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4.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시작한 병역특례,

사회 양극화를 조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그동안 산업지원인력 육성제도(병역특례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병역특례라 불리는 산업지원인력 육성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산업균형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라며 “산업지원인력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해서 산업균형을 발전시켜야 하나 중소기업 편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라며 지적했다.

*산업지원인력 육성제도(병역특례제도) : 국가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병역 의무를 국가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은 11,500명이다. 그러나 배정인원 대비 편입인원이 86.6%밖에(9,961명) 불과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에 편입되는 비율이 각각 45.4%와 77.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이 편입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중견기업에 편입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균형에 이바지해야하나, 2013년부터 대기업에 편입을 제한하자 대학연구기관으로 쏠림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편입을 제한한 이유가 중소·중견기업에 석사학위 이상인 자를 편입하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대학연구기관은 매년 배정인원의 11%~15%를 초과하여 편입하고, 중소기업에는 배정인원이 절반도(47.7%)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중소기업보다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선호하기에 발생한 현상이나, 배정인원 기준을 위반하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현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대학연구기관 충원률	650명 배정	720명 편입	742명 배정	830명 편입	744명 배정	859명 편입
	110%		112%		115%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 충원률	1,017명 배정	441명 편입	1,070명 배정	445명 편입	869명 배정	428명 편입
	43%		42%		47%

또한 1990년대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중소기업에만 배정(연 8천명 중 현역 4천, 보충역 4천)하고 있는데, 현역자원들의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이 가능한 반면, 보충역자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충원률이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기준 없이 배정인원을 증원해서 재차 충원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보충역 배정인원	3,000명	3,000명	4,000명
보충역 편입인원	2,760명	2,540명	3,096명
충원률	92%	84%	77%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무청이 병역적체자 해소를 위해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보충역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고, 내년부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현재보다 2배가 넘은 9천명으로 늘릴 계획이기에 편입률 저조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병무청이 명확한 잣대 없이 산업지원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라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배정을 위해, 중장기 산업지원인력 배정계획과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질타했다.                                                   <끝>