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 2015. 9. 30. 수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100.or.kr 경기 광명 갑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 재 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T. 02)784-6396	담당: 이지수 비서

공공기관 보유기술 17.2%만 기술 이전!

애써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사업화 안 되고 낮잠만

▣ 공공기관이 보유한 24만 8,247건의 기술 중 4만 2,794건만 기술 이전(‘13년 말 기준, 누적)

▣ 기술이전 이후에도 절반 넘는 53.2%는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 현황 관리 안 돼

▣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 공개 의무, 전체 기관 중 4.8%만 모든 보유기술 공개(‘13년 기준)

◎ 대학,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기술이전 이후에도 절반 넘는 비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24만 8,247건의 기술 중 4만 2,794건만 기술 이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적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공공연구소	대학	전체
당해연도 기술이전율	2009년	31.2%	16.6%	22.7%
	2010년	38.1%	13.8%	23.1%
	2011년	39.6%	16.4%	26.0%
	2012년	34.9%	19.5%	27.1%
	2013년	43.0%	20.3%	31.2%
누적 기술이전율	2009년	33.3%	17.4%	25.9%
	2010년	31.7%	20.3%	26.8%
	2011년	28.6%	19.1%	24.6%
	2012년	18.4%	18.9%	18.6%
	2013년	18.3%	15.3%	17.2%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기술건수는 24만 8,247건으로 ‘12년의 19만 280건 대비 30.5%가 증가했으며, ’13년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12년의 2만 4,661건 대비 2.4% 감소한 2만 4,057건이었다.

연도별 누적/신규 기술보유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적기술보유	전체	55,758	66,720	73,967	87,367	116,439	190,280	248,247
	평균	293.5	274.6	348.9	373.4	475.3	728.2	912.7
신규확보기술건수	전체	12,675	14,470	15,247	18,439	19,995	24,661	24,057
	평균	70.4	59.8	80.7	88.2	81.3	94.9	88.4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중, 이전된 기술의 10.3%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았고, 42.9%는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된 기술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 현황

구분	합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 발생	1,165건(15.9%)
활용을 위한 준비 및 진행 단계(시설투자, 추가 연구개발 등)	2,260건(30.9%)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음	758건(10.3%)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함	3,141건(42.9%)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7,324건(100.0%)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 한편,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에 따라 개발된 기술정보를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Bank, www.ntb.kr)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전체 기술은 약 8만 3천여 건으로 전체 보유기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은행(NTB)에 등록한 기관은 전체 기관 중 33.8%에 그쳤으며, 모든 보유기술을 NTB에 등록한 기관의 비율은 겨우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공개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NTB 기술정보 등록 여부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등록	5.5	2.1	3.8	4.2	3.6	6.5	4.8
일부 등록	36.8	33.5	38.5	36.5	25.4	27.1	29.0
등록 없음	57.7	64.4	57.7	59.3	71.0	66.4	66.2

자료: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 뿐만 아니라, 2013년 공공연구기관의 약 37.1%만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약 39.0%만이 보유기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온라인 뉴스레터, 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 백재현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하여 80%가 넘는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잠자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 이후 공개의무와 홍보활동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소중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공개 의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성과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지수의 지표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확산과 활용을 지원할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됐고, 301개 공공연구기관 중 총 272개 기관이 응답해 90.4%의 응답률을 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