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46)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22(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질의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산하기관, 유관기관 -

	제목 및 내용
	[의사진행발언] 문예위 관련 의사진행발언
1	[대한체육회] 손기정 선수 국적 회복 절실	PT
2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철거약속 안지키는 대한체육회	PT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회 회의 불참하는 차관들	PT
4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 낙하산 논란
5	[한국관광공사] 관광경찰 중장기 운용 계획 필요
6	[한국관광공사] 모철민 전 차관, 신라호텔 1호 5성급호텔 특혜 의혹
7	[국민체육진흥공단] 메달권 종목만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8	[대한체육회] 은퇴체육인 진로 지원 확대 필요
9	[태권도진흥재단] 떠나고싶은 직장 태권도진흥재단

■ 문예위 관련 의사진행발언

○지난 문체부 국감, 문화부 1차관 소관기관 국감에서 예술인에 대한 검열이 공공연히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문학, 연극,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지원에서 예술인들의 정치성향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공개된 바 있음.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들께서 문체부 확인감사에 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예술본부장 및 창작지원부장을 출석시켜 사실여부를 확인하자고 요청한 바 있음.

○문체부 확감에 문예위원장과 관계 직원을 출석시키거나/
위원회가 별도로 예술인 검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추석전 마지막 감사인 오늘 내로 결론을 주어야 함

○문화예술의 진흥과 표현의 자유 수호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음. 우리 교문위가 이 문제를 유아무야 넘긴다면 스스로의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됨.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의 결단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함

■ 대한체육회

【손기정 선수 국적 회복 절실】

[PPT_IOC 홈페이지 손기정 선수 소개화면]

○IOC 홈페이지에서 손기정 선수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음

-1936년 제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2002년 별세

○IOC 홈페이지에는 손기정이 아닌 키테이 손(KITEI SON)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와 함께 KOREA가 아닌 JAPAN으로 표시되어 있음

○가슴 아픈 역사가 시상식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손기정 선생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있음

○양재완 사무총장, 체육회는 손기정 선생의 이름과 국적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2011.11 IOC에 한국식 발음 병기 표기 요청→IOC 수정 불가(올림픽 당시 입력된 자료 그대로 보존 원칙)

-2015.7 IOC에 국적 병기 요청(JPN/KOR)→회신 없음

○IOC위원이신 존경하는 문대성의원님도 계시지만 외교부 등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양 사무총장,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한,  독일 베를린올림픽 주경기장에 있는 우승자 명패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JAPAN으로 표기되어 있음. KOREA로 바꾸던가, 최소한 병기될 수 있도록 해야함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 문제는 단순 정보 변경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람.

■ 대한체육회

【태능선수촌 철거 약속 안지키는 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 2007년 10월, 문화재청은 태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태릉선수촌 철거를 약속하였음. 대한체육회도 내용을 알고 있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2014년까지 선수촌 철거, 태릉 원형 복원 약속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을 문화재청으로부터 3년단위로 허가받아 무상 사용

※2009년 6월, 태릉·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PPT_태릉선수촌 문화재등록 신청 지도]

○지난 7월 21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재청에 태릉선수촌 내 일부시설을 문화재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함. 맞나?

-선수촌내 총 16개의 훈련시설 중 초창기 시설 8개

[PPT_태릉선수촌 문화재등록신청 건축물 목록]

○건설후 50년이 경과해야 등록문화재 자격 부여. 그런데 연한을 만족하는 건물이 하나도 없음. 심지어 개선관, 영광의집은 12년전인 2003년 준공

※대한체육회는 신청서에 준공일이 아닌 착공 연도로 기재

○2007년 문화재청은 대한체육회에 3년사용 허가조건으로 선수촌 완전 이전계획서 제출을 요구함. 대한체육회는 8년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음

○양재완 사무총장, 왜 아직까지 선수촌 이전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았나? 태릉선수촌을 지키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이었던 한국과 유네스코의 약속은 깨져도 된다 보는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이 태릉선수촌 철거 및 이전을 대한체육회가 약속하면서 추진된 것 아닌가?

○3년단위로 연장되는 국유재산 사용기간이 내년 8월이면 종료됨. 문화재청은 재연장을 불허하고 태릉 복원에 착수할 계획임. 대한체육회는 끝까지 태릉 선수촌을 사수할 것인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회 회의 불참하는 차관들】

○이병진 위원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조정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확정하는 등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임. 맞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호사, 교수 등 11인

○기재부 제2차관, 행자부차관, 문체부 제2차관, 농림부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4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맞나?

