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통일부 및 산하기관 (9/11)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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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4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1,100억 쌓여 - 8.25남북고위급회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로 이어져야 -

2015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서울시 267억 8,800만원  ▲부산시 60억 6,000만원▲대구시 10억원 ▲인천시 130억원 ▲광주시 40억 5,900만원 ▲경기도 365억 9,400만원 ▲강원도 136억 1,300만원 ▲충북도 15억 7,117만원 ▲충남도 8억 3,800만원 ▲경북도 5억 1,887만원 ▲경남도 66억 6,400만원 ▲전북도 68억 3,158만원 ▲전남도 21억 4,800만원 ▲제주도 21억원 등 14곳이다. 쌓여있는 기금만 1,100억원이 넘는다.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

<주요 질의>

1.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      니다. 8.25남북공동합의에 따라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    과의 극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지자체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     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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