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율 절반도 안돼 !

❍ 서울시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로 관리비 비리 문제가 촉발된 곳이지만 1,181개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단지 중 650개 단지(55%)는 아직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1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32개 단지, 계약 체결은 164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35개 단지이며 미이행한 단지는 6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히 서울 강남3구 (서초ㆍ송파ㆍ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미이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은평구(86.7%), 광진구(72.4%), 용산구(72%) 역시 낮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감사 진행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구별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 이행현황>

시.군.구	외부회계감사대상 단지수(A) 300세대이상	외부회계감사 완료 단지수(B)	외부회계감사 계약 단지수(C)	외부회계감사 제외 단지수(D, 입주자등 2/3이상 동의)(D)	준비중(D)	완료율 (B+C+D)/A*100
서울시	1,181	332	164	35	650	45.0%
종로구	8	2	2		4	50.0%
중 구	10	5	2		3	70.0%
용산구	25	7			18	28.0%
성동구	53	19	16	3	15	71.7%
광진구	29	8			21	27.6%
동대문구	49	12	5	1	31	36.7%
중랑구	38	11	9	7	11	71.1%
성북구	65	22	8	1	34	47.7%
강북구	18	7	5		6	66.7%
도봉구	55	28	10	2	15	72.7%
노원구	117	22	24	2	69	41.0%
은평구	45	5	1		39	13.3%
서대문구	29	10	9	4	6	79.3%
마포구	49	18	6	1	24	51.0%
양천구	50	19	1		30	40.0%
강서구	66	18	20	4	24	63.6%
구로구	62	16	11	4	31	50.0%
금천구	15	3	4	2	6	60.0%
영등포구	71	16	11	1	43	39.4%
동작구	52	26	9	2	15	71.2%
관악구	26	17		1	8	69.2%
서초구	73	10	2		61	16.4%
강남구	63	8	2		53	15.9%
송파구	70	13	3		54	22.9%
강동구	43	10	4		29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