[PPT_사감위 당연직위원 회의 참석 현황]

○2011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3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당연직 위원들이 결석을 밥 먹듯 하고 있음.

○행자부, 농림부 차관은 5년동안 53번의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실제 참석률이 매우 저조함. 기재부 차관 5.7%(3회), 문체부 차관 7.5%(4회)에 그침.

○담당 국장을 대리참석 시키는 것도 귀찮았는지 실제참석과 대리참석을 합해도 기재부 20.8%, 문체부 17%, 농림부 15%, 행자부 1.9%에 불과함

○위원장, 차관들이 결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불참·대참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음

○이병진 위원장, 4개 부처의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병진위원장, 차관의 출석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음.

①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대참)시 결석사유서 사전 제출

②무단 불참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의 위원의 역할을 해태한 것으로 국무총리에게 출결상태 통지

※사감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임

○검토해 보겠는가? 차관들의 회의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 낙하산 논란】

○정창수 사장,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

-박근혜후보 캠프 강원미래발전특별본부장

○전임 변추석 사장, 자니윤 감사가 임명됐을 때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었음. 한국관광공사는 박근혜정부 낙하산 부대 집결지라는 이야기가 돌았음

○2013년 6월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임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한 사실 있나?

○결국 정사장은 1년도 안돼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던졌음. 그렇게 출마했던 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거뒀나?(새누리당 후보경선 탈락)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사장을 지내면서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먹튀라는 별명까지 얻었음. 인정하나?

○작년 7월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체육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체육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맞나?

○관광분야 전문가인지도 의문임.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인데, 강원랜드가 알펜시아 리조트와 오투리조트를 인수해야 한다고 했음. 본인의 구상은 지금도 변함없나?

○강원도와 연관된 자리를 고집하는 모습이 선출직 선거의 재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됨. 내년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나?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바람

○관광공사 사장은 출마 준비하며 이름알리는 자리가 아님. 우리나라의 관광 진흥과 개발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하고, 낙하산 소리 듣지 않도록 잘 좀 하시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

【관광경찰 중장기 운용 계획 필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음. 2014년 상반기 532만명, 하반기 609만명, 2015년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537만명이 서울을 찾았음

-부산은 50~60만명, 인천은 30~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서울, 부산, 인천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소계
2014.1~6	532만명	53만명	33만명	620만명
2014.7~12	609만명	61만명	38만명	708만명
2015.1~6	537만명	53만명	33만명	623만명

○관광공사는 관광범죄 단속을 통한 관광객 보호, 관광범죄 사전예방 등을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반 경찰공무원 중 관광경찰 인력을 선발. 서울·부산·인천에서 관광경찰대 운영

○서울 관광경찰대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니 2014년 상반기 14,176건에서 하반기에는 두 배가 늘어난 39,223건, 올해 상반기는 30%증가한 54,228건으로 나타남

○인천의 경우도 2014년 하반기 3,411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무려 5배가까이 폭증한 14,146건을 기록함

○단순히 출범 첫 해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관광경찰 1인당 평균 담당사건이 서울은 139건에서 532건, 인천은 142건에서 589건으로 각각 4배이상 폭증했음.

※무자격가이드, 택시 부당요금, 무허가숙박, 가격미표시 등 단속

<서울, 인천 관광경찰 1명당 담당사건>

구분	서울	인천
출범	139건 (2014.1~6)	142건 (2014.7~12)
2015.1~6	532건	589건

○정창수사장, 메르스로 주춤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맞나?

○이에 발맞춰 관광경찰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증가하는 관광객수, 폭증하는 사건에 비해 관광경찰의 수는 출범 때와 같음. 관광경찰 중장기 운용 대책가지고 있나?

■ 한국관광공사

【모철민 전 차관, 신라호텔

1호 5성급호텔 특혜 의혹】

○작년11월 호텔 등급으로 무궁화를 사용해오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 등급제 도입. 정창수 사장, 우리나라 1호 5성급호텔은 어디인가?(신라호텔)

○그런데, 관광공사가 누군가의 압력으로 신라호텔을 밀어줘 1호 5성급 호텔로 만들어 줬다는 의혹이 있음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초 5성급 호텔 자리를 놓고 신라호텔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간 경쟁이 치열했음

○1월 12일 무궁화 등급이 만료되는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은 12월 말부터  별등급 심사 일정을 문의하였으나 공사는 추후 안내 하겠다고 함

○그런데, 공사는 돌연 1월 8일 홈페이지에 별등급 신청 공지함. 신라호텔은 9일 등급결정 신청 완료. 신라호텔은 1월 29일 무궁화 등급이 만료되어 별등급 심사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보다 늦을 수 밖에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신라호텔이 앞서 신청 하게됨

○먼저 접수한 신라호텔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결국  최초로 5성호텔 등급을 받게됨

-신라호텔 이부진 대표, 5월7일 5성호텔 1호 현판식 개최

○정사장,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게는 나중에 접수하라 해놓고 긴급작전처럼 갑자기 진행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타 호텔을 배제하고, 신라호텔을 먼저 접수시켜 1호 타이틀을 주겠다는 특혜가 작동한 것 아닌가?

