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스물셋)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4)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정지윤 비서 ☎ 784-9751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미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133억원 예산 부당집행

부당 집행 1143건 중 개인수당 부정수령・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이 1000건 넘어

미래부 소속·산하기관들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적절하게 집행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예산이 총1143건, 133억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95억 1천만원 이었고,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 환수가 되지 않은 금액은 38억 5천만원에 달했다.

*별첨 – 표 <기관별 부적절 예산 집행 유형>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과 함께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편성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파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법인카드 부정사용내역만 86건이 적발되었다.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한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총 39억 7천만원을 부적절 집행한 것이 드러났으며, 그 중 34억 3천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증가된 결산잉여금을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기관 공통 지원 경비 및 운영경비를 직접비에서 집행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무분별한 예산 전용이 원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수의계약체결, ▲계약의 결과물 관리 부실, ▲자의적인 납품처리 등으로 2014년도 한 해 동안 2억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고 이중 1억 5천만원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 신청 등으로 인한 오지급 등 61건의 사유로 8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진다. 올 상반기 미래부 자체감사에서 예산 부적절 집행이 발견된 기관은 벌써 4개로, 1억이 넘는 부정 집행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래부의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역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잘못 집행되는 금액의 일각일 수 있다.

문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단순한 착오나 오류라기보다는 개인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수당 및 여비 등을 중복・허위・과다 신청하여 지급된 금액이 3년간 3억원에 달한다. 감사에서 단골 비위사안으로 지적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무려 10개의 기관에서 적발, 5700만원을 넘었다. 두 항목의 건수만 합쳐도 1000건이 넘는다. 전체 부적절 집행 예산에 비해서는 금액상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부적절집행 건수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공무 및 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명예가 실추 되고 관련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 역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각 부분의 예산은 결정 당시 각각의 용도를 위해 수차례 검토・검증 후 배정된 것인데, 급박한 사정이 아님에도 함부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융통성 있는 운영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예산전용을 묵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는 각 기관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며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고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창조경제 확립을 위해 앞정서야 할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이 이토록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허투루 쓰다니 씁쓸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미래부 소속・산하의 기관의 운영실태를 살피고 검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별첨. <기관별 부적절 예산 집행 유형>                                                           단위: 천원

기관명	부적정 집행 예산 총액	미환수금액	부적절 집행 유형 – 금액(건수)
			수당 부적절 지급	회의비, 연구비 등 부적절 지급・사용	예산전용	공사대금오지급	기타
광주과학기술원	123			123(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566	151,420	5,040(1)	4,706(570)		40,400(1)	151,420(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900						1,900(1)
국립중앙과학관	3,360		3,360(1)
기초과학연구원	766			766(5)
세계김치연구소	122		122(2)
우정사업본부	20,675		2,278(2)	4,055(11)		8,506(1)	5,836(1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527		6,527(108)
중앙전파관리소	1,695		1,69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8,166	27,873	68,166(4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743			15,743(38)
한국과학기술원	10,910			10,910(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969,649	3,430,114	13,535(4)		3,927,252(3)	4,519(4)	24,343(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8,932	21,036	53,433(40)	3,499(21)	22,00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419	18,239	25,419(11)
한국식품연구원	130,619	97,018	33,601(10)		46,800(1)		50,218(4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444,037	39,961	35,816(17)	7,306(69)	2,965,180(1)	38,774(1)	5,396,961 (17)
한국연구재단	33,801		33,801(8)
한국원자력연구소	10,854		8,970(4)	1,88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417			8,417(4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6,194		3,954(1)				32,240(1)
한국정보화진흥원	297,630	67,403	2,320(1)				295,310(1)
한국화학연구원	487		487
총계	13,367,592 (1143)	3,785,661	298,524 (261)	57,409(763)	6,961,232(6)	92,199(7)	5,958,22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