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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0. 5 (월)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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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도로 비산먼지, 서울 강남구의 17배

- 강서구가 보유한 분진흡인차량 단 1대 뿐 -

□ 강서구의 도로 재비산먼지가 강남에 비해 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강서구 도로에 대한 비산먼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강서구 마곡지구 공사현장 공사차량의 통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 재비산 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에 의해 날리는 먼지를 말함

□ 한정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수도권대기환경청 국감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의 공항대로의 도로 재비산먼지는 482㎍/㎥로 강남구 일원대로에 28㎍/㎥에 비하여 17배가량 높음

□ 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적용하면, 강서구 공항대로는 미세먼지 예보 기준 중 가장 안 좋은 ‘매우나쁨(151㎍/㎥)’을 3배 이상 초과 수준임

□ 환경부의 ‘수도권 지역 도로청소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절기에는 습식방식의 도로청소를 제한하고 있어 동절기에는 강서구가 보유한 도로 청소차량 중 1대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

구분	운행현황('15.9월 현재)
강서구	계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량	살수차량
	16	1	7	8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도로 재비산먼지로 인한 위해성(암 및 호흡기질환 유발 등) 및 시민 체감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사업규모 : '14년 총 14억원 국고 보조(제거장비 14대 보급)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 '10～’11년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수행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사업 이관(환경부 → 수도권청)

※ 관련근거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 방안(조직성과담당관-978, '11.4.1)

○ '12～’14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보급

○ '15년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 추진(14대, 14억원)

□  한정애 의원은 “강서구의 경우, 대규모 건설사업장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청 차원에서 강서구와 별도의 협의 등을 이끌어 도로청소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강서구는 별도로 도로 재비산먼지 모니터링 측정기를 설치하여 먼지 발생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이 많은 도로구간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강서구와 협의하여 분진흡입차를 강서구에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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