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7. (목) <총 2쪽>

석촌지하차도 거대 동공 발생한 송파구,

서울 전체 도로함몰 발생 1위 불명예

서울시 도로함몰 3,328건의 1/4이상인 865건이 송파구 발생

- 석촌 사례와 같은 거대 동공 발생 22건 중 절반(11건)은 굴착공사 원인

- 임수경 의원, “관리, 감독 및 예산확보 시급”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난 도로함몰 건수가 총 3,328건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거대 동공이 발생한 한 잠실 석촌지하차도가 속한 송파구의 도로함몰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에서도 많은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함몰 침하 동공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등 총 3,328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414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하루에 2건 가까운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별로 보면 송파구가 최근 5년간 86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구로구로 289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으며, 중구 225건, 종로구 200건, 서대문구 177건, 용산 192건 순이었다. 이렇게 송파구의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강과 인접해 있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서울 잠실 석촌지하차도의 거대 동공 발생과 같은 관리대상 도로함몰(2m×2m) 발생 역시 최근 5년간 22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3~4개씩 되는 거대동공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이처럼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81.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건수(22건)의 절반(11건)은 굴착공사 등의 복구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발생을 막으려면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까지 4년동안 932km를 정비하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자체 예산은 6,000여 억원에 불과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수경 의원은 “인구 1,000만이 모여사는 서울시에서 도로함몰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을 빨리 확보해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 최근 5년간 도로함몰 발생 현황 및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