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5(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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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1,323억원 손해 봤지만, 담당 직원은 훈계처분 뿐

□ 4대강 사업 당시 하천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중 매각가능한 물량은 9천715만 톤이었고, 그중 36%에 해당하는 3천524만톤의 골재가 한강공구에서 준설되었고 이는 여주시가 판매를 담당했음.

□ 2010년 준설당시 여주시는 연구용역에 따라,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연간 580만톤씩 골재를 판매하여 총 1,899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판매된 골재 매각량은 2012년 31만톤, 2013년 119만톤, 2014년 147만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010년 5월,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

□ 이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준설토 판매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음.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장래 수요예측 부실

- 여주시 예상 : 2017년까지 연평균 580만톤 판매, 1,899억원 수익

- 경기도 골재수급계획 : 2021년까지 연평균 150만 톤 판매, 576억원 수익

▴ 준설토 판매가격 예측 부실로 판매 부진 초래

- 여주시 예상 : 톤당 12,100원

- 경기도 감사결과 : 20Km~30Km 운반시 운반비용 누락, 톤당 16,500원

※ 여주시 준설골재 판매현황(2015년 6월)

구 분	매각대상량	판매량	잔여량
골재량	3,524만톤	733만톤	2,790만톤

- 현재까지 판매금액 361억, 현재까지 관리비용 349억, 현재까지 수익금 12억, 향후 예상수익금 778억

□ 그러나,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당초 여주시가 준설토 판매예측치가 경기도가 분석한 실제 판매 가능한 골재수급계획과 맞지 않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상수익
여주시 예측	580만톤	580만톤	580만톤	2017년까지 1,899억웍
실제 판매량	31만톤	119만톤	147만톤	2031년까지 576억원 현재까지 판매량과 2015년도 경기도 골재수급계획에 의해 경기도가 산정

□ 당초 골재 매각 금액을 톤당 12,100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20~30km 떨어진 곳으로 골재를 판매하려면 골재 운반비가 톤당 4,000원이상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골재 가격이 톤당 16,500원이 넘어 버리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됨.

□ 현재 여주군내에 19개 적치장에 2천600만톤의 준설토가 적치되어있음. 그러나 2017년에 3월 이들 적치장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장소로 준설토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임.

- 경기도 의회 (이재준 의원)은 골재운반비로 1,560억원, 농지임대료 및 원상복구비 등으로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골재 판매기간이 2017년에서 2031년까지 늘어나고, ▲골재 판매 수익금도 1,323억원이 줄었고, ▲2017년 이후 새로운 골재 적치장을 마련해야 하는 등 수 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감사 결과 해당 용역을 발주한 하위직(6급, 7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만을 요구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사업이 실패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이후 여주시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봉 처분함.

□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부진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를 댔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부풀려진 매각계획이 확인되었다”며 “문제는 과연 부풀려진 준설포 매각 계획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준설량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지자체는 그 수량에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감사결과도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손해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함.

□ 또한, 이의원은 “따라서 국토부는 경기도 자체감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4대강 준설골재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다른 공구에서는 준설골재 판매 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지사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

※ 첨부_경기도 자체감사 결과

여주 준설토 판매수익금 예상내역 감사결과 보고

□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분석 용역 추진 경위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 분석(건설원가연구원)」

□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하여여주시에서 2010.5월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에 따르면“대량생산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모래 수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 유통 되도록 하고 4대강 사업 종료시점인 2012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 수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 비축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으며,

「4개상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2009.6.)」

□ 2015년 경기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2년~2015년 여주, 이천, 양평의 연간 골재수요량은 400만㎥ 내외 수준으로 정하고 있음.

(단위 : 천㎥)

시군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계	20,384	3,782	4,628	4,424	4,039	3,511
여주	10,056	2,204	2,232	1,954	1,941	1,725
이천	4,657	600	967	1,408	906	776
양평	5,671	978	1,429	1,062	1,192	1,010

⇒ 개발사업 침체로 여주, 이천, 양평 3개 시․군 골재수요가 급락하였고, 판매 촉진을 위해 다른 지역 공급도 검토하였으나 운반비용 부담 등으로 위 3개 시․군 외에는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판매업체 확인)

□ 그러므로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시는 위 계획을 인용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상황과 골재수급계획에 의한 장래 수요예측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함에도

□ 2010. 5. 용역완료시에는 위 계획을 인용하지 않고, 준설토 3,500만㎥을 6년간 연 580만㎥씩 판매할 경우 1,899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된다는  추정을 하였으며, 과업지시서상 시간적 범위는 정하지 않았으나 2년~6년사이 기간을 비교 검토하여 6년이면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당시 실무자 진술)하였으며

⇒ 용역내용 대로라면 한강살리기 준설사업이 종료된 2012년부터 판매되어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함

□ 또한 가격산정시 선별·파쇄후 여주 인근의 시장 거래가격 12,100원/㎥(현장상차도)을 반영하였을 뿐, 별도의 운반비는 반영치 않아 실제 20㎞ 이상 운반시에는 운반비용이 ㎥당 4,000원 이상 추가 소요됨에 따라 운반거리가 30㎞ 이상 소요되는 원주, 광주, 용인 등은 거래가격 16,500원/㎥을 훨씬 초과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가 지난함

(단위 : 원/㎥)

판매 지역	장소	운반거리 (편도,㎞)	운반 횟수	1일 운반량(㎥)	실행단가	실행단가+판매가격 (12,100원/㎥)
원주	문막 현대레미콘	20	10.0	140	4,286	16,386
	흥업 퀸레미콘	28	8.3	116	5,195	17,295
광주	곤지암 영상레미콘	31	7.0	98	6,104	18,204
	오포 아주레미콘	48	4.6	65	9,221	21,321
용인	마평동 성신양회	50	4.5	63	9,481	21,581
	이동 삼표레미콘	54	4.0	56	10,649	22,749

⇒ 골재원에서 30㎞ 내외인 여주관내와 이천, 양평 지역과 원주, 광주 등 인접 지역만 제한적으로 공급 가능하여 판매부진 초래

□ 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원 주변 30㎞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어 6년 이내 사업완료는 불가하나, 여주시 자체 수요대책에 따르면 연평균 판매예상량을 150만㎥로 계상할 경우 2031년도 57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여주시 수익 : 288억 원)

연간판매량 (천㎥)	단가(원/㎥)	완료년도	수지분석(억 원)			비고
			총비용	총수익	순수익
1,500	5,500	2031	1,241	1,817	576	288억원 여주시 수익

⇒ 2014년 판매량 147만㎥, 2015년 5월말 판매량 85만㎥로 연간 목표량 150만㎥ 달성은 여주시 자체 수요량(200만㎥ 내외) 범위 내에서 가능

□ 위법부당 사항

□ 위 용역 당시 여주시 주변에는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장호원간 국도,  여주선 복선전철 등 대형공사 집행계획이 있어, 골재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4개강 사업이 골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2009.6.)」와 2015년 까지 매년 수립한 경기도 골재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골재 판매 수익금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판매기간이 연장되어 수익금 1,323억 원이 하락하고 향후 16년간 매년 150만㎥ 이상의 골재를 판매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킨 결과 초래

□ 처분요구

【 훈계 】

아래 관련자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훈계”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재난안전과(現 남한강관리사업소)

- 지방○○6급 이○○ (現 ○○과)

․ 관련기간 : 2008.04.15. ~ 2011.02.21.

- 지방○○7급 정○○ (現 ○○○관리사업소, 지방○○6급)

․ 관련기간 : 2009.03.19. ~ 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