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비용 마련 못해 지자체 속앓이만

- 74개 기지 중 오염 확인된 기지만 46곳(62.2%) -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 ․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확인되었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비용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지게 된다.

이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하고, 정화비용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설사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청구를 미군에게 해야 하는데, 절차상의 어려움 외에도 구상청구를 해도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해당 지자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미 지역개발 제약 ․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

구분	기지명	조사(완료) 연도	조사결과 기준초과물질		비고
			토양*1	지하수*2
1	캠프 캐슬	2009	TPH	-
2	캠프 페이지	2009	TPH	-
3	캠프 롱(일부)	2009	TPH	-
4	캠프 시어즈	2010	TPH	카드뮴, 비소, 납, 페놀, PCE
5	캠프 에드워드	2009	TPH	-
6	캠프 메디슨	2010	TPH, 크실렌	-
7	캠프 스탠톤	2010	TPH	-
8	캠프 자이언트	2010	TPH	-
9	캠프 님블	2010	TPH	TPH
10	다트보드 사이트	2010	TPH	-
11	캠프 콜번	2010	TPH	TPH
12	캠프 에세이욘	2010	TPH	TPH, Cr6+
13	캠프 카일	2010	TPH	-
14	캠프 라과디아	2010	TPH, Zn	TPH
15	캠프 폴링워터	2010	TPH	TPH
16	캠프 하우즈	2010	TPH ,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TPH
17	캠프 게리오웬	2011	TPH, 크실렌	TPH
18	캠프 보니파스	2010	TPH	-
19	캠프 그리브스	2010	TPH, 크실렌	TPH
20	캠프 레드클라우드	2010	TPH	-
21	캠프 스탠리	2010	TPH, Zn	-
22	캠프 모빌	2010	TPH	-
23	캠프 케이시	2011	TPH, 벤젠	TCE, PCE
24	캠프 호비	2011	Pb	-
25	캠프 맥냅	2012	TPH	-
26	캠프 롱(전체)	2012	TPH, Toluene, Zn	TCE
27	캠프 하야리아	2012	TPH	TPH, 페놀
28	리치몬드	2012	TPH, Zn, As	-
29	캠프 캐롤	2013	TPH	TCE, PCE, 납,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30	캠프 마켓	2015	TPH, 크실렌, 구리, 납, 아연, 니켈	TPH, 납
31	캠프 험프리	2013	TPH, 아연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탁도
32	고려산 ASA	2013	아연	-
33	부산 DRMO	2013	TPH, 아연	총대장균군
34	55보급창	2013	TPH, 납, 아연	TPH, 비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35	캠프 헨리	2013	TPH, 납, 아연	-
36	캠프 워커	2013	TPH, 아연	TPH, 총대장균군
37	캠프 워커(H-805)	2013	TPH	-
38	군산비행장	2014	TPH	질산성질소
39	캔사스 사격장	2014	납, 구리	-
40	텍사스 사격장	2014	납, 구리	-
41	오클라호마 사격장	2014	납, 구리	-
42	노스캐롤라이나/ 와그너 사격장	2014	납, 구리	-
43	필승사격장	2014	TPH	-
44	제8부두	2014	TPH	-
45	캠프 리비	2014	TPH, Benzene, Xylene	-
46	오산에어베이스	2014	TPH, Zn, Ni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현황임

*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훈령 제140호) 제7조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현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