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 현황

○ 경기도 재정자립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당초*)
경기도 (본청)	61	56.1	50.5	49.9

*`15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당초 기준임 (`15년 최종자립도는 `16년 1월말 산출가능)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경기	9,113	2,954	4,313	9,201	2,945	2,739	9,139	3,010	2,603
합계	33,735	9,764	9,514	34,848	9,607	7,499	35,147	9,463	8,334

- 매년 9천억원의 체납액 발생하고, 결손으로 2012년 4313억, 13년 2739억, 14년 2603억원을 처리함.

- 전국 1위의 결손액 처리 (전체 체납결손액 중 45%~31%가 경기도)

*결손: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처리해 회계상 세입부족을 막기 위한 것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가능함)

○ 지방세(도세+시군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 원	9,278	9,042	7,700	7,997	8,291
체납액	4,291	4,283	3,114	3,469	3,651

2012년 이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음.

2014.8.7. 경기도 보도자료: 고액연봉자 무더기 적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 2865명 급여 압류)

2014.12.15.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공개 (체납액 가장 많은 법인은 성남시 (주)뉴상현건설 38억원, 개인은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원형근 등 4인 28억원)

2015.1.14. 아우디 BMW 리스로 몰면서 체납세금 1천만원 이상 251명 적발

2015.9.30. 명품가방 및 시계 압류, 공개매각 실시 (감정가액 7천만원)

○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에 따른 이자납부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회계별･종류별			발 행 현 황			이자비용	비고
			발행	상환	잔액
2010			6,995	5,747	32,666	793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1,708	64	1999년 발행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6,995	5,561	30,913	728	지역개발공채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4	45	1	2000~2005년 발행 시장재개발 재건축 자금
2011			7,301	6,915	33,052	792
	일반회계	공자기금		1,349	359	64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301	5,560	32,654	727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	39	1
2012			6,822	5,871	34,003	756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207	8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6,822	5,713	33,763	747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	33	1
2013			7,123	5,904	35,222	757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55	3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123	5,745	35,141	753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	26	1
2014			8,020	6,937	36,305	900
	일반회계	공자기금		55		1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8,020	6,856	36,305	899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6		-

※ 2010년부터 행자부 채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어 총채무에 지역개발채권과 기금 채무가 포함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제외되었으며, ’14년 말 경기도 채무는 지역개발공채발행액 36,305억원임

*정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 연 2.0% 복리 /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중소기업육성기금(중기청)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5년거치 일시상환)에 따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경기도(시·군 제외)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억원, %)

연도별	예 산 (최종총계) (A)	총채무 (B)			순채무 (C)
			예산대비 채무비율 (B/A)	1인당 채 무 (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C/A)	1인당 채 무 (천원)
2010	145,447	32,666	22.5%	277	19,915	13.7%	169
2011	168,235	33,052	19.6%	277	18,310	10.9%	153
2012	179,972	34,003	18.9%	281	15,147	8.4%	125
2013	174,935	35,222	20.1%	288	16,481	9.4%	135
2014	191,705	36,305	18.9%	294	19,927	10.4%	161

※ 1. 총채무 = 道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차입금(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제외)

2. 순채무 = 총채무 – 시군융자금

*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SOC사업 등을 위하여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회계 간 내부거래임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을 매년 1천억원씩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총 3,998억원에 달함.

1인당 채무 또한 매년 증가해 2010년 27만 7천원에서 2014년 현재 2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공기업명	연도	부 채	금융부채	금융부채 증감액	이자액	비고
합 계	2010년	7,567,812	3,969,365	644,700	169,379
	2011년	7,104,147	3,374,016	△595,349	176,162
	2012년	8,469,632	4,414,320	1,040,304	161,770
	2013년	8,297,083	5,027,556	613,236	168,854
	2014년	8,001,579	4,277,839	△749,717	164,198
경기도시 공사	2010년	7,527,085	3,969,365	644,700	169,379
	2011년	7,091,097	3,374,016	△595,349,	176,162
	2012년	8,435,691	4,414,320	1,040,304	161,770
	2013년	8,282,982	5,027,556	613,236	168,854
	2014년	7,983,285	4,277,839	△749,717	164,198
경기관광 공사	2010년	14,446	0	0	0	금융부채 없음 (이자X)
	2011년	4,974	0	0	0
	2012년	5,664	0	0	0
	2013년	7,749	0	0	0
	2014년	11,595	0	0	0
경기평택 항만공사	2010년	26,281	0	0	0	금융부채 없음 (이자X)
	2011년	8,076	0	0	0
	2012년	28,277	0	0	0
	2013년	6,352	0	0	0
	2014년	6,699	0	0	0

경기도 산하 공기업 부채총액 8조원, 이 중 이자로 매년 1600억원 이상씩 부담 (5년간 총 8405억원)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2천억을 넘고,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만큼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경기도 내 산하 공기업에 대한 부채탕감 및 이자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