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경기도 내 교량 68.6% 내진설계 미반영, ‘지진 안전 사각지대’

- 교량 68.6%, 터널 46.9%, 지하차도 51.8%, ‘내진설계 미반영’

- “내진설계 미반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

경기도 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전체의 절반가량이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나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량 4,006개 중 내진설계가 안된 교량은 2,749개로 68.6%를 차지했다.

터널은 98개 중 46개(46.9%), 지하차도는 191개 중 99개(51.8%)가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었다.

이처럼 경기도 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어 있어 큰 지진발생 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강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11년 당시 소방방재청이 국립방재연구소에 의뢰한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일원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로인해 사망 7,394명, 부상 9만9,243명, 건물전체 파손 2만6,520채, 반파손 3만7,132채라는 사상최대의 피해가 예측됐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4년 국내 지진(규모 2.0이상) 발생 횟수는 총 49회로 내륙에서는 수도권 2회, 해역에서는 서해 해역에서 12회가 발생했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4월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수도권에서는 창문과 침대가 흔들렸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의 교량과 터널 등의 절반 이상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 경기도 내 내진설계 안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현황

<끝>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박수현

<경기도 내 내진실계 안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현황>

시설물	구분	합계	1종	2종	기타
교량	계	4,006	185	371	3,450
	반영	1,257	133	240	884
	미반영	2,749	52	131	2,566
	미반영율(%)	68.6	28.1	35.3	74.3
터널	계	98	22	41	35
	반영	52	18	15	19
	미반영	46	4	26	16
	미반영율(%)	46.9	18.1	63.4	45.7
지하차도	계	191	25	88	78
	반영	92	22	50	20
	미반영	99	3	38	58
	미반영율(%)	51.8	12.0	43.1	74.3

※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