○정사장, 모철민 주불 대사를 아는가? MB정부 문체부 1차관 퇴임 후 신라호텔 사외이사로 가면서 관피아 논란을 일으켰음.(2012.3) 이후 예술의전당 사장을 거쳐 박근혜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문화계 실력자였음

○신라호텔이 첫 번째로 5성급호텔을 받도록 신라호텔 사외이사를 지낸 모철민 전 수석이 힘을 썼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고 있음. 알고 있나?

○관광공사에서 더 이상 낙하산, 특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함. 1호 5성급호텔 타이틀 부여 특혜 의혹을 조사해 확인감사 전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 국민체육진흥공단

【메달권 종목만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이창섭 이사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사업 시행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박사급 연구원 등 총 9명이 투입돼 적외선카메라, 3D분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기술분석·영상분석·체력분석 지원

○총 6개 종목이 스포츠과학 지원강화사업 훈련 종목에 선정됐음.

※스포츠과학 훈련 선정 종목

▲ 금메달 가능종목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 개최국 이점이 큰 종목

-봅슬레이, 스켈레톤

▲메달 획득 가능종목

-프리스타일 스키·컬링

○이창섭 이사장,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종목이 몇 종목인가?(15개종목)

○김연아 선수가 빠진 피겨스케이팅 등 9개 종목은 메달가능성이 낮으니 올림픽 참가에 의미를 두겠다는 것인가?

※ 스포츠과학 훈련 선정 제외 종목

▲ 5~30위권 진입

-스키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남여), 루지(남여)

▲ 올림픽 참가

-스키 노르딕 복합, 아이스하키(남여)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예산 6억5천만원)

○6개종목에 6억5천만원이면 9개종목은 1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특정 종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차별없는 전종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이사장 그렇게 하겠는가?

■ 대한체육회

【은퇴체육인 진로지원 확대 필요】

○작년 대한체육회에서 은퇴선수 1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취업율이 64%로 조사됐음.

-스포츠관련 직종 23.6%, 서비스업 12.8%, 사무직 10.2%, 판매업 5.1%

○10명중 4명은 무직상태임. 2~40대 은퇴선수의 진로를 위한 대책이 있나?

①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맞춤 취업상담

②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훈련 3개월간 학원비 60만원 지원

○2013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459명이 신청했는데 97명만 선정됐고, 작년에는 406명이 신청, 179명만 지원을 받았음. 프로그램 수혜자수가 은퇴선수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2006~2015년 전체은퇴선수 35만명

-20~50대미만 은퇴선수 10만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찾는 은퇴선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봄. 양재완 사무총장 동의하는가?

○맞춤형 직업훈련의 경우 현재 3개월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기간을 늘릴 계획이 있는가?

○취업을 희망하는 10만명의 은퇴체육인을 위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주기 바람

■ 태권도진흥재단

【떠나고 싶은 직장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재단의 현원은 48명임. 정원 56명에 8명이나 부족한 상황임

○재단이 무주 이전을 결정한 것이 2013년 3월이고, 이전은 2013년 4월. 무주 이전과 관련해 조직내 요동이 심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6명 등 최근 3년간 모두 45명이 퇴사하였음. 정원대비 80%의 인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셈.

○태권도진흥재단이 왜 떠나고 싶은 직장이 됐나 살펴봤음

①2014년도 기준으로 진흥재단의 평균연봉은 4천만원임. 대한체육회 6천백만원, 국민생활체육회 5천3백만원  등 타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임

②직원 사택 등 주택관련 지원이 없다보니 주거비용(월세), 차량운행비 등 추가 비용 발생

③무주 지역의 교통,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 여건 불리

※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

-주택자금 연이율 1.1%, 119억 지원

-이사비용 지원

-이주수당 월 20만원씩 2년지원

-서울·경기 통근버스 운행

-이전후 9명 퇴직(전체직원 대비 1.5%)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업무 집중도와 사기가 떨어지는 건 명약관화임

-전체 48명중 54%(26명) 근속 2년미만

○김성태 이사장, 태권도진흥재단을 떠나고 싶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꿀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