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2)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14(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안 태 호 비서관(784-3670 / 010-5462-8113)

돈 없어 화장실 못 고치는 지방교육청

올해 지방교육채 역대최고액인 6조원 발행

-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미반영액 2조 5천억원, 지난 5년간 최고

- 2015년 지방교육채 6조 1,426억원 발행으로 역대 최고액

내년 지방교육채 원금·이자상환금액 최소 5,898억원 부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청이 학교가 요청한 사업비에 크게 부족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등을 거쳐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반영한다.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소요액은 4조 407억원 중 예산 반영액은 1조 5,234억원으로 예산반영률은 4년간 최저인 38%에 그쳤다.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2조 5,17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최대금액이다. 주요 환경개선 사업항목인 화장실·전기시설·냉난방개선 사업은 각각 47%, 17%, 24%로 나타났다.

○지역청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률은 전남교육청 75%, 광주교육청 49%, 전북교육청 48%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비 항목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소요액	반영액	미반영액
화장실개선	41,144,287	205,256,474	235,887,813	47%
전기시설개선	260,562,865	43,042,631	217,520,234	17%
냉난방개선	295,072,672	69,849,948	225,222,724	24%
창호교체	718,270,127	127,771,915	590,498,212	18%
외벽보수	237,776,773	49,401,277	188,375,496	21%
소방시설개선	30,545,363	16,409,029	14,136,334	54%
방수공사	177,095,261	123,274,867	53,820,394	70%
바닥보수	240,306,746	73,765,109	166,541,637	31%
도장공사	46,642,965	16,141,532	30,501,433	35%
외부환경개선	266,929,011	98,555,026	168,373,985	37%
기타사업	1,326,386,314	699,947,441	626,438,874	53%
합계	4,040,732,384	1,523,415,249	2,517,317,135	38%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교육환경개선사업 세부항목 중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사업비 반영률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화장실 개선 사업비 반영률 광주교육청 37%, 전북교육청 49%, 전남교육청 96%로 나타났다. 냉난방 개선사업비는 광주교육청 19%, 전북교육청 14%, 전남교육청 43%로 나타났다.

<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사업비 반영 현황 >

(단위 : 천원)

교육청	화장실개선 사업비			냉난방개선 사업비
	소요액	반영액	반영률	소요액	반영액	반영률
광주	15,148,458	5,638,414	37%	8,622,690	1,679,990	19%
전북	14,465,185	7,059,908	49%	5,813,655	835,838	14%
전남	10,339,458	9,973,067	96%	6,110,821	2,653,265	43%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은 전국적으로 6조 1,426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해야하는 원금·이자만 1,639억원에 달하고,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다는 전제하에 2016년 상환 금액은 원금 2,325억원, 이자 3,573억원으로 총 5,8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광주가 올해 975억원 지방교육채를 발행했고,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107억원을 갚아야한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올해 3,636억원, 2,42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으며 내년부터 각각  349억원, 226억원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내년 지방교육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방교육채가 발행되면 재정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채 발행 및 상환 현황>

구분	2015년도(단위 : 억원)				2016년도(단위 : 억원)
	발행	원금상환	이자상환	채무잔액	발행	원금상환	이자상환	채무잔액
서울	8,151	-	128	11,883	-	437	397	11,446
부산	3,685	-	49	5,220	-	-	170	5,220
대구	3,951	-	52	5,649	-	116	182	5,533
인천	2,587	73	78	4,904	-	124	161	4,780
광주	975	-	42	2,281	-	33	74	2,249
대전	1,421	-	34	2,421	-	65	80	2,355
울산	907	-	59	2,665	-	269	89	2,396
경기	14,951	-	436	27,722	-	563	930	27,159
강원	2,186	-	55	3,874	-	41	128	3,833
충북	2,030	-	66	3,973	-	74	133	3,899
충남	3,373	-	65	5,284	-	118	175	5,166
전북	2,420	-	60	4,225	-	86	140	4,140
전남	3,636	-	110	6,938	-	134	215	6,803
경북	3,953	-	71	6,209	-	-	201	6,209
경남	4,234	-	141	8,594	-	191	279	8,404
제주	157	-	-	157	-	-	5	157
세종	2,809	-	121	6,541	-	74	214	6,467
계	61,426	73	1,566	108,540	-	2,325	3,573	106,216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유기홍 의원은 “화장실을 고쳐주지 못하고, 찜통·냉골 교실을 개선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재정파탄 위기의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