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1	국회의원 전병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15. 9. 13(일)
bhjun777.blog.me 의원회관 810호/ Tel. 788-2038, Fax.788-0342

[공동기획#1]2015년 국정감사를 맞아 평소 ICT정책에 대해 관심과 방향성을 공유한 전병헌 의원실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기획을 통해 ICT 정책 및 소비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조사하고 공동 제언하고자 합니다. ICT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통신소비자 가계통신비 및 이용행태 인지조사>

통신소비자 36.2% “단말기 할부금 가계통신비로 인식 못해”

58.6% 통신소비자, 할부금/부가서비스 함께 고지되는지 몰라

만능 스마트폰, 음향/영상/카메라 등 지출 감소에도 영향

전병헌 의원 “가계통신비 보다 명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노력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맞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계통신비 인식현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9월 13일(일) 공동발표 하였음

❐ 가계통신비 구성 항목 인식 혼란, 통신소비자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인식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이 통신비에 속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0%가 넘는 반면, 조사대상자의 36.2%는 “단말기(스마트폰)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이동통신비 즉, 가계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통신비에 속하는 항목에 대한 인식]

(단위 : %)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58.6%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외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 청구되는 금액 수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통신소비자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말기 가격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모두 통신서비스 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구분방식 인지여부]

(단위 : %)

이는 이동전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단말기 할부금, 앱/영화/음원 구입 등 오락/문화용 소액결제, 모바일 쇼핑 비용까지 이동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청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실제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제’를 묻는 문항에 63.9%가 “5만원 미만대 요금제를 사용 한다”고 응답했으나, “매월 지불하는 이동전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요금제와 납부요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통신소비자 다수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할부금, 기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납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

❐만능엔터테이너 된 이동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 음향기기/영상기기/카메라 등 연관 가계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갈수록 다양한 고성능 기능을 제공해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타 가계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한다는 재밌는 결과도 나옴,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MP3 등 음향기기(52.3%), 카메라(46.2%), 영상기기(41.7%), 신문(41.7%)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3%)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음. 인터넷 검색, 음악/영화 감상, TV시청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화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가계 지출 비용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통신서비스의 활용으로 감소한 가계지출에 대한 인식]

(단위 :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활용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조사에 응답한 통신소비자들은 “이동전화서비스를 활용하는 용도”에 대한 질문에 55.6%만이 “통신”을 답하였고, “오락 및 문화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에 달하였음. 이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고급화로 이동전화서비스가 과거처럼 단순히 통신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향후 각종 결제서비스(삼성페이 등)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대중화 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 소비패턴까지 조속히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음

[이동통신서비스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총평 및 정책제언

-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ICT기반 사회에서 앞으로도 통신서비스는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스마트폰의 활용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현 가계통신비 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비교·관리해야 한다.”

- 전병헌 의원

“단통법 이후에도 여전히 통신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던 단통법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 0.1%에 그친 단말기자급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함께 통신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반영하는 통신비 항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통신 소비자들의 현명한 ICT 소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타 추가적인 조사결과 데이터 문의

-전병헌 의원실(02-784-215) 윤문용 비서관(010-3426-6686)

-녹색소비자연대 그린ICT위원회 배꽃나라 간사(010-2538-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