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6일 (일)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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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19업체중 4업체 불공정으로 적발

불공정 검찰고발 LG전자가 최우수 등급

경실련조사 최하위 5개사도 최우수 포함

박완주 의원“부당거래 대기업이 동반성장 혜택 누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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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각종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적발되거나 검찰에 고발된 일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최우수 기업에 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된 ‘2014년 동반성장지수’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 대기업들이 해마다 동반성장공로기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입어온 사실이 드러났다.(표1 참조)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기업은 112개 대기업으로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은 17%인 19개사에 집계됐다.

하지만,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돼 과징금처분과 검찰에 고발됐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처분에 검찰고발이 검토 중인데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영업점 34곳에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을 받아 미회수 납품대금을 악의적으로 전가, 업체당 10억 원씩 모두 306억원 피해를 입혀 18억65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지 사업자로 불특정 중소기업인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판매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판매해 각각 20억과 44억9400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검찰고발이 검토 중이다.

공정성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와 차이도 두드러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인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112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데 중소기업 설문조사와 공정거래위 실적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우수와 우수등급은 조달청 PQ가점, 출입국 VIP, 모범납세자선정 우대, 공정위 조사면제, R&D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최우수 등급선정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들이 감점요소에도 최우수등급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며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등급 기업 정부 인센티브>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3년간)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위	최우수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 1년 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간 면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최우수등급 기업 우대

*자료: 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