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7)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문화재청, 軍부대 내 우리 문화재 나몰라라

군부대 내 문화재 1,247건‥10년 동안 직접 모니터링 한 적 없어

‘위치확인 불가’ ‘문화재 인식 못해’‥보호조치 시급

군부대 내 문화재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사업을 통해 2018년까지 군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까지 확인된 것만도 1,247건에 달한다.

<군부대 내 유형별 문화재조사 현황(2006~2014. 진행중)>

구 분	문화재별					합계
	고분․묘	건축물	유적	산포지	기타
계	531	303	22	284	107	1,247

그러나 박혜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0년 동안 군부대 내 문화재를 조사 발굴하고도 사후관리는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2006년 군부대 내 문화재 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10년 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의 참혹함은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의 ‘군 문화재 보호조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밝혀졌다.

국방부의 해당 공문은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각 부대에 하달해 발굴된 1,247개의 문화재 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군부대 내 문화재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해당 공문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한 37건의 문화재에 대해 각 군부대가 문화재청의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군 문화재 보호조치 협조 주요내용>

구분	신청부대	주요내용	필요조치
육군	◯◯사령부	위치확인 불가 2점	위치 재확인
		문화재 인식 불가 4점	안내판 설치
	□□사단	문화재 인식 불가 4점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
		추정 고인돌 집중호우로 유실 1점	안내판 설치
		추정 고인돌 부대 확장공사로 훼손 우려 1점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
		부대확장공사로 훼손 우려 묘역 및 문인석 2기	울타리 설치
	△△부대	가마 및 유물 산포지 9곳	관리 자문
해군	◯◯기지 사령부	일본군 관련 시설 2곳	관리 자문
공군	□□ AB	일본군 격납고 시설물 일부 콘크리트 균열	관리 자문

문화재에 대해 한 ‘위치 확인 불가’, ‘문화재라는 인식을 못하며 추후 부대 이전 시 관리 미흡 우려’, ‘2년 전 집중호우로 유실, 돌 매몰’, ‘부대 밖에 위치하여 관리 미흡’, ‘자기편 기와편 산재’ 등의 표현으로 가득했다.

또한 37건에 대한 보고서이지만, 전체 1,247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보고서 자체가 전수조사의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아라 문화재 비전문가인 군부대 담당장교의 판단에 의해 보고하는 형식이어서 나머지 1,210건에 대해서는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군부대 내에서 발굴된 문화유물은 작전담당 혹은 시설관리담당 장교가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관리요령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보존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인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는다.

문화재청은 2006년, 군부대 내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년까지 10년 동안, 4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7건의 문화재를 확인해 놓고도 사후관리 미흡이라는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직접 군부대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현재의 문화재 관리방식은 ‘사후약방문’일뿐 이며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한 번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복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 활동 과정에 새로이 확인되는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그 즉시 사후관리 가능한 조치들을 병행하여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혜자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부대 내 우리 문화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국방부와 협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외 각 대학의 문화재 전공자를 군 특기생으로 활용하거나 군무원 모집 시 군부대 문화재관리 전담 인력을 뽑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