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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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밥쌀용 수입쌀 규정 어기며 저가 방출

최저가 시중 도매가격 70%이상 안 지키고 60%대로 입찰 쌀값 하락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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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밥쌀용 쌀 수입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쌀값하락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농수산 유통공사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입밥쌀용 쌀 공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밥쌀을 각각 1,790원에서 1,350원, 1,596원에서 1,220원으로 지속적으로 입찰 최저가를 낮춰왔다.

(참조 1)

하지만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제 24조)에 어긋난다. (참조 2)

해당 법령에서는 시중 도매가격의 70% 이상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공사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중국산과 태국산의 최저가격이 법적으로  반영 하도록 하고 있는 70%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23일자 유통공사가 제시한 중국산 1등급 kg당 최저가는 1,217원 이었다 그러나 정부규정대로 하면 당시 시중도매가가 kg당 2,000원이므로 최저가는 1,400원이 되어야 한다.(참조 3)

이처럼 중국산은 61%에서 67%수준만 반영하고 있고 단 한차례만 75%수준으로 최저가를 지켰을 뿐이다. 심지어 태국산은 평균 45%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쌀값과 수입용 밥쌀의 가격이 연동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실제 2014년 1월 80kg당 174,499(도매가격)이었던 국내 쌀값은 올해 9월 159,000원으로 무려 15,200원이나 하락했다. 유통공사가 수입밥쌀을 저가에 내놓아 수입쌀 판매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우리 쌀 농가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신정훈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화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규정을 삭제해놓고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쌀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저단가를 낮추는 처사는 잘못되었다”며 “수입쌀 저가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 수입쌀 입찰공매 최저가 변화 추이

2014. 1. 6  미국산 1등급(kg당) 1,790원

1. 8  중국산 1등급(kg당) 1,596원

2014. 9. 1  미국산 1등급(kg당) 1,568원  (↓222원)

9. 5  중국산 1등급(kg당) 1,283원  (↓313원)

2015. 4. 10 미국산 1등급(kg당) 1,462원  (↓106원)

중국산 1등급(kg당) 1,300원  (↑17원)

2015. 9. 11 미국산 1등급(kg당) 1,350원  (↓112원)

중국산 1등급(kg당) 1,220원  (↓80원)

(참조 2)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조

제24조(판매시기 및 가격) ①공사는 정부비축농산물을 당해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아닌 시기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품위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은 당해 농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이 결정한 가격이나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낙찰가격으로 할 수 있다.

(참조 3)

※ 2015년 중국산 1등급(서울경기 지역)

(단위:20kg, 원)

일 자	도매가격	kg단가	70% 반영시 최저가	실제 입찰 최저가
’15. 1. 5	40,000	2,000	1,400	1,267 (64%)
1. 23	40,000	2,000	1,400	1,217 (61%)
4. 10	39,000	1,950	1,365	1,300 (67%)
6. 12	39,000	1,950	1,365	1,220 (63%)
7. 13	38,000	1,900	1,330	1,220 (65%)
8. 19	39,000	1,950	1,365	1,450 (75%)
’14. 8. 4	42,000	2,100	1,470	1,280 (61%)
10. 10	41,000	2,050	1,435	1,267 (62%)
12. 12	39,000	1,950	1,365	1,291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