반환 문제, 졸업유예 강제 수강료 징수문제부터 대안 마련 촉구한다.

【아파트 시세와 교육지표, 불평등 세태】

○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교육 불평등 문제가 보수정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자만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찾아야 한다

○ 가계 소득에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대표적인 가계소득 지표인 아파트 시세와 교육관련 4개 지표의 연관관계를 비교분석했다.

※ 4개 교육지표(확보가능한 지표임)

수능평균점수, 학원 수, 서울대 진학률, 신규법관 임용자 수

- 서울시 자치구를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표시하고, 각 교육지표를 순위를 동시 비교했다.

○ 먼저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 서초·송파·용산·강동·양천구 순으로 나타났다

① 서울대 진학률 순위

- 서울대 진학률은 강남구가 1,000명당 24.7명으로 가장 높고 서초·송파가 뒤를 이어, 아파트값이 상위 3개와 순위와 정확히 일치함

- 금천과 구로구의 경우 1000명당 2.2명, 2.3명만 진학해 강남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함

② 수능 평균점수 순위

- 역시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가 1, 2, 4위를 차지

- 아파트값 23~25인 구로·중랑·금천구는 각각 24, 23, 25위 차지

- 아파트값과 수능점수의 상관관계 나타났다

③교습학원 수 순위

- 강남·송파·서초구 각 1, 2, 4위 차지

- 특히 수능점수 하위 5곳의 학원 수는 271개 인데 반해, 상위 5곳의 학원 수는 평균 719개로 2.7배 가량 많았다.

-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이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신임법관 임용자 출신고교 분포 순위

- 강남·서초·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전체의 45.3%로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신임법관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집값이 높은 지역에 학원도 많고, 부자동네 출신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는 예상했지만 대단히 씁쓸하다.

○ 서울지역에서도 이런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더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

○ 장관, 교육부가 전국적인 교육격차 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겠는가? 그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다.

【학교앞 신변종업소, 학교주변 성범죄자】

○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해 위해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미허가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보았음.

- 올 상반기에만 전국 374개 적발 이중 신변종업소가 224개 60%로 심각

○ 불법 유해업소 374개 조치 결과는? 자진폐업, 업종전환 등 조치된 업소는 131개(35%)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125개중 14개만 조했다.

○ 강남구의 초중고등학교 3개교 앞 99미터에 위치한 퇴폐업소 업소 관리카드를 보니 수차례 단속요청하고 고발해도 영업을 계속했음.

○ 장관, 왜 신변종업소가 학교주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는가?

- 시설폐쇄 영업취소 권한은 지자체 교육청 단속권한 없고, 고발조치할 뿐이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고 교육청의 요구에 지자체가 따르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학교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국 초중고 11,605개교 중 성범죄자 1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학교가 6,662개교(57.4%)로 나타났음

○ 2013년 국정감사 당시 4,792개교(41%)였는데, 2년만에 16.4% 증가했다.

○ 6명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는 549개에서 1,584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위험군 학교 1,584개 중 절반인 779개가 초등학교이다.

○ 장관!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고 말함. 따라서, 학교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학생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하는가?

○ 2년전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왜 교육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가?

○ 학교주변 성범죄자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주기 바란다.

【여성연구자 지원대책 절실】

○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까지는 여학생이 더 많지만 박사과정부터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 여 석사과정 13만3천, 남 12만7천 / 여 박사과정 2만5천, 남 4만3천

○이같은 역전현상의 주된 이유는 출산과 육아로 추정된다.

- 석박사 과정 재학중인 여학생 약16만명

- 여성의 첫출산 평균 연령 30.7세 인데, 30세를 초과한 여학생이 8만 여명

○ 결혼한 여성 대학원생은 출산을 유예하거나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우리나라 대학(원)에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정착되어 있나?

- 대학과 대학원 모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인정하는 학교는 117개교중 57개 학교에 그쳤다(48.7%)

- 직장보육시설을 이용 가능한 경우는 16개 학교로 13.7%에 불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조사 결과

- 학업 때문에 출산을 후회해봤다 37%

- 학업 때문에 결혼을 후회해봤다 35%

○ 정부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취업한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성연구자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함

○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시카고대 등은  임신 및 출산 휴가·휴학, 양육비 지급, 자녀보육 지원, 가족기숙사와 수유실 제공 등 여성연구자 지원체계 구축

○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던 여성연구자의 학업·가정 양립 문제가 정부, 사회, 대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임신, 출산, 육아 휴가를 허용하고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부모학생법)에 동의하는가? 장관, 여성연구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마련 시급】

○ 장관, 최근 통학길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현황 파악하고 있나?

○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557명으로 전년도 444명에서 25.5% 급증했다.

○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52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등교일 기준으로 매일 1명 정도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 장관, 통학길 안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관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정서불안 학생에 대한 치료대책 절실】

○ 2014년 20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 2차 조치가 필요한‘관심군’학생이 총 8만7,959명인데, 이중 2차 조치 취해진 학생은 68.9% 6만570명이었음.

○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이 필요하지만 30% 이상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기피 등이 원인인데, 강제하기 힘든 사유

○ 관심군 학생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안마련이 절실함. 6만명이 넘는 정서불안 학생에 대한 치료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