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5.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MB정부 치적 위해 참여한 수출입銀 자원개발펀드

손실만 1634억, 당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못갚아

□ 수출입은행 펀드 참여 배경 및 개요

-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09년과 ’10년에 걸쳐 자원개발펀드에 출자

당시 정권이 1호 펀드를 조성하면서 일련의 ‘강압’을 보이며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을 출자하도록 동원

2009년 6월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공문을 보냈고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던 수은은 자원개발펀드를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 주장하던 최경환 장관 취임(9월) 후인 12월에 참여를 결정하며 500억원을 약정함

- 이후 2호 펀드 조성 시에도 최경환 장관 명으로 지경부는 참여 독려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당시 공문을 수신한 수은은 이후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100억 투자를 의결하면서 지경부의 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투자 참여한다는 의견을 남김.

□ 자원개발펀드 현황 및 투자 내역

<펀드 현황>

구 분	자원개발1호펀드주2)	자원개발2호펀드주3)
펀드명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총규모	5,459억원	1,340억원
투자기간	5년(~‘14.12.15)	5년(~‘15.12.29)
존립기간	10년(~‘19.12.15)	10년(~‘20.8.30)
누적출자액	3,641억원	300억원
수은집행액	334억원	22억원
총손실액	1,609억원	45억원
수은손실액주4)	147억원	3억원

1) 자원개발펀드의 경우 LP(유한책임사원)

2) 기준일 ‘14. 12. 31 기준

3) 기준일 ‘14. 12. 31 기준

4) 수은손실액은 평가 손실로, 존립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됨.

<투자자산 내역>

□ 자원1호펀드

(‘14년말 기준)

투자자산 내역	투자금액주) (투자일자)	평가금액주)	예상수익률	실제수익률
트로이카1	US$1억(1,117억원) (`11.5)	247억원	11.3%	△77.8%
트로이카2	US$0.95억(1,084억원) (`11.12)	526억원	12.0%	△51.4%
캐나다유가스자산	CAD$1.2억(1,166억원) (`13.11)	985억원	13.8%	△15.5%

주) 펀드 전체 기준금액이며, 이 중 수은 지분은 9.16%임.

※ 자료출처 : 운용사

□ 자원2호펀드

(‘14년말 기준)

투자자산 내역	투자금액주) (투자일자)	평가금액주)	예상수익률	실제수익률
동유럽 유가스전 개발회사	US$2백만(23억원) (`11.3~`12.11)	-
말레이시아유가스전 개발회사	US$2백만(27억원) (`11.3~`12.7)	5억원
영국유가스전 개발회사	GBP12백만(212억원) (`12.5~`14.8)	212억원

주) 펀드 전체 기준금액이며, 이 중 수은 지분은 7.46%임.

- 자원개발펀드 1호인 트로이카펀드에 대한 수은의 누적출자액은 334억원, 2호인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에 대한 누적출자액은 22억원이며 트로이카펀드의 경우 잠정 손실액이 1,609억으로 전년도 손실액 668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도 45억의 잠정 손실을 보고 있음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기간동안 가스가격전망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 투자기간동안 가스가격을 1BTU당 6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달러로 형성

현재 투자진도율을 볼 때 앞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현재 수은은 펀드 운용 컨소시엄 측의 Capital call에 따라 출자 약정액 내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납입만 하는 상황임

□ 자원1호펀드의 트로이카 2(트로이카 앤도버) 인수 시 수은의 여신 지원

(여신지원 배경과 내역)

- 자원개발펀드 1호는 ‘11.12월 미국 아파치사로부터 유가스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US 5천만달러(한도), 대출금액 US 3천850만달러를 차입했음.

- 그러나 투자시점 이후 급격한 가스가격 하락으로 일 생산량 감소 및 CAPEX 투자 계획에 차질이 발생, ‘12.6 재무제한조항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내 금융기관은 대출 조기상환을 요청함(대출계약상 Debt to EBITDA 4배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EBITDA US 9백만달러 이상이 요구되나 ’12년 예상 EBITDA는 8백만달러에 그침)

당시 대주단이던 미국내 금융기관은 급격한 가스가격 하락이 미국 유가스 기업 전체의 문제였던 바, 신용도가 높은 중견이상의 유가스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조건 완화를 통해 구제한 반면 트로이카 펀드와 같은 단일자산 SPC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엄격하게 대응

미국에서 해결하기 어렵자 국내금융시장에 알아본 결과 자원1호펀드의 사원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존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추진하기에 이름

여신금액 : 역외대출 25백만달러(인출액 17.5백만 달러)

(대출금 회수 계획)

투자 이후 가스가격의 급락과 계획된 CAPEX 미실행으로 자산 가치 급격히 하락하고 재무 상태 악화가 지속되었음

이에 ‘14. 12. 15까지 대출금 US35백만달러 전액을 상환했어야 했고, 결국 가스전을 매각하기로 함. 이에 대주단인 수은과 산은에게 일정기간 내 자산매각을 통한 상환을 약속하여 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대출 상환도 10개월 째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상황임

질) 수은이 출자한 자원개발펀드의 손실이 상당한 상황. 관치금융과 수은의 안이한 판단이 국민의 혈세 낭비로 돌아온 것. 동의하는가?

펀드 존립기간이 1호 펀드의 경우 4년, 2호 펀드의 경우 5년이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의 펀드 예상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펀드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의 관리보수만 지급 중.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 있는지? 펀드 참여에서 자발적 퇴사, 검토해본적 있나?

1호펀드가 투자했던 트로이카 앤도버 가스전, 미국내 금융기관도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수은은 기존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자원펀드에 대출을 시행. 원화 기준 약 2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준 후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상환받지 못함. 해당 자산은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애시당초 자원개발펀드 자체가 무리한 동원이었음. 수은이 출자 참여에 이어 느슨한 여신 심사 통해 대출 